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경과)   - 저희는 스티커 등을 디자인, 제작, 판매하는 업체로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누리꾼이 해당 SNS에 저희가 해외 업체의 스티커를 도용했다는 사실무근의 댓글을 올려 계정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누리꾼이      다른 계정을 만들어 비방조의 댓글을 올리고, 이러한 내용을 메시지로도 보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1. 디자인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특정 디자인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는 해당 저...

  (사례 경과)   - 기존에 존재하는 일러스트레이션과 형태는 비슷하게 유지하되 그 내부 구성요소, 즉 모티브나 문자, 표정 등에 변형을 가했을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저작권,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디자인의 유사성(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 법률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은 모방성(의거성)이 없더라도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물론, 고의적인 침해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의 경우 전체적인 형태는 공유하되 모티브, 문자, 표정 등을 일...

  (사례 경과)   - 2019년 초 구미 소재 업체로부터 선금 50%를 받고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여 전체 과업을 6월 말 종료했고, 7월 말 잔금 5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가 현재까지 잔금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인 소개에 의해 수임한 작업으로 별도의 계약서 없이 견적서만     있으며 각종 디자인 진행 상황에 따른 메일과 문자는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을 구미 소재 업체에서 계속 잔금에 대한 정산이 없을 시 어떻게 대     응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도급계약 체결 이후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이행을 완료했음...

  (사례 경과)   - A는 B 구청에 PDF 파일을 납품하였는데, 서체 제작사의 지식재산권 부서에서 B 구청 기획감사실에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저작권 안내문을 보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HY폰트에 대한 인쇄물 라이선스는 보유 중이나 PDF 용은 라이선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A가 B 구청에 납품한 PDF 파일에 HY폰     트가 사용된 것이 저작권을 침해는지 여부와, 만약 침해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 ​저작권법은 폰트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사례 경과)   - 중국에 소재한 경쟁회사에서 제품 소개 페이지, 고객 문의사항 페이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개인정보 취급 위탁 페이지 등이 저희 웹사이트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 ​ 인터넷 웹사이트도 그 구성 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네는 이른바 편집 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례가 있으며, 레이아웃이나 메뉴 구성, 콘텐츠 구성 등은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동종 업종의 다른 업체 웹사이트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사례 경과)   - 웹사이트 디자인업체인 당사자 고객에게 구축해준 웹사이트 디자인을 다른 회사가 도용해 이를 상품화하고 다른 고객사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자문위원 의견)   - ​웹사이트 디자인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창작물이 저작물로 인정될 정오의 창작성을 가져야      하며, 타인이 자신의 창작물을 도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메뉴 구성이나 정보의 배열 등은 일반적인 웹사이트에 제시되지 않은      특별한 구성이나 배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사례 경과)   - 외국어종합학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웹사이트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착수금과 중도금은 받았으나, 잔금은 받지 못한 가운데 고객사가 갑자기 매각되고     대표자도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잔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자문위원 의견)   - ​​고객사는 주식회사로, 고객사의 주식 매각 및 대표이사의 변경은 신청인의 고객사에 대한 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고객사에 잔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고객사가 이를 거절할 경우 고객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소...

  (사례 경과)   - 공동으로 판매하는 상품의 상표를 등록해도 되는지, 그에 따른 상표 출원 절차 및 비용 등이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상표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브랜드를 직접 만들었다면 공동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단독으로 상표 출원을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을 통해 공동으로     상표 출원을 하기로 한 경우에는 상표법과 관계없이 계약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

  (사례 경과)   - 당사는 'OOOO'라는 캘리그래피를 제작하여 상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이를 정당한 권원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방송으로 내보낸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방송을 제작한 업체 뿐 아니라 방송을 내보낸 업체도 법적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캘리그      래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캘리그래피는 문자 또는...

  (사례 경과)   - 자사는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체로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외부(공급자) 프리랜서와 디자인 공급 체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급자(프리랜서)는 3개월 단위로 계약해 과업을 진행중이며, 공급자에게 자사에서 보유 중인 폰트를 공유하여 자사가 판매할 상품을 제작 할 경우 폰트      제산권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 측에서 폰트(재산권)를 구입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적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문의 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 프리랜서에게 구입한 폰트를 제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