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사례 (행정안전부장관상, 우수상)

부재산주 대상 「내 산 알기」 프로젝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요약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전국 산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재산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 산 알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부재산주란 산을 소유하고도 직접 관리나 경영을 하지 않는 이들을 말하며, 이로 인해 산림 방치, 재해 대응의 어려움, 산림가치 인식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부재산주가 자신의 산을 이해하고 관리에 참여하도록 돕는 3단계 통합서비스를 설계했다. 1단계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산림 위치와 가치 정보를 제공하고, 2단계는 유형별 맞춤 컨설팅을 통해 실행 방향을 찾도록 했으며, 3단계는 지자체·전문가와의 협력으로 실제 경영 실행을 지원한다. 실증 과정에서는 진입로 부재와 정보 부족이 주요 문제로 드러났고, 이에 따라 작업로 개설, 멘토링 교육, 세금 고지서 연계 안내 등 현실적인 해법이 제시되었다.

이 사업은 방치된 산림을 경영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평생학습기관 연계 산주 교육, ‘대한민국 산주대회’를 통한 교류와 컨설팅 확대, 단계별 로드맵 기반 장기 운영을 통해 전국 산주가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유림 경영 모델로 확산될 전망이다.

1. 국민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정영국

공무원 : 하시연, 김성학, 박현정

국민참여자 : 원현규, 이정미, 고대현, 박재인, 최재혁, 김승현, 노은수, 서아니사예린, 박주윤

2. 추진배경

○ 개인이 소유한 산림, 사유림의 부재산주와 필지 수의 지속적 증가

- 부재산주는 소유한 산을 재산으로만 소유하고 있으며, 별도의 산림 경영을 하거나 또는 관리하지 않는 산주를 의미함 

- 부재산주 수는 지난 20년간 (‘05년) 45.4%에서 (‘23년)55.8%으로 증가

- 필지수는 지난 20년간 (‘05년) 384만개에서 (‘23년) 492만개로 증가

○ 소유 산림에 대한 무관심으로 관리없이 방치되는 산림의 증가

- 소유한 산림의 산지특성 등 가치 파악, 관련 사업에 대한 무관심

- 방치되는 산림의 증가로 산림의 효율적 경영관리의 어려움 발생

○ 부재산주의 내 산에 대한 가치인식과 경영 기회 제공 필요 

- 소유 산림의 산지구분 등 특성 파악을 통해 소유 산림의 가치 및 가능한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인지 기회 제공 필요 

-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부재산주의 산림경영 기회 제공

3. 진짜문제

○ 친화도맵

- 인사이트 : 부재산주 대상 산림정책은 사용자 인식 부족, 낮은 접근성, 산림가치 비인지, 행정용어 장벽 등으로 인해 실질적 참여와 활용이 저조하며, 개인화된 커뮤니케이션과 통합적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

○ 이해관계자맵

- 핵심대상자: 바쁜도시 직장인, 은퇴한 산주, 장기방치 산주 / 직접이해관계자 : 직장동료, 가족,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주민센터 / 간접이해관계자 : 마을이장, 마을회관, 마을주민(무단입산자), 문중, 산 이용객, 산주희망자, 벌목업자, 자연인, 산림청, 지자체 

○ 프로토 퍼소나 작성

- 선별한 핵심대상자의 이름, 성별 등 기본정보를 가정하고 그들의 행동 특성 및 고충을 예상하여 퍼소나를 작성

- 프로토 퍼소나로 수요자의 가설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여 수요자의 문제를 접근하고 증명

- (춘천솔바우마을 방문)이해관계자를 기준하여 춘천 솔바우마을을방문하여 산주를 만나 심층인터뷰

- (도시청년 산주) 산주 자녀 또는 청년산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진행

4. 서비스 목표 수립

○ 핵심가치

- 정보 접근성 → 역량강화 컨설팅 → 협력의 단계별 지원 구조를 구현하여, 부재산주도 산림 경영에 쉽게 참여하고 산림의 경제·사회·생태적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함.

○ 문제를 기회로 만드는 질문: 어떻게 하면 우리가 ~ 할 수 있을까?

- 어떻게 하면 산림경영을 시작하는 산주에게 개인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작업로관련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 어떻게 하면 산을 팔고싶은 청년산주에게 본업에 집중하면서 내 산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가치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까?

- 어떻게 하면 산림경영에 관심있는 방치산주에게 단기간 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까?

5. 결과물

○ 서비스 컨셉 : 내 산(山)을 ‘알고·맡기고·함께 가꾸는’ 부재산주 정책 서비스

○ (내산알기 서비스) ‘산을 알고 → 맡기고 → 함께 가꾸는’ 부재산주 맞춤형 산림경영 지원서비스로 부재산주가 자신의 산림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산림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지원 서비스

- 정보 부족, 물리적 거리, 제도적 복잡성 등으로 인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사유림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산림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원

-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조언과 계획 수립을 돕고, 지역 연대 기반 실행 지원체계를 통해 실천까지 연계

○ (서비스 블루프린트)

① (서비스 1단계) 정보제공 : 내 산을 이해하는 첫 관문

- (특징) 부재산주가 자신의 산림을 처음으로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치, 특성, 가치, 제도 정보를 통합적이고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단계임. 디지털 플랫폼과 오프라인 안내 채널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음.

- (핵심목적) 부재산주가 자신의 산림 위치와 기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그를 통해 지금까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내 산’에 대해 인지하고 이해하며, 자발적으로 산림경영 참여를 탐색할 수 있는 첫걸음을 마련하는 데 있음.

- 도시청년 산주가 상속받은 산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경우

③ (서비스 3단계) 협력 실행 : 실행으로 이어지는 산림경영 실천 체계

- (특징) 산주가 실제 작업로를 개설하고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전문가, 공동체와 연계해 실행 기반을 마련하며 단계별 작업 지원과 디지털 정보 시스템을 통해 현장 실행을 체계적으로 돕는 서비스

- (핵심목적) 부재산주가 혼자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산림 관리 작업을 지자체, 전문가,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 산을 보유한 산주가 개인부담비용을 줄이고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6. 기대 효과

○ 부재산주 특성별 관련 산림관리 또는 경영을 위한 정보제공

- 부재산주의 산림경영 목표를 고려한 맞춤형 정보제공

- 산림경영 관련 지원사업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

○ 부재산주 대상 「내 산 알기」교육기회 제공

- 평생학습기관(서울시민대학) 연계 연계 부재산주 대상 교육 운영

- 「대한민국 산주대회」를 통한 220만 산주 교류 활성화

7. 공공서비스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홍보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si3pnNGGH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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