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법률자문

2019.10.17 hsoojin01 조회 (106)

(사례 경과) 전문 디자인 인력이 개인적인 이유로 근무를 지속적으로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자문위원 의견) 1. 근로계약 당시에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지 회사의 기획 하에 근로자가 창작한 저작물은 다른 별도의 특별한 사 정이 없는...

거래처에서 주지 않는 잔금을 받을 수 있 나요?

2019.10.17 hsoojin01 조회 (23)

(사례 경과) 당사는 기업(고객사)의 전년도 연간보고서 제작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사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고, 당일 계약서를 회신했고, 고객사로 부터 법무팀 검토 후 수정할 사항들을 수정하여 보내주겠다고 답변을 받 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계약서는 못 받았습니다.) 이후 당사는 임박한 영업보고...

저희 회사가 상표권 등록한 로고디자인과 유사한 로고심볼이 상...

2019.10.17 hsoojin01 조회 (21)

(사례 경과) 2년 전 신청업체에서 개발하여 상표권 등록된 OOO 로고와 유사한 디자인 의 △△△ 로고가 상표 출원되어 이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니다. (자문위원 의견) 신청기업은 로고를 포함한 상표를 등록받은 상표권자입니다. 다른 기업은 서로 다른 명칭을 ...

계약서 상 원본파일을 모두 제공해야하나 요?

2019.10.17 hsoojin01 조회 (19)

(사례 경과) 당사는 국내 유명 기업(이하 고객)의 의뢰로 로고 타입과 식품 패키지 25 종을 디자인하고 제작까지 완료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어 제작에 사용한 원본 데이터(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와 상세한 디자인 메뉴얼을 제공함으 로써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이양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텍스트 편집-수정이 가능...

일러스트 작업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 인가요?

2019.10.17 hsoojin01 조회 (3)

(사례 경과) 1. 일러스트(작업물)는 지식재산권의 종류 중 (특허/실용신안/디자 인/상표/저작권) 어느 것에 등록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2. 작품을 도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각 작품별로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하나요? 3. 일러스트(작업물)를 제품화 하였을 때 일러스트를 저작권 등록하 면 제품까...

제 디자인을 카피해서 출원한 디자인권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한...

2019.08.21 hsoojin01 조회 (119)

(사례 경과) A씨(출원인명)가 당사 이미지를 카피하여 디자인권을 등록(2013.XX.XX.)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당사 이미지에 대한 상표권과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출원일: 2016.OO.OO, 저작권 등록일: 2011.YY.YY.) 당사에서는 A씨와 법적 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

디자인이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정을 요구합니다.

2019.08.21 hsoojin01 조회 (136)

(사례 경과)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디자인 의뢰를 받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작업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지속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당사는 계약만료일로부터 2달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도 디자인작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

양도한 디자인의 소유권 귀속이 궁금해요.

2019.08.21 hsoojin01 조회 (55)

(사례 경과) 당사는 "갑"의 신규서비스 BI 개발 사업을 "병"의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당사는 견적서를 “을”에게 전달하였는데, 당사는 개인사업자로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ㅁㅁ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갑,을,병 계약의 특성상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을”에게 디자인을 보고한 이...

계약 내용과 달리 계속 과업이 추가되고 있는데, 대응할 수 있...

2019.07.26 hsoojin01 조회 (130)

(사례 경과) 시장의 사인물 개발 계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작 및 수정요청을 받은 내용들을 계약기간 내 납품 예정이었고, 기관 담당자와도 정리가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교체되어 기존의 협의된 내용과는 다르게 계약 연장 및 과업 추가, 내용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요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2019.07.26 hsoojin01 조회 (335)

(사례 경과) 1. 현재 프리랜서로 가끔씩 외주를 받아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와 프리랜서의 세금신고 방법의 차이 3. 굿즈를 제작해서 카페에 입점하여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4. 사업자등록을 하면 굿즈 제작비용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