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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16. 자사가 개발한 제품의 디자인출원이 가능할까요?

 

 

 


📚 

자사가 개발한 제품의 디자인출원이 가능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 사례경과


자사가 개발한 제품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 문의합니다. 제품은 총 두 가지입니다. 뚜껑과 아래 받침대입니다. 용도는 세 가지이며 첫 째는 중간에 플라스틱 원기둥을 끼우는 것, 둘째는 풍선손잡이를 끼우는 것, 셋 째는 케이크토퍼를 끼우는 것입니다. 이 제품을 디자인을 보호 받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자문을 구한 업체로부터 받은 도면을 확인한 결과, 용도가 다양한 용기로서 활용도가 높고 기존에 없던 디자인으로 창작성이 있으므로 디자인출원을 진행해 보호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후 상담을 통해 디자인출원에 더욱 적합하도록 제품 디자인을 수정했으며, 수정된 제품 디자인 도면을 확인했고, 수정된 제품을 물품명 “다용도 거치대”로 디자인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 핵심 키워드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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