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법률자문

2018.07.12 hsoojin01 조회 (22)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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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당사는 ‘전사지’를 디자인하는 전문기업으로, 디자인한 패턴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아이템을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사지’는 특허청에 이미 디자인 출원되어 있는데, 시중에 당사의 ‘전사지’ 디자인 패턴을 도용해 거의 동일하게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우연히 발견하게...

해외서체를 그냥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2018.06.15 wave0105 조회 (108)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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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기업체 디자인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글 제품을 영문으로 제작해 해외에서 활용하려 하는데, 서체를 사용할 때 해외서체의 저작권 때문에 사용을 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국내 폰트를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지만, 일러스트, 포토샵 등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진 영문서체를 그대로 사...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할 때 어떤 조건이 가장 좋은가요?

2018.06.05 wave0105 조회 (52)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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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경과)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캐릭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캐릭터 개발을 의뢰받게 되었습니다. 용역비는 별도로 받지 않고, 캐릭터를 개발하고 상품을 제작해 ...

제3자가 회사 브랜드를 상표등록 출원하면 어쩌죠?

2018.05.28 wave0105 조회 (43)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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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저희는 회사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처 상표등록 출원하지 않은 상태인데, 제3자가 저희 회사 브랜드를 상표등록 출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회사 브랜드를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과 제3자에 대한 법적 제재방안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첫째, 제3자가 회사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 사진에 다른 쇼핑몰 사진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2018.05.15 wave0105 조회 (56)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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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현재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상품을 저희가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시킨 후, 주문이 들어올 때 구매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인 판매자가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닌, 국내 타 쇼핑몰에서 제작한 사진을 등록해놓는 때도 있어 저희가 오픈 마...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변형시켜 쓰면 안 되나요?

2018.04.30 wave0105 조회 (67)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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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경과) 첫째, 저작물이 있는 이미지의 라인을 따서, 100% 새로 그려낸 다음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본래의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2차 저작물로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유사할 경우, 유사하다는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확한 퍼센티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두로 약속한 사항을 계약서에 어떻게 써야하죠?

2018.04.23 wave0105 조회 (46)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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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경과) 당사는 캐릭터 개발 관련 일을 하는 신생 디자인스튜디오로, 지역기관과 소액 계약을 앞두고 있습 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선뜻 수주에 응하지 않았으 나, 본 계약으로 캐릭터를 개발하면 홍보물 제작 등 2차적으로 파생되는 용역을 당사로 의뢰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모든 공공저작물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나요?

2018.04.11 wave0105 조회 (61)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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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에서 유사상표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2018.04.04 wave0105 조회 (51)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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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경과) 당사는 2013년 경북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을 통해 자사 서비스표권의 표장을 개발하였으며, 2014년에 M○○○(35, 43류)를 등록, 서비스표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침해업체는 상기 등록서비스표권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M○○○를 역시 35류에 등록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침해업체의...

카탈로그 디자인을 도용해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2018.03.27 wave0105 조회 (71)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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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경과) 회사 카탈로그 제작 등의 디자인과 관련해 일하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해 카탈로그를 제작하고 그것을 리뉴얼한 것이 10종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다른 회사에서 저희가 제작한 카탈로그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사용하거나, 그대로 스캔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증거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