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법률자문

2019.07.11 hsoojin01 조회 (14)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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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M사 영화의 가상 국가를 배경으로 한 2차 창작 로고를 만들어 그 로고가 들어간 제품을 SNS에서 공동 구매 형식으로 한 달 간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타 업체에서 상품, 상품 샘플, 후기 사진을 그대로 대규모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 판매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판매 중단을 할 수 있나요. (자...

제가 만든 2차 창작물을 도용당했어요.

2019.07.11 hsoojin01 조회 (9)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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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M사 영화의 가상 국가를 배경으로 한 2차 창작 로고를 만들어 그 로고가 들어간 제품을 SNS에서 공동 구매 형식으로 한 달 간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타 업체에서 상품, 상품 샘플, 후기 사진을 그대로 대규모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 판매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판매 중단을 할 수 있나요. (자...

패턴디자인(그래픽위주) 상품의 디자인 등록 문의드립니다.

2019.07.11 hsoojin01 조회 (8)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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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당사는 자체 개발 상품 브랜드로 000을(를) 런칭 하였으며, 주로 그래픽 패턴을 개발하여 노트, 종이컵, 종이접시, 종이테이블매트, 스티커 등에 적용 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공개된 지 12개월이 넘지 않아서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했지만 제품이 그래픽 위주의 상품이라 보호받기는 힘들다...

로열티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유의할 점 이 궁금합니다.

2019.07.11 hsoojin01 조회 (7)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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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업사이클링 제품인 A제품(이하 “위 제품”)은 20OO년에 출시한 제품으로 현재 판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업체인 B사는 화분을 개발, 판매하 는데, 위 A제품의 디자인에 대하여 로열티 방식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자 하여 한국, 일본,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대하여 위 디자인의 사용권 및 리컵키...

프랜차이즈화를 위한 매장 인테리어 디자 인 의뢰를 받았는데 설...

2019.06.26 hsoojin01 조회 (26)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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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프랜차이즈 본점 인테리어 디자인의 설계도서 등을 지식재산권 부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를 위하여 계약서 작성 시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도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부분에서의 보호는 주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

용역 마감 기한 직전에 계약을 해제 당했 어요.

2019.06.18 hsoojin01 조회 (28)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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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카페 브랜드 개발 진행 건으로 미팅 후 당일 구두 계약을 통하여 디자인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용역 마감 기한이 임박하여 바로 디자인 작업에 들어갔으며 디자인 개발 개요, 필요성, 개발 범위 및 목표 등 사전조사와 디자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1차 시안 3종 제시 및 그 중 1개 시안에 관련 하여 수정...

저희가 디자인한 제품이 계약되지 않은 유통채널에서 판매되고 ...

2019.06.12 hsoojin01 조회 (59)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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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기프트샵(A)에 사입조건으로 납품하였고, 해당 업체(A)에서 타 업체(B)에 덤핑판매한 듯합니다. 이후 B업체가 저희의 제품 상세페이지 등 이미지를 불법 도용하여 인터넷에 팔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C)에서도 저희 제 품의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를 하였는데, 재구입 제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

구두로 계약한 디자인용역비를 못 받았는 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

2019.06.07 hsoojin01 조회 (44)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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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용역대금 미지급 관련 사안에서 ①구두계약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방 법 및 ②내용증명 발송 이후의 조치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 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 여 ...

중국에서 당사의 제품을 도용해 판매하고 있는데, 대응방법이 있...

2019.05.31 hsoojin01 조회 (51)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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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2019.05.23 hsoojin01 조회 (58)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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