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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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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 가이드 - 한국디자인진흥원, 2022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 특허청, 2020
유럽 공동체 디자인 제도에서의 디자인 무효 판단 기준
미국 저작권 ‘단일 등록’ 시, ‘동일한 날 함께 최초 공표'되어야
이전 소송의 청구범위 주장이 장래 소송의 권리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특허청, 국민들이 뽑은 ‘2021년 특허청 10대 뉴스 선정·발표
특정 물품을 하나의 의장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인터넷 상점에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상품의 판매 링크 게재 시 침해가 성립되는지에 관한 상하이IP법원 판결
'악의적 소 제기’의 판단 요건을 설시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침해물품 “제조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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