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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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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민들이 뽑은 ‘2021년 특허청 10대 뉴스 선정·발표
특정 물품을 하나의 의장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인터넷 상점에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상품의 판매 링크 게재 시 침해가 성립되는지에 관한 상하이IP법원 판결
'악의적 소 제기’의 판단 요건을 설시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침해물품 “제조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디자인특허 침해 판단 시 개별적 분석의 부적절성
유사디자인의 무단 실시에 대하여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선고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유럽 공동체 디자인 출원 시 CAD 이미지 제출이 권리범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영국지식재산기업법원 판결
락앤락 보온병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상하이IP법원 판결
터닝메카드 디자인 실시 계약 해지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침해소송 청구를 기각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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