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법률자문

2018.12.11 hsoojin01 조회 (107)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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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당사는 시각디자인 전문회사로 교육업체와 브랜드 및 브랜드 매뉴얼 디자인을 공급하는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최종 디자인을 납품 완료했고, 고객이 잔금 지급에 동의했지만,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고객은 “당사가 제공...

대한민국이나 태극기를 사용해도 상표 및 상호등록이 가능한가요...

2018.11.15 hsoojin01 조회 (86)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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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한국○○’ 이나 ‘대한민국 ○○○○’ 이라는 상호로 등록가능할지 여부와 첨부한 이미지를 로고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상호가 만들어졌을 때, 당사가 상호를 보호받는 가장 효율적인 등록방법을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사가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의 ...

제안서를 작성할 때, 타기업 자료를 삽입하면 안 되나요?

2018.10.17 hsoojin01 조회 (177)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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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첨부자료 중에서 다른 기업의 자료를 삽입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불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타기업의 자료를 제안서에 활용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타 기업의 자료로 사진이나, 동영...

상표 및 특허 등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18.09.28 hsoojin01 조회 (147)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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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제가 만든 옷을 상표등록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싶은데, 잘 모르는 점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첫째, 브랜드 상표출원은 1개 완료했는데, 업종분류는 옷이라는 상품에만 등록하였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도 진행 중인데, 6개월 동안 소량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1개 더 하...

그래픽 패턴이 들어간 제품의 디자인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죠?

2018.09.07 hsoojin01 조회 (189)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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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당사는 그래픽 디자인회사의 자체 개발 상품 브랜드사로, 주로 그래픽 패턴을 개발하여 노트, 스티커, 종이컵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개발한 패턴들을 적용한 제품들을 대규모 전시회에 출시한 후, 좋은 반응을 얻어 온라인몰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

중국 상표등록,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18.08.27 hsoojin01 조회 (82)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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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중국 상표등록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첫째, 사용하는 2개의 상표 가운데 1개만 등록했고 현재 중국 상표를 등록하려고 준비 중인데, 중국상표등록에서 제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A’라는 것이 이미 등록되어 있지만, 류가다르고 제가 하고...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18.08.13 hsoojin01 조회 (175)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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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사업소득 이 외에 기타소득이 있으면 따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잡혀있었는데, 세무서에서는 이 둘을 합산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기타...

지방소재 식당이 메뉴판 등 내부디자인을 카피하는데 어떻게 대...

2018.07.30 hsoojin01 조회 (102)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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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식당 인테리어 시장조사 중 서울소재 식당을 방문한 후 지방에 있는 식당을 가게 되었는데, 이 지방식당이 서울에 있는 식당의 메뉴판과 그릇디자인, 실내디자인 등을 카피한 것으로 보여 표절인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먼저, 서울에 있는 식당(‘서울식당’...

디자인 출원 제품의 디자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2018.07.12 hsoojin01 조회 (236)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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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당사는 ‘전사지’를 디자인하는 전문기업으로, 디자인한 패턴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아이템을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사지’는 특허청에 이미 디자인 출원되어 있는데, 시중에 당사의 ‘전사지’ 디자인 패턴을 도용해 거의 동일하게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우연히 발견하게...

해외서체를 그냥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2018.06.15 wave0105 조회 (180)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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