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경과)   -  3열로 구성된 CI 중 마지막 3번재 열은 유료로 구입한 프로그램(소프트웨어에 있는 특정 영문서체를 그대로 사용하여 이미지화 했습니다. 고객사가 과거에      CI를 이미지 형태로 웹사이트에 게시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해당 3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서체(폰트) 도안(이미지)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서체 프로그램(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서체 자체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서체가...

(사례 경과)   -  협력업체를 통해 'A' 업체가 당사의 디자인과 똑같은 프린팅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상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도매-소매 단계를 거치기에 상기 업체 외에도 모방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사의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1. 디자인보호법​     신청인의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된 상태이며, 그 권리도 유효하게 존속 중이고, 상대방이 정당한 실시권원 없이 신청인의 등록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 중...

  (사례 경과)   -  베개 커버, 패브릭 제품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사 제품에 대한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록 절차 및 차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 ​A는 2018년에 창업하여 현재 베개 커버, 패브릭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Z' 라는 상표를 출원한 상태입니다. 베개 커버 및 패브릭 제품의 경우,     완제품 전체의 모양이나 형상 등을 보호받고 싶다면, 입체 디자인(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및 저면도, 총 7개의 도면이 필요)     의 형태로 디자인 출원을 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

(사례 경과)   - 정부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어느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과제 지원에 도움을 받아 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제출기한에 맞추어 컨설팅 업체의     안내에 따라 지원하였으나, 당사가 지원조건 중 하나였던 매출액 기준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그 자격조차 되지 않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은 계약 기간의 계약을 파기하고, 기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자문위원 의견)     - 해당 건으로 체결한 계약서 상에서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계약을     해제 ...

  (사례 경과)   - 저희는 스티커 등을 디자인, 제작, 판매하는 업체로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누리꾼이 해당 SNS에 저희가 해외 업체의 스티커를 도용했다는 사실무근의 댓글을 올려 계정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누리꾼이      다른 계정을 만들어 비방조의 댓글을 올리고, 이러한 내용을 메시지로도 보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1. 디자인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특정 디자인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는 해당 저...

  (사례 경과)   - 기존에 존재하는 일러스트레이션과 형태는 비슷하게 유지하되 그 내부 구성요소, 즉 모티브나 문자, 표정 등에 변형을 가했을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저작권,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디자인의 유사성(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 법률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은 모방성(의거성)이 없더라도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물론, 고의적인 침해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의 경우 전체적인 형태는 공유하되 모티브, 문자, 표정 등을 일...

  (사례 경과)   - 2019년 초 구미 소재 업체로부터 선금 50%를 받고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여 전체 과업을 6월 말 종료했고, 7월 말 잔금 5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가 현재까지 잔금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인 소개에 의해 수임한 작업으로 별도의 계약서 없이 견적서만     있으며 각종 디자인 진행 상황에 따른 메일과 문자는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을 구미 소재 업체에서 계속 잔금에 대한 정산이 없을 시 어떻게 대     응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도급계약 체결 이후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이행을 완료했음...

  (사례 경과)   - A는 B 구청에 PDF 파일을 납품하였는데, 서체 제작사의 지식재산권 부서에서 B 구청 기획감사실에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저작권 안내문을 보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HY폰트에 대한 인쇄물 라이선스는 보유 중이나 PDF 용은 라이선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A가 B 구청에 납품한 PDF 파일에 HY폰     트가 사용된 것이 저작권을 침해는지 여부와, 만약 침해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 ​저작권법은 폰트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사례 경과)   - 중국에 소재한 경쟁회사에서 제품 소개 페이지, 고객 문의사항 페이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개인정보 취급 위탁 페이지 등이 저희 웹사이트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 ​ 인터넷 웹사이트도 그 구성 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네는 이른바 편집 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례가 있으며, 레이아웃이나 메뉴 구성, 콘텐츠 구성 등은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동종 업종의 다른 업체 웹사이트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사례 경과)   - 웹사이트 디자인업체인 당사자 고객에게 구축해준 웹사이트 디자인을 다른 회사가 도용해 이를 상품화하고 다른 고객사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자문위원 의견)   - ​웹사이트 디자인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창작물이 저작물로 인정될 정오의 창작성을 가져야      하며, 타인이 자신의 창작물을 도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메뉴 구성이나 정보의 배열 등은 일반적인 웹사이트에 제시되지 않은      특별한 구성이나 배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