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법률자문

2019.08.21 hsoojin01 조회 (59) 추천 (

)

(사례 경과) A씨(출원인명)가 당사 이미지를 카피하여 디자인권을 등록(2013.XX.XX.)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당사 이미지에 대한 상표권과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출원일: 2016.OO.OO, 저작권 등록일: 2011.YY.YY.) 당사에서는 A씨와 법적 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

디자인이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정을 요구합니다.

2019.08.21 hsoojin01 조회 (79) 추천 (

)

(사례 경과)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디자인 의뢰를 받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작업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지속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당사는 계약만료일로부터 2달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도 디자인작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

양도한 디자인의 소유권 귀속이 궁금해요.

2019.08.21 hsoojin01 조회 (26) 추천 (

)

(사례 경과) 당사는 "갑"의 신규서비스 BI 개발 사업을 "병"의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당사는 견적서를 “을”에게 전달하였는데, 당사는 개인사업자로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ㅁㅁ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갑,을,병 계약의 특성상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을”에게 디자인을 보고한 이...

계약 내용과 달리 계속 과업이 추가되고 있는데, 대응할 수 있...

2019.07.26 hsoojin01 조회 (99) 추천 (

)

(사례 경과) 시장의 사인물 개발 계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작 및 수정요청을 받은 내용들을 계약기간 내 납품 예정이었고, 기관 담당자와도 정리가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교체되어 기존의 협의된 내용과는 다르게 계약 연장 및 과업 추가, 내용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요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2019.07.26 hsoojin01 조회 (154) 추천 (

)

(사례 경과) 1. 현재 프리랜서로 가끔씩 외주를 받아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와 프리랜서의 세금신고 방법의 차이 3. 굿즈를 제작해서 카페에 입점하여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4. 사업자등록을 하면 굿즈 제작비용 등이...

제가 만든 2차 창작물을 도용당했어요.

2019.07.11 hsoojin01 조회 (143) 추천 (

)

(사례 경과) M사 영화의 가상 국가를 배경으로 한 2차 창작 로고를 만들어 그 로고가 들어간 제품을 SNS에서 공동 구매 형식으로 한 달 간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타 업체에서 상품, 상품 샘플, 후기 사진을 그대로 대규모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 판매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판매 중단을 할 수 있나요. (자...

유료서체인지 모르고 폰트를 사용했어요.

2019.07.11 hsoojin01 조회 (81) 추천 (

)

(사례 경과) 당사는 2015년 브로슈어를 제작하였는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라고 추정되는 서체파일을 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어도비사의 영문 서체였고, 어도비사의 공인파트너라는 A업체는 어도비사의 영문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니 약 500만 원 상당의 서체를 구매하라고합니다. 그렇...

패턴디자인(그래픽위주) 상품의 디자인 등록 문의드립니다.

2019.07.11 hsoojin01 조회 (61) 추천 (

)

(사례 경과) 당사는 자체 개발 상품 브랜드로 000을(를) 런칭 하였으며, 주로 그래픽 패턴을 개발하여 노트, 종이컵, 종이접시, 종이테이블매트, 스티커 등에 적용 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공개된 지 12개월이 넘지 않아서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했지만 제품이 그래픽 위주의 상품이라 보호받기는 힘들다...

로열티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유의할 점 이 궁금합니다.

2019.07.11 hsoojin01 조회 (64) 추천 (

)

(사례 경과) 업사이클링 제품인 A제품(이하 “위 제품”)은 20OO년에 출시한 제품으로 현재 판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업체인 B사는 화분을 개발, 판매하 는데, 위 A제품의 디자인에 대하여 로열티 방식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자 하여 한국, 일본,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대하여 위 디자인의 사용권 및 리컵키...

프랜차이즈화를 위한 매장 인테리어 디자 인 의뢰를 받았는데 설...

2019.06.26 hsoojin01 조회 (48) 추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