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법률자문

2019.11.22 hsoojin01 조회 (93)

(사례 경과) 당사는 2014년 OOO기관으로부터 ‘2014년 OO 백서’ 발간 사업을 수주하 였습니다. 위 백서를 제작하면서 표제를 제외한 모든 서체는 당사가 보유 하고 있던 서체를 사용하였으나, 표제는 발주기관이 이전(2010년)에 사용 한 서체를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하여 당사는 이를 그대로 아웃라인하 여 2014년 ...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비 반 납액을 파산액에 포함...

2019.11.22 hsoojin01 조회 (72)

(사례 경과)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한 후 저희 회사 자금 사정으로 인한 폐업을 결정하였습니다. 디자인개발은 완료 하였으나, 폐업으로 인해 디자인 개발 이후 대표님이 연계 진행해야하는 PM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워졌으며, 이 에 대한 PM인건비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의 주관기관의 담당 자에게 이 ...

당사의 상표가 도용되었는데, 서체 디자 인도 보호받을 수 있나...

2019.11.22 hsoojin01 조회 (46)

(사례 경과) 낚시용품 전문 쇼핑몰 A에서 판매 중인 낚시용품의 상표가 당사의 상표를 도용하여 디자인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매장과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도용된 당사의 낚시용품도 함께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당사 상표에 없는 알파벳 B를 제외한 나머지 서체 디자인이 당사와 똑같습니다. (자문...

거래처에서 디자인 원본 파일을 요구하는 데, 무조건 줘야하나요...

2019.11.22 hsoojin01 조회 (76)

(사례 경과) A사와 박스 디자인을 완성해주는 계약을 하고 작업을 하던 중 거래 상대방 과 의견이 맞지 않아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박스 디자인의 원본 파일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는데, 저는 원본 파일을 넘겨줄 경우 그 자 료가 재배포 될 경우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파일을 주는 것을...

자사의 의류디자인으로 제조기업과 협업 을 진행하는데 디자인 ...

2019.11.22 hsoojin01 조회 (18)

(사례 경과) 당사는 디자인을 제공하고 제조기업은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테스트를 하 기로 하였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일어날 지 서로 장담하지 못하는 상태이 기에 서로 비용을 양보하고 진행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제조기업도 제품 제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에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분배 해야 하...

재직 중인 디자이너가 퇴사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2019.10.17 hsoojin01 조회 (233)

(사례 경과) 전문 디자인 인력이 개인적인 이유로 근무를 지속적으로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자문위원 의견) 1. 근로계약 당시에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지 회사의 기획 하에 근로자가 창작한 저작물은 다른 별도의 특별한 사 정이 없는...

거래처에서 주지 않는 잔금을 받을 수 있 나요?

2019.10.17 hsoojin01 조회 (48)

(사례 경과) 당사는 기업(고객사)의 전년도 연간보고서 제작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사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고, 당일 계약서를 회신했고, 고객사로 부터 법무팀 검토 후 수정할 사항들을 수정하여 보내주겠다고 답변을 받 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계약서는 못 받았습니다.) 이후 당사는 임박한 영업보고...

저희 회사가 상표권 등록한 로고디자인과 유사한 로고심볼이 상...

2019.10.17 hsoojin01 조회 (53)

(사례 경과) 2년 전 신청업체에서 개발하여 상표권 등록된 OOO 로고와 유사한 디자인 의 △△△ 로고가 상표 출원되어 이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니다. (자문위원 의견) 신청기업은 로고를 포함한 상표를 등록받은 상표권자입니다. 다른 기업은 서로 다른 명칭을 ...

계약서 상 원본파일을 모두 제공해야하나 요?

2019.10.17 hsoojin01 조회 (95)

(사례 경과) 당사는 국내 유명 기업(이하 고객)의 의뢰로 로고 타입과 식품 패키지 25 종을 디자인하고 제작까지 완료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어 제작에 사용한 원본 데이터(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와 상세한 디자인 메뉴얼을 제공함으 로써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이양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텍스트 편집-수정이 가능...

일러스트 작업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 인가요?

2019.10.17 hsoojin01 조회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