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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6. 판매한 의류의 원단 패턴이 유명 외국업체의 상표권 등록된 패턴이라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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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의류의 원단 패턴이 유명 외국업체의 상표권 등록된 패턴이라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등록된 패턴을 사용했다 하여 경고장을 받아 대응방안 문의

 

 

 

 

 

 

 

 

 

 ❓ 사례경과


의류 판매 후 해당 의류의 원단 패턴이 유명 외국 업체의 상표권 등록된 패턴이라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은 상태로, 잘 협조하고 상품을 내리고 인정하면 참작해 줄 수 있다 하여 내용증명에 서명하였으나, 이후 합의금을 요구 받았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먼저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은 등록된 상표와 판매된 의류의 유사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상 상표권 침해죄를 이유로 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현재 해당 의류를 판매하지 않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판매할 계획이 없으므로 민사상 침해 금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판매된 의류와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이 문제가 됩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액수는 침해자가 의류를 판매하여 얻은 이익의 액이나, 혹은 권리자가 의류 판매로 인해 입은 손해의 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소액인 경우에도, 유명 브랜드의 의류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된 의류의 수량에 유명 브랜드의 의류판매 이익률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통상 형사상 상표권 침해죄는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벌금의 액수는 판매된 의류의 수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유명 외국 업체의 법률상 대리인이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상표권 침해 여부를 불문하고, 상표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면 상대방과의 합의로 본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법률상 대리인이 대리인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합의해 정하는 금액이므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낮은 금액으로도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 핵심 키워드


디자인 도용, 침해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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