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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든 2차 창작물을 도용당했어요.
제가 만든 2차 창작물을 도용당했어요.
2019.07.11 hsoojin01 조회 (14) 추천 (추천)
  (사례 경과)  M사 영화의 가상 국가를 배경으로 한 2차 창작 로고를 만들어 그 로고가 들어간 제품을 SNS에서 공동 구매 형식으로 한 달 간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타 업체에서 상품, 상품 샘플, 후기 사진을 그대로 대규모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 판매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판매 중단을 할 수 있나요.      (자...
제가 만든 2차 창작물을 도용당했어요.
제가 만든 2차 창작물을 도용당했어요.
2019.07.11 hsoojin01 조회 (9) 추천 (추천)
  (사례 경과)  M사 영화의 가상 국가를 배경으로 한 2차 창작 로고를 만들어 그 로고가 들어간 제품을 SNS에서 공동 구매 형식으로 한 달 간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타 업체에서 상품, 상품 샘플, 후기 사진을 그대로 대규모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 판매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판매 중단을 할 수 있나요.      (자...
패턴디자인(그래픽위주) 상품의 디자인 등록 문의드립니다.
패턴디자인(그래픽위주) 상품의 디자인 등록 문의드립니다.
2019.07.11 hsoojin01 조회 (8) 추천 (추천)
 (사례 경과)  당사는 자체 개발 상품 브랜드로 000을(를) 런칭 하였으며, 주로 그래픽 패턴을 개발하여 노트, 종이컵, 종이접시, 종이테이블매트, 스티커 등에 적용 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공개된 지 12개월이 넘지 않아서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했지만 제품이 그래픽 위주의 상품이라 보호받기는 힘들다...
로열티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유의할 점 이 궁금합니다.
로열티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유의할 점 이 궁금합니다.
2019.07.11 hsoojin01 조회 (7) 추천 (추천)
(사례 경과)  업사이클링 제품인 A제품(이하 “위 제품”)은 20OO년에 출시한 제품으로 현재 판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업체인 B사는 화분을 개발, 판매하 는데, 위 A제품의 디자인에 대하여 로열티 방식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자 하여 한국, 일본,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대하여 위 디자인의 사용권 및 리컵키...
프랜차이즈화를 위한 매장 인테리어 디자 인 의뢰를 받았는데 설계도면 등의 권리 를 확보하고 싶어요.
프랜차이즈화를 위한 매장 인테리어 디자 인 의뢰를 받았는데 설...
2019.06.26 hsoojin01 조회 (26) 추천 (추천)
(사례 경과)  프랜차이즈 본점 인테리어 디자인의 설계도서 등을 지식재산권 부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를 위하여 계약서 작성 시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도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부분에서의 보호는 주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
용역 마감 기한 직전에 계약을 해제 당했 어요.
용역 마감 기한 직전에 계약을 해제 당했 어요.
2019.06.18 hsoojin01 조회 (28) 추천 (추천)
(사례 경과)  카페 브랜드 개발 진행 건으로 미팅 후 당일 구두 계약을 통하여 디자인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용역 마감 기한이 임박하여 바로 디자인 작업에 들어갔으며 디자인 개발 개요, 필요성, 개발 범위 및 목표 등 사전조사와 디자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1차 시안 3종 제시 및 그 중 1개 시안에 관련 하여 수정...
저희가 디자인한 제품이 계약되지 않은 유통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 처해야 하나요?
저희가 디자인한 제품이 계약되지 않은 유통채널에서 판매되고 ...
2019.06.12 hsoojin01 조회 (59) 추천 (추천)
(사례 경과)  기프트샵(A)에 사입조건으로 납품하였고, 해당 업체(A)에서 타 업체(B)에 덤핑판매한 듯합니다. 이후 B업체가 저희의 제품 상세페이지 등 이미지를 불법 도용하여 인터넷에 팔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C)에서도 저희 제 품의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를 하였는데, 재구입 제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
구두로 계약한 디자인용역비를 못 받았는 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구두로 계약한 디자인용역비를 못 받았는 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
2019.06.07 hsoojin01 조회 (44) 추천 (추천)
(사례 경과)  용역대금 미지급 관련 사안에서 ①구두계약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방 법 및 ②내용증명 발송 이후의 조치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 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 여 ...
중국에서 당사의 제품을 도용해 판매하고 있는데, 대응방법이 있나요?
중국에서 당사의 제품을 도용해 판매하고 있는데, 대응방법이 있...
2019.05.31 hsoojin01 조회 (51) 추천 (추천)
(사례 경과)  본인이 개발한 캐릭터 제품을 중국에서 무단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 견, 국내의 몇 온라인 판매자도 중국 제품으로 오인하고 구매하여 판매 중 인 상황입니다. 중국의 판매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저작권 등록을 한다면 판매를 제지할 수 있나요?      (자문위원 의견) 저작권은...
당사의 직원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당사의 직원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
제품 2019.05.23 hsoojin01 조회 (58) 추천 (추천)
(사례 경과)  법무법인에서 이미지 저작권 위반으로 전화 및 메일이 왔습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A라는 회사에서 구매한 CD의 이미지를 제작에 이용하 였고 CD는 분실한 상태입니다. A사에 CD의 구매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워 낙 오래된 일이라 A사에서도 곤란해 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에서 200 만원의 정회원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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