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완료될 정부의 업무 우선 순위 발표

뉴질랜드 새 연립정부는 이번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행할 우선순위 36가지를 발표했다. 이중 경제 및 생활비, 법과 질서, 공공 서비스 부문으로 나뉘어 발표된 내용 중에는 우리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핵심적인 내용 네 가지를 소개한다.

1. 해외 건축 자재 제한 완화 방침 발표 및 공개 협의

정부는 뉴질랜드 내 심각한 건축 분야의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더 많은 주택과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 해외 건축 자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 이후로 주택 건설 비용은 약 40% 가까이 증가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비용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Red Tape'(관료주의와 불필요한 절차)을 꼽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축 제품의 가용성을 높이고 건축 비용을 낮추기 위한 세 가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들은 2024년 말 이전에 통과를 목표로 올해 말에 도입될 예정이다.

<3가지 건축법 개정안 발표 내용>

1) 신뢰할 수 있는 국제 건축 제품 표준을 인정함으로써 설계자와 건축업자가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게 한다.

2) 뉴질랜드의 표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특정 해외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의 사용을 건축 동의 당국이 승인하도록 요구한다.

3) 해외에서 인정받은 공신력 있는 인증 제도를 통해 인증된 건축 제품의 사용을 승인한다.

뉴질랜드 정부기관 Beehive에 따르면, 호주의 인증 제도인 WaterMark가 승인될 경우 뉴질랜드는 즉시 20만 개의 제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어서 5월 2일, 정부는 건축법(Building Act)에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건축 동의서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다. 건축 건설부 장관 Chris Penk는 "융통성이 없는 건축 규정으로 인해 건설 프로세스에 불필요한 지연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현재 뉴질랜드 내 평균 건축 소요기간은 약 569일로 꽤 긴 편이다. 이전에는 건축 동의서를 제출한 뒤 자재 부족 시 유사 제품으로 교체하지 못하고, 새로운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지정된 특정 브랜드 제품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면, 사소한 브랜드 제품 변경이나 디자인 변경에 대해 새로운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건축법에 새로운 규정 도입 발표>

자료: 뉴질랜드 헤럴드(NZ Herald)

일례로 2022년에 뉴질랜드는 건축 자재의 관료주의로 큰 문제가 발생했다. 일명 '석고보드 부족사태'로 불리는 이 사건은 사태의 원인이 건축 동의서의 불필요한 프로세스와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 큰 질타를 받았다. 당시, 뉴질랜드 내 유일한 석고보드 생산 업체의 두 공장이 유지보수로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생산량이 감소했고, 건설 붐과 맞물려 석고보드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해당 시기에 국내 석고보드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던 G브랜드 제품은 당시 건축 동의서에 '사용할 브랜드'로 압도적으로 높게 선택 되고 있었으나, 추후 브랜드 수정이 불가능한 시스템 때문에 높은 점유율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이런 석고보드 물량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건축업자들은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했다. 이번에 정부가 해외 건축 자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은 이러한 관료주의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 Medsafe 승인 절차 간소화

Medsafe는 보건부 산하의 뉴질랜드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청으로, Medsafe 인증은 의약품 현지 판매 및 사용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런  Medsafe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질랜드에서 신약을 허가 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신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회사는 Medsafe에 신청서(신약 신청서 또는 NMA)를 제출하며, 이 신청서에는 해당 의약품이 뉴질랜드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품질, 안전성 및 효능 기준을 충족한다는 입증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Medsafe 는 보건부 장관에서 해당 의약품의 승인 여부를 추천하고, 이후 보건부 장관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질랜드에서 의약품에 대한 자금 지원은 Medsafe가 결정하지 않으며, 공적 자금 지원 대상 의약품을 결정하는 정부 기관은 Pharmac이다. Pharmac은 뉴질랜드의 공공 의약품 예산을 관리하고 제약 회사와의 가격 협상을 통해 의약품의 비용 효율성을 평가하며, 국가 의료 시스템 내에서 보험 혜택을 적용하여 의약품이 제공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현재는 Medsafe 평가가 완료된 후에야 Pharmac의 자금 평가가 시작되는데, 정부는 이 두 프로세스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승인 절차가 최대 9개월까지 단축될 예정이다. 현재 항암제에만 적용되는 이 프로세스를 모든 치료 분야의 의약품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뉴질랜드가 인정한 최소 2개 해외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Medsafe가 30일 이내에 새로운 의약품을 승인하도록 요구했다. 뉴질랜드 내 의료 인증은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으로, 이런 변화는 한국 기업들의 진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뉴질랜드 정부가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Medsafe 인증을 간소화하겠다는 발표는 뉴질랜드 시장의 접근 가능성을 확대하고, 국내 의약품 기업의 진출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활발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기대된다.

3. 신재생 에너지 강화

이번 발표에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 확대와 Marsden Point 정유소 재가동 고려와 같은 뉴질랜드의 연료 안보 안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비전을 포함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현재 ‘Carbon Zero by 2050’ 장기 목표와 더불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100% 달성, 2035년까지 총 에너지 비중의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 전력의 60%는 수력발전, 18%는 지열발전, 6%는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

<정부의 재생 에너지 목표>

[자료: 오클랜드무역관 작성]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연간 약 87%에 달하는 대부분의 전력과 전체 에너지의 약 40%가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4분기 기준에서는 이런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약 90.3% 가까이 차지했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풍력 발전량이 977GWh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지난해 동기 대비 32.9%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석탄 및 가스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생산은 각각 3.5%와 6.1%에 그치는 등 뉴질랜드 정부와 환경청의 주도 하에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 10월 미개발 에너지원이였던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투자 규정을 1년 이내에 재정하여 해상 풍력 발전 투자를 가속화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라파키 풍력 발전 단지와 카이타이아 태양광 발전 단지가 2023년 4분 기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의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뉴질랜드 연료 안보 연구 확대(마스덴 포인트 정유소 재가동 고려)

뉴질랜드의 유일한 연료 정유 공장인 마스덴 포인트는 2022년에 영구 폐쇄되어 인프라 스트럭처라는 이름의 수입 전용 연료 터미널로 전환되었다. 이 공장의 폐쇄 이후 뉴질랜드 내 석유 수입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뉴질랜드 석유화학 제품 수출도 크게 증가했다. 2021년에는 9.2억 달러였던 한국의 對뉴질랜드 석유 수출 금액이 2022년에는 18.3억 달러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2023년에는 25.8억 달러로 41% 성장해, 2023년 한국의 對뉴질랜드 총 수출 금액 34.7억 달러 중 74.3%를 차지하고 있다. 정유 공장 폐쇄 당시 전 노동당 정부는 뉴질랜드의 연료 안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연료 안보 위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마스덴 포인트 정유 공장의 재가동 타당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작업에는 저탄소 연료로의 전환 계획과 뉴질랜드의 주권적 연료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메탄올과 수소 사용을 포함한 인프라 확장도 포함된다. 이 정유 공장이 재가동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재가동되면 한국 기업의 뉴질랜드 대표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제품들의 수출에 타격이 있을 예정이다.

<석유제품(HS 27), 뉴질랜드의 對한국 수입 금액>

(단위: US$ 백만, %)

[자료: GTA, 오클랜드무역관 작성]

시사점

이번에 발표된 36가지 우선순위는 신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공개한 2023년 12월의 "100일 행동 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낭비적인 예산 지출 감축을 포함한 경제 재건 계획을 발표했으며, 태평양 국가들,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우선순위에 포함시켰다. 이번 발표는 해외 건축 자재의 원활한 수입을 돕는 건축 개정안, 의료 인증의 간소화 절차 등 뉴질랜드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뉴질랜드 내에서의 사업 확장 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자료: 뉴질랜드 헤럴드(NZ Herald) , G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