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뜨, 디자인 출원에 앞서 치즈 케이크 제품을 출시하다.
제품,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전망
2020.04.28
파○○○뜨, 디자인 출원에 앞서 치즈 케이크 제품을 출시하다. 파OOO뜨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파OOO상은 아래와 같은 ‘케이크용 포장케이스’ 디자인을 2009년 7월 9일 출원하여 등록하였다. 파OOO뜨가 경쟁 브랜드인 뚜OO르와 디자인권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뚜OO르를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케이크용 포장 케이스가 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파OOO상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2009년 11월 27일 권리범위확인심판(확인대상디자인이 자신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청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2009당2880). 이에 'C' 주식회사는 이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