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老吉” 포장 캔 디자인 분쟁 사건     필자는 중국 최고인민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 매년 선정하여 발표하는 대표 판례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디자인 분쟁 사례 6건을 선정해서 연말까지 6회에 걸쳐서 연재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王老吉” 포장 캔 디자인 분쟁 사건은 2017년 중국 법원 선정 10대 지식 재산권 분쟁 사례 중에서도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으며, 중국 13억 인구의 최대 관심을 받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본 사건은 전형적인 ‘디자인’ 침해 사건이라기 보다는 ‘반부정당 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었기는 하지만, 상품에 있어서 외관 용기 디자인이 얼...

 파○○○뜨, 디자인 출원에 앞서 치즈 케이크 제품을 출시하다.  파OOO뜨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파OOO상은 아래와 같은 ‘케이크용 포장케이스’ 디자인을 2009년 7월 9일 출원하여 등록하였다. 파OOO뜨가 경쟁 브랜드인 뚜OO르와 디자인권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뚜OO르를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케이크용 포장 케이스가 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파OOO상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2009년 11월 27일 권리범위확인심판(확인대상디자인이 자신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청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2009당2880). 이에 'C' 주식회사는 이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20...

다용도 보관함 분쟁       A사는 2014.3.3. 특허심판원에 권씨의 등록디자인은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디자인 ①, ②, ③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2014.8.8 심판원은 등록디자인은 A사가 제시한 디자인들과 비유사하며 이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아니기에 A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을 확정 했다.   하지만 A사는 두 번의 심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시 한 번 특허법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A사의 주장은 2차 심결 시 심판원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자료 ⑤번의 중요도를 낮게 보고 이에...

비행기완구 분쟁사례_2 [신규성 유무에 대한 판단]                      ㄱ) 원고 및 증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 하며 디자인 개발 업무 담당                ㄴ) 원고는 아래 도면의 완구 디자인 -> 증인에게 이메일 전송                  ㄷ) 원고와 증인은 도면 디자인을 조합 및 수정하여 완숭한 후 운동장에서 5회에 걸쳐 시험 비행                  ㄹ) 운동장에는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고, 학생들에게 완구에 대해 설명해줌. 완구의 실질적                        수요자인 학생들의 반응을 직접 볼 수...

비행기완구 분쟁사례_1[원고와 피고의 주장]        출처 : 디자인맵 IP포커스 -  IP분쟁사례(디자인분쟁사례) https://www.designmap.or.kr:10443/ipf/IpFtFrM.jsp     continued... 2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발가락 교정기 디자인 판례 [발가락 교정기의 유사판단] 출처 : 디자인맵 IP포커스 -  IP분쟁사례(디자인분쟁사례) https://www.designmap.or.kr:10443/ipf/IpFtFrM.jsp

과자 포장상자 디자인 분쟁[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판단              본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1498 사건으로 원고는 과자, 초콜릿 등 상품의 제조·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1929년경 일본에서 설립된 법인(이하, A사)입니다. A사는 하기 도면과 같은 디자인을 이용한 ‘OO도르(***** d'or)’라는 제품을 2012. 9. 12.경 발표하고 2012. 10. 24.경부터 일본 오사카현에서 판매해 왔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출원하고 우리나라에도 우선권을 주장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식품제조, 가공, 판매 및 수입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67. 3. 24. 설립된 국내 법인(이하, B사)으로 2014. 1...

똥 모양 빵 ‘똥빵’, 디자인 권리는 누구의 것일까?        참신하고 기발한 똥 모양 빵 ‘똥빵’의 디자인 권리는 누구의 것일까. ‘똥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붕어빵처럼 만들어지지만, 똥 모양 빵이라는 점에서 아주 오묘하면서도 신선한 충격을 준다. 주식회사 쌈지는 2008년 9월 ‘똥빵’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빵 성형틀’에 관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제0541051호)받고 주식회사 어린농부에 디자인권을 양도하였다.  주식회사 어린농부는 2008년 11월경부터 서울 인사동 거리(일명 쌈지길)에서 ‘똥빵’을 제조 및 판매하여 왔다. 하지만 ‘똥빵’의 성형틀이 아닌 ‘똥빵’ 자체는 디자인 출원을 하...

  휴대용 선풍기 분쟁 사례         올 여름 유난히 휴대용 선풍기가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각종 모양들의 앙증맞은 미니 선풍기들을 손에 들거나 휴대폰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아이템이 길에서 많이 보이고 소위 말하는 “유행”이 된다면 그 분야에는 신규 디자인이 많이 창작되고 그로 인해 디자인간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본 사건도 그 분쟁 중 한 사건입니다. 청구인 L씨는 피청구인이 판매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2017당1382)을 청구하였습니다.   두 디자...

실내화 분쟁사례(용이창작 판단기준)와 같은 특허법원의 판결은 일반 대중의 유사판단 기준과 차이점을 잘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특징 1과 2의 조합만으로도 도용 디자인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합 중 창의성을 가지는 부분이 결합되어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이 디자인보호법상의 유사기준이라 할 수 있다. 오리지널 디자인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으나, 특허법원의 입장에서는 특정 형상에 대한 개인의 독점·배타적 권리인정은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서, 유사판단 기준이 비교적 관대한 방향으로 자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