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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2. 디자인 렌탈 이미지의 출원 등록이 되었을 경우 보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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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렌탈 이미지의 출원 등록이 되었을 경우 보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디자인 렌탈이미지의 사용문제

 

 

 

 

 

 

 

 

 

 ❓ 사례경과


디자인 렌탈 이미지가 출원에 등록되었을 경우 보상의 범위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렌탈 이미지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므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렌탈 이미지의 사용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의 과실이 없으며 저작권자의 손해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액수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고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저작권자와 협상을 통해 고의 과실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이로 인해 신청인이 얻은 이익이 없으며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도 없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협상을 통해 최초 저작권자 측에서 제시한 금액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 핵심 키워드


디자인 렌탈이미지, 저작권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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