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활환경 조성 지원 및 개선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2019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김동헌
관련부서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연구목적
재난 및 각종 사고에 취약한 특성을 보이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현황 조사, 지원 사업 발굴, 제도개선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기간 : 2019. 05. 21. ~ 2019. 09. 20. ( 4 개월)
연구 주요내용
안전취약계층 관련 이론적 검토, 선행연구 및 지원 현황조사
안전생활환경 진단 기법 개발
안전생활환경 지원 사업 발굴
운영관리 제도개선 및 추진전략
활용목적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 및 정책 추진에 활용
활용계획
안전취약계층 안전생활환경 조성 지원 사업 추진 계획수립에 활용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행령 및 표준조례안 작성 등 정책참조
연구과제명 안전생활환경 조성 지원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기관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부설 재난안전원
연구기간 2019. 5. 21. ~ 2019. 9. 20.
연구내용
1. 서 론
2.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생활환경에 관한 이론적 고찰
3. 안전생활환경 진단 기법 개발
4. 안전생활환경 지원 사업
5. 안전생활환경 조성 제도개선 및 추진전략
6. 결 론
목차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1.1.2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2.1 연구의 방법
1.2.2 연구의 범위
제2장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생활환경에 관한 고찰
2.1 안전취약계층 개념 및 이론적 배경
2.1.1 개요
2.1.1.1 안전취약계층
2.1.1.2 안전복지
2.1.2 안전취약계층 이론적 배경
2.1.2.1 재난 취약성 이론(disaster vulnerability theory)
2.1.2.2 재난 복원력 이론(disaster resilience theory)
2.1.2.3 재난 취약성 이론과 재난 복원력 이론의 상관관계
2.1.2.4 교차성 이론
2.1.3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례연구
2.1.3.1 개요
2.1.3.2 국내 사례
2.1.3.3 국외 사례
2.2 안전생활환경 이론적 배경 및 지원 시책
2.2.1 안전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디자인
2.2.1.1 안전디자인의 개념
2.2.1.2 안전디자인의 유형
2.2.2 지자체 안전생활환경 지원사업
2.2.2.1 지자체 안전생활환경 지원 시책
2.2.2.2 지자체 안전생활환경 조성관련 지원조례
2.3 시사점
제3장 안전생활환경 진단 기법 개발
3.1 안전생활환경 진단 기법
3.1.1 개요
3.1.2 유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안전진단 추진 방향
3.2 안전생활환경 진단 방법
3.2.1 유형별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생활환경 진단 방향
3.2.2 진단 기준, 진행 절차, 평가 등 진단방법
3.3 안전생활환경 진단 결과 활용
3.3.1 안전생활환경 진단 결과의 평가 및 관리 방안
3.3.2 안전생활환경 진단 결과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 설정 방법
3.3.3 안전생활환경 지원사업의 평가방법
3.3.3.1 안전생활환경 지원사업의 발굴
3.3.3.2 안전생활환경 지원사업 평가방법
3.4 시사점
제4장 안전생활환경 지원사업
4.1 안전생활환경 지원 사업 개요
4.1.1 개요
4.1.2 지원사업 전략 및 과제
4.2 적용 사업내용
4.2.1 안전디자인 적용사업
4.2.2 안전체험 및 교육사업
4.2.3 안전시설 및 장비지원 사업
4.2.4 안전인프라 구축사업
4.2.5 법령제도 개선사업
4.2.6 지원사업 연도별 투자 명세
4.3 투자 사업계획 수립 및 투자 우선순위 설정
4.3.1 사업별 소요 예산 및 시급성 비교 분석
4.3.2 사업별 투자재원 확보방안과 상호 장단점 비교
4.4 시사점
제5장 안전생활환경 조성 제도개선 및 추진전략
5.1 안전생활환경 지원 관련 1차 개정 법률안
5.1.1 개요
5.1.2 안전취약계층 지원 근거
5.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하위법령 개정안
5.1.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5.1.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방안
5.1.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방안
5.1.3.4 안전생활환경 지원 관련 시·도와 시·군·구 표준조례안
5.2 안전생활환경 지원 관련 2차 개정 법률안 및 시·군·구 조례 일부개정안
5.2.1 개요
5.2.2 안전취약계층의 법률 일부개정안
5.2.3 안전취약계층의 표준조례 일부개정안
5.3. 안전생활환경 지원사업 운영체계 수립
5.3.1 안전생활환경 조성사업 평가체계
5.3.2 안전생활환경 조성사업 관리 방안
5.4 안전생활환경 지원사업 중장기 추진전략
5.4.1 비전과 목표 등 추진전략
5.4.2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 재정확보 방안
5.4.3 지자체와 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5 시사점
제6장 결론
6.1 결론
6.2 제언
연구감독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참여연구진
책임연구원 김동헌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부설 재난안전원 원장
참여연구원 서광덕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부설 재난안전원 선임연구원
박승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부설 재난안전원 선임연구원
이동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부설 재난안전원 주임연구원
김경철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호상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연구보조원 박이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부설 재난안전원 연구보조원
안영진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부설 재난안전원 연구보조원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741000-201900006&menuNo=I0000002
행정안전부의 창작 저작물인 안전생활환경 조성 지원 및 개선방안 연구의 경우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