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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민들이 뽑은 ‘2021년 특허청 10대 뉴스 선정·발표

종합 2022.02.12 kidpman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 전략’국민이 뽑은 21년 특허청 뉴스 1위 특허청, 국민들이 뽑은‘2021년 특허청 10대 뉴스 선정·발표 2위 자율주행 기술 특허동향, 3위 특허 빅데이터를 통한 국가위기 극복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21.2.24 보도)‘ 뉴스가 국민들이 뽑은 ‘2021년 특허청 10대 뉴스’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지난해 우수 보도자료 2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10대 뉴스는 특허청 블로그에서 진행된 국민투표와 언론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 2021년 국민이 뽑은 특허청 10대 뉴스 결과를 요약해보면...

특정 물품을 하나의 의장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기타 2022.02.11 daeun14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전문위원 심 지 섭 변호사* 이 사건은 원고가 아이스크림과 용기를 일체로 하여 의장등록출원을 하였다가 거절사정을 받아 이를 다툰 사건으로 1의장 1출원이란 원칙에 있어서 특정 물품을 하나의 의장(디자인)으로 보기 위해선 어떠한 관점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지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원고는 2013년 3월 7일 의장에 관한 물품을 「아이스크림」으로 하여 이 사건 의장등록출원을 하였는데 2014년 5월 29일부로 1의장 1출원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 거절사정을 받아, 동년 8월 25일 의장에 관함 물품을 ‘용기부 아이스크림(=容器付冷菓)’으로 절차보정을 하였고,...

인터넷 상점에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상품의 판매 링크 게재 시 침해가 성립되는지에 관한 상하이IP법원 판...

2021.06.29 rus5519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곽 소 희 연구원 본 사안은 디자인의 유사성 및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다. 상하이IP법원은 양 디자인의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피고1이 계쟁제품을 침해물품인지 알면서도 취급한 주관적 악의(主观恶意)를 입증할 수 없고, 피고1은 실질적인 계쟁제품 판매자의 링크를 자신의 인터넷 상점에 노출시킨 영업대행자에 불과하므로,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이 성립되어 민사적 책임은 묻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엠에스코社(이하 ‘원고’)는 DPC 브랜드의 화장품 및 미용기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피부 관리 안마기护肤按摩仪” 디자인(ZL2016302...

'악의적 소 제기’의 판단 요건을 설시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2021.05.31 rus5519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본 사안은 타인의 저작권 및 등록상표와 유사한 형상을 디자인으로 등록받아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악의적 소 제기’에 해당하는지와 그 민사적 책임이 쟁점이었다. 고급인민법원은 실질심사가 없다는 중국 디자인 등록제도의 특징을 이용하여 피고가 원고의 “QQ펭귄” 저작권 및 상표권과 유사한 형상을 디자인으로 등록받고, 해당 디자인이 정당성이 결여된 권리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침해 소송을 제기한 피고의 행위는 신의성실원칙(诚实信用原则) 위배 및 주관적 악의(主观恶意)에 해당하는 ‘악의적 소송(恶意诉讼)’임이 인정...

침해물품 “제조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2021.04.21 rus5519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본 사안은 제품의 복잡·다양한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물품 “제조”의 책임 소재에 관한 것이다.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원심 법원이 피고1(침해물품 판매자)에게 판결한 계쟁제품 판매 금지와 재고 폐기 처분을 명령을 유지하되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을 인정하여 원고가 권리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25,000위안만 배상하라고 했던 명령을 파기하고, 피고2도 침해물품 “제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계쟁제품 생산·판매 금지 및 재고 폐기처분 명령과 함께 손해배상액 15만 위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Romney社(이하 “원...

디자인특허 침해 판단 시 개별적 분석의 부적절성

2021.03.24 rus5519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상희 박사 본 사안의 쟁점은 디자인특허 침해 판단 시, 침해의심디자인에 장식적 로고가 라벨링된 경우 로고 문양을 무시하고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1. 일반관찰자가 구매자로서 통상적으로 기울이는 주의를 가지고 특허디자인과 침해의심디자인을 비교하였을 때,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으로 인해 침해의심디자인을 특허디자인으로 오인하여 특허디자인이 아닌 침해의심디자인을 구매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디자인특허 침해가 성립된다. 2. 장식적인 로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된 디자인 전체에서 로고의 존재, 외형 등을 무...

유사디자인의 무단 실시에 대하여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선고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2021.03.24 rus5519

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본 사안은 제품 디자인의 전체적 시각효과를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등록디자인과 계쟁제품의 디자인이 유사하여 디자인 침해를 구성하는지와, 디자인 침해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액 수준의 적정성 여부가 관건이었다. 원고 파나소닉社(이하 원고)는 “미용기기” 디자인(이하 등록디자인)의 권리자로, 해당 제품은 스팀이나 음이온을 발생시켜 피부나 두발에 보습을 더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당해 디자인은 2011년 6월 1일에 출원되어 2012년 9월 5일에 등록받은 것으로, 몸체와 거치대(底座)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면 중 정면도가 제품의 디자인 ...

유럽 공동체 디자인 출원 시 CAD 이미지 제출이 권리범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영국지식재산기업법원 판결

2021.03.24 rus5519

글 / 이 혜 민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본 사안은 유럽 공동체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한 CAD 이미지에 의해 권리범위가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판례법 상 등록 디자인에 포함되고 제외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출원인에 달려있으며, 출원인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있어 광범위한 자유가 있고 출원인에게 방식에 대해 조언하는 것은 법원 부담(task)이 아니다. Shnuggle 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196 디자인은 푸른색으로 등록되어 있다. Shnuggle 사는 푸른색을 선택하는 대신, 욕조 형상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763 디자인과 같이 선 드로잉을 제공하거나 단색 회색 음영으로 표...

락앤락 보온병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상하이IP법원 판결

2021.03.24 rus5519

글 / 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본 사안은 계쟁제품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여 침해를 구성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상하이IP법원은 계쟁제품의 디자인 특징이 등록디자인 보호범위에 해당하므로, 즉각 침해를 중지하고, 계쟁제품 생산자에게 15만 위안, 판매자에게 1천 위안의 손해배상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상하이 락앤락社(이하 “원고”)는 한국 락앤락社가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이다. 원고는 모회사가 중국에서 등록받은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한 2014년 10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실시권과, 해당 권리에 대한 침해 발생 시 소송·중재·손해배상청구·...

터닝메카드 디자인 실시 계약 해지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침해소송 청구를 기각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

2021.03.24 rus5519

글 / 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본 사안은 터닝메카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관련 지식재산권 독점실시 계약 해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디자인 실시에 대한 정당한 권원 유무와 입증책임이 관건이었다. 고급인민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하였다. 최신규(이하 “원고”)는 “변형자동차 완구” 디자인(이하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이다. 본 등록디자인은 2015년 7월 23일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 출원되어 2015년 12월 30일에 등록받았다. 2015년 1월 1일 원고는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초이락 컨텐츠 팩토리(初淘乐公司, 이하 “초이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