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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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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유사한 디자인이 우연히 같은 날 출원되었다면?
동일 유사한 디자인이 우연히 같은 날 출원되었다면?
제품, 시각 2013.09.10 say0718
한국의 디자인보호법은 선출원주의1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동일·유사한 디자인인 경우 특허청에 먼저 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만일 두 사람이 서로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우연히 ‘같은 날’ 특허청에 등록출원했다면 누구에게 디자인 권리를 줘야할까? 1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6조 제1항]. 2010년 7월 19일, (주)락앤락은 직육면체 형상의 ‘수납함’을 특허청에 등록출원했고, 같은 날 권OO도 (주)락앤락 디자인과 유사한...
화이자와 한미약품의 디자인 침해 금지 소송과 디자인 무효 소송
화이자와 한미약품의 디자인 침해 금지 소송과 디자인 무효 소송
제품, 시각 2013.09.02 say0718
미국법인 화이자는 1997년 말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Viagra)를 개발했다. 이듬해 3월 27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판매 승인을 받은 후 의사 처방전을 받은 자에 한해 약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했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비아그라는 블루 다이아몬드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화이자는 비아그라와 관련해 1992년 물질특허1와 1994년 용도특허2를 국제등록출원했고, 알약의 형상을 1998년 4월 미국특허청과 9월 한국특허청에 디자인권으로 등록출원했다. 또한, 2003년 11월 푸른색의 다이아몬드 형상을 각각 ‘색채상표’와 ‘입체상표’로 한국특허청에 등록출원하며 순차적으로 권리를 확장...
미국항소법원, '네일버퍼' 디자인특허 침해소송
미국항소법원, '네일버퍼' 디자인특허 침해소송
제품, 시각 2013.08.26 say0718
  심판번호 : 2006-1562 *EGI : EGYPTIAN GODDESS, Inc. *SWISA : SWISA, Inc.    EGI*는 네일 버퍼 디자인특허의 소유자로서 SWISA*의 디자인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원심)은 "SWISA의 디자인이 EGI의 네일버퍼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특허비침해에 대한 약식재판(summary judgement of non-infringement)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자 EGI는 이에 불복하여 연방항소법원(항소심)에 항소하였으나 연방항소법원 역시 전원합의체(en banc)를 통하여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확정했다. 연방항소법원은 모든 4면에 패드가 부착된 SWISA의 디자인과 3면에만 ...
미국지방법원, 'PDA홀더' 디자인특허 침해소송
미국지방법원, 'PDA홀더' 디자인특허 침해소송
제품, 시각 2013.08.19 say0718
   판례번호 : CV-07-2394(DGT)(JO) *MIZCO INTERNATIONAL, INC. *HR U.S. LLC PDA 홀더의 제조사인 MIZCO*는 디자인특허 침해를 다룬 약식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 본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은 HR*이 미국특허청에 등록한 자사의 PDA 홀더(PALM PILOT HOLDER) 디자인특허를 MIZCO의 제품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벌어졌다. 그러나 MIZCO는 해당 디자인특허 도면의 부정확함을 지적해 HR의 디자인특허를 무효화 하려 했다. 이 분쟁의 쟁점은 HR의 디자인특허가 합당한지, 양사의 제품의 유사성으로 인해 실제 디자인특허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이다. 약식 재판에서 양측의 디자인은 소비자가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서로...
대법원, '히딩크 넥타이' 저작권 침해 판결
대법원, '히딩크 넥타이' 저작권 침해 판결
제품, 시각 2013.08.12 say0718
출처정보 : 특허청 디자인맵 대법원, ‘히딩크 넥타이’ 저작권 침해 판결의 판례 전문은 특허청 디자인 맵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designmap.or.kr/ipf/IpFtFrD.jsp?p=231&x=2
특허심판원, '화장품 용기' 관리범위확인 심판 심결
특허심판원, '화장품 용기' 관리범위확인 심판 심결
제품, 시각 2013.07.30 say0718
특허심판원,‘화장품 용기’ 권리범위확인 심판 심결의 판례 전문은 PDF파일을 참조하세요. http://www.designmap.or.kr/ipf/IpFtFrD.jsp?p=246&x=1 출처정보 : 특허청 디자인 맵
특허심판원 '어린이 삼륜 자전거' 무효심판 심결
특허심판원 '어린이 삼륜 자전거' 무효심판 심결
제품, 종합 2013.07.25 say0718
  특허심판원, ＇어린이 삼륜 자전거＇ 무효심판 심결의 판례 전문은 PDF파일을 참조하세요. http://www.designmap.or.kr/ipf/IpFtFrD.jsp?p=240&x=1 출처정보 : 특허청 디자인맵
특허심판원, '화이트 보드' 디자인 거절결정불복 심결
특허심판원, '화이트 보드' 디자인 거절결정불복 심결
제품, 종합 2013.07.22 say0718
    특허심판원, ＇화이트 보드＇ 디자인 거절결정불복 심결의 판례 전문은 PDF파일을 참조하세요 http://www.designmap.or.kr/ipf/IpFtFrD.jsp?p=251&x=1 출처(자료제공) 특허청 디자인맵
디자인 등록 가능 대상일까? 아닐까?
디자인 등록 가능 대상일까? 아닐까?
제품, 시각 2013.07.12 say0718
  대법원 휴대폰케이스 디자인 거절결정불복 판결은 특허청 디자인맵 PDF파일을 참조하세요. http://www.designmap.or.kr/ipf/IpFtFrD.jsp?p=252&x=1
'카라비너' 디자인권 침해소송
'카라비너' 디자인권 침해소송
패션 2013.07.04 kidplib
  ＇카라비너＇ 디자인권 침해소송의 판례 전문은 특허청 디자인맵 PDF파일을 참조하세요. http://www.designmap.or.kr/ipf/IpFtFrD.jsp?p=249&x=1   출처(자료제공) : 특허청 디자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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