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법률자문

2018.09.07 hsoojin01 조회 (44)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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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당사는 그래픽 디자인회사의 자체 개발 상품 브랜드사로, 주로 그래픽 패턴을 개발하여 노트, 스티커, 종이컵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개발한 패턴들을 적용한 제품들을 대규모 전시회에 출시한 후, 좋은 반응을 얻어 온라인몰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

중국 상표등록,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18.08.27 hsoojin01 조회 (32)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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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중국 상표등록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첫째, 사용하는 2개의 상표 가운데 1개만 등록했고 현재 중국 상표를 등록하려고 준비 중인데, 중국상표등록에서 제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A’라는 것이 이미 등록되어 있지만, 류가다르고 제가 하고...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18.08.13 hsoojin01 조회 (75)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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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사업소득 이 외에 기타소득이 있으면 따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잡혀있었는데, 세무서에서는 이 둘을 합산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기타...

지방소재 식당이 메뉴판 등 내부디자인을 카피하는데 어떻게 대...

2018.07.30 hsoojin01 조회 (66)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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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식당 인테리어 시장조사 중 서울소재 식당을 방문한 후 지방에 있는 식당을 가게 되었는데, 이 지방식당이 서울에 있는 식당의 메뉴판과 그릇디자인, 실내디자인 등을 카피한 것으로 보여 표절인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먼저, 서울에 있는 식당(‘서울식당’...

디자인 출원 제품의 디자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2018.07.12 hsoojin01 조회 (203)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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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당사는 ‘전사지’를 디자인하는 전문기업으로, 디자인한 패턴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아이템을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사지’는 특허청에 이미 디자인 출원되어 있는데, 시중에 당사의 ‘전사지’ 디자인 패턴을 도용해 거의 동일하게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우연히 발견하게...

해외서체를 그냥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2018.06.15 wave0105 조회 (163)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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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기업체 디자인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글 제품을 영문으로 제작해 해외에서 활용하려 하는데, 서체를 사용할 때 해외서체의 저작권 때문에 사용을 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국내 폰트를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지만, 일러스트, 포토샵 등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진 영문서체를 그대로 사...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할 때 어떤 조건이 가장 좋은가요?

2018.06.05 wave0105 조회 (88)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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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경과)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캐릭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캐릭터 개발을 의뢰받게 되었습니다. 용역비는 별도로 받지 않고, 캐릭터를 개발하고 상품을 제작해 ...

제3자가 회사 브랜드를 상표등록 출원하면 어쩌죠?

2018.05.28 wave0105 조회 (62)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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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저희는 회사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처 상표등록 출원하지 않은 상태인데, 제3자가 저희 회사 브랜드를 상표등록 출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회사 브랜드를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과 제3자에 대한 법적 제재방안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첫째, 제3자가 회사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 사진에 다른 쇼핑몰 사진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2018.05.15 wave0105 조회 (60)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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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현재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상품을 저희가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시킨 후, 주문이 들어올 때 구매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인 판매자가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닌, 국내 타 쇼핑몰에서 제작한 사진을 등록해놓는 때도 있어 저희가 오픈 마...

2018.04.30 wave0105 조회 (77)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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