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경과)  대형마트 입점 상품 시리즈물로 디자인 작업하여 납품하고 수 개월 뒤 해당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추가 디자인 의뢰를 받았습니다. 시리즈물 연장선이었기에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견적서만 제시하였고 고객의 진행 요청으로 납품을 완료하였지만 고객은 해당 대형마트 상품 입점이 내부 사정 상 보류되어 상품 출시가 안되고 있으므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때 용역비를 청구할 권리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비록 고객사와 기 진행했던 계약 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협의를 한 바 있으나, 양 당사자가 향후 디자인 용역계약이...

(사례 경과)  한 차례 디자인 용역 수행 경험이 있는 고객사가 동일한 범위의 용역과 금액으로 다시 디자인 용역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고, 계약 체결 전에 디자인 작업 진행을 요청하여 이미 1회의 디자인 작업을 완 료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직전에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범위를 변경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비록 고객사와 기 진행했던 계약 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협의를 한 바 있으나, 양 당사자가 향후 디자인 용역계약이 체결될 예정임을 전체로 이메일을 주고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단계에서 디자인 용역계약...

(사례 경과)  우리 회사에서 2년째 근무 중인 직원 H가 가족 명의로 온라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같은 소재와 부품을 활용하고 디자인하 여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직원 H와 계약을 종료하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2001구 7465)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 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

(사례 경과)  기존에 존재하는 일러스트레이션과 형태는 비슷하게 유지하되 그 내부 구성요소, 즉 모티브나 문자, 표정 등에 변형을 가했을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저작권,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디자인의 유사성(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 법률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은 모방성(의거성)을 중심으 로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디자인보호법은 모방성(의거성)이 없더라도 침 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물론, 고의적인 침해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의 경우 ...

(사례 경과)  저희는 스티커 등을 디자인ᆞ제작ᆞ판매하는 업체로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누리꾼이 해당 SNS에 저희가 해외 업체의 스티커를 도용했다는 사실무근의 댓글을 올려 계정 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누리꾼이 다른 계정을 만들어 계속해서 비방조의 댓글을 올리 고, 이러한 내용을 메시지로도 보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 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1. 디자인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특정 디자인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 였는지의 여부는 해당 저작권자가 침해를 주장하...

(사례 경과)  당사는 2014년 OOO기관으로부터 ‘2014년 OO 백서’ 발간 사업을 수주하 였습니다. 위 백서를 제작하면서 표제를 제외한 모든 서체는 당사가 보유 하고 있던 서체를 사용하였으나, 표제는 발주기관이 이전(2010년)에 사용 한 서체를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하여 당사는 이를 그대로 아웃라인하 여 2014년 표제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4년 표제로 사용된 서 체가 ‘OOO서체’라며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이 발주기관으로 송 달되었습니다. 과거에 표제로 사용된 서체를 아웃라인하여 작업한 것이 저 작권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서체(폰트) 도안(이미지)은 ...

  (사례 경과)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한 후 저희 회사 자금 사정으로 인한 폐업을 결정하였습니다. 디자인개발은 완료 하였으나, 폐업으로 인해 디자인 개발 이후 대표님이 연계 진행해야하는 PM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워졌으며, 이 에 대한 PM인건비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의 주관기관의 담당 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담당자, 저희 회사, 회계사분이 참석한 회의 에서 저희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대표님이 맡고 계신 사업의 PM역할을 수 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PM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일할 계산하여 회 계정산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사업비 정산잔액을 반납하는 단계에 서 저희 대표님이...

    (사례 경과)  낚시용품 전문 쇼핑몰 A에서 판매 중인 낚시용품의 상표가 당사의 상표를 도용하여 디자인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매장과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도용된 당사의 낚시용품도 함께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당사 상표에 없는 알파벳 B를 제외한 나머지 서체 디자인이 당사와 똑같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서체의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지의 판례가 있어서 서 체만으로 이루어진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 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캘리그라피 작품을 자신의 캘리그라피 작품인 것으로 도용하여 전시한 경우에 저작물의 침해로...

  (사례 경과)  A사와 박스 디자인을 완성해주는 계약을 하고 작업을 하던 중 거래 상대방 과 의견이 맞지 않아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박스 디자인의 원본 파일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는데, 저는 원본 파일을 넘겨줄 경우 그 자 료가 재배포 될 경우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파일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박스 디자인의 파일이 없어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으 니 이를 배상하라고 청구한 상황입니다. 저는 100만 원을 받고 파일을 넘 겨주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50만 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어 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문위원 의견) 계약...

​  (사례 경과)  당사는 디자인을 제공하고 제조기업은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테스트를 하 기로 하였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일어날 지 서로 장담하지 못하는 상태이 기에 서로 비용을 양보하고 진행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제조기업도 제품 제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에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분배 해야 하는지, 향후 제조기업이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지는 않을 지에 대하 여 사전에 예방하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협력 회사와 계약 시, 창작한 디자인에 대한 비밀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와, 신뢰관계를 토대로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권리의 귀속 및 협력 회사가 무단으로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