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산업 활성화 방안 및 KIDP 역할체계 연구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연구원, 2019
2019. 12. 26.
■ 연구주관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 연구수행기관 : 산업연구원
■ 연구참여자
사업총괄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
연구책임자 최동원 부연구위원
이임자 연구위원
조용원 부연구위원
경희권 부연구위원
이경숙 前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생활산업* 고도화 대책(’14.10월)** 이후 정부의 정책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 및 진흥체계 구축 등의 근거자료 마련
생활산업의 범위 : 가구, 시계·보석(주얼리), 가방, 문구, 완구, 주방용품, 운동레저용품, 악기, 뷰티케어용품, 위생용품, 소형생활가전, 신발 등
정부는 생활산업 고도화 대책을 계기로 창업, 성장, 글로벌화로 이어지는 협업·성장 생태계 구축을 통해 세계적인 생활명품을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 중
□ 국내 생활산업의 활성화 및 정부의 진흥정책 수립에 활용 기대
국내 유망 생활산업의 비전, 목표, 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방향을 제시하여 생활산업 육성 정책 추진의 논리 마련
국내 생활산업의 스냅샷을 도출하고 경쟁력을 평가함으로써 진흥정책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고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내 생활 유망산업을 도출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시장신호로(market signal) 사용 가능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의 정책 및 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생활산업의 생산 투자 교역 혁신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산업구조분석 및 현황 점검을 통해 생활산업의 육성 전략 마련의 객관적 근거 자료로 활용
□ 국내 생활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 도출
생활산업 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 및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생활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를 견인하고 지원정책에 대한 실효성 확보
경쟁력 강화방안 도출 등 업계 내 공동 노력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실효성 확보
정부의 정책 및 사업 분석의 중점적 수행을 통해 생활산업의 재도약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의 타당성 제공
□ 생활산업 지원기관의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본 연구에서 도출된 생활산업 중점 육성분야 및 정책을 바탕으로 관련 각 부처 산하 지원기관의 체계 및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정부 정책수행의 효율성 확보 가능
특히 생활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신규 설립될 지원기관 가칭 생활산업진흥원 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기관과의 효율적 분업 및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 자료로 활용
□ 국내 생활산업 현실에 맞는 진흥 체계의 매커니즘을 도출하고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투자 및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사업 수행기간 : 2019.11.14 ~ 2019.12.31
□ 사업예산 : 44,890,000원
연구내용
□ 생활산업 현황 분석
생활산업의산업분석을 통해 각 품목별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기초 및 근거 자료로 활용
□ 생활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
생활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전 및 발전방향 제시
산학연 협력, 대·중소기업간 협력 등 세부 전략과제 도출
생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사업 수행체계 마련
- 국내 생활산업 기업 활성화 과제 및 민간-정부의 정책적인 추진과제
- 지원대상 및 추진체계(진흥원 조직, 기능재편 등), 생활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정책 등
□ 생활산업 진흥 관련 정부정책 현황분석
생활산업 지원사업의 실태조사 , 타 부처 및 관련 유관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산업 지원사업 비교 분석
생활산업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례 조사
생활산업 지원사업 문헌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그룹 자문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우수 생활산업 중소·중견기업 사례 조사
국내 우수 생활사업 관련 기업의 성공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기능 조정 및 역할 검토
목 차
Ⅰ. 사업의 개요
사업의 배경 및 목적··1
사업의 범위··3
1. 시간적 범위··3
2. 규모적 범위··3
3. 내용적 범위··3
사업수행체계··5
1. 추진 개요··5
2. 추진 체계 및 전략··6
3. 조사수행 방법··8
Ⅱ. 생활산업 현황 및 구조분석
시장규모 분석··12
노동/고용구조 분석··13
생산구조 분석··17
투자구조 분석··23
무역구조 분석··27
Ⅲ. 생활산업 진흥 정책분석
국내 생활산업 관련 제도 및 사업 분석··35
1. 생활산업 관련 지원제도 개요··35
2. 정부 차원의 생활산업 관련 제도 및 사업현황··39
3. 업종 차원의 지원 제도 및 사업현황··67
4.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생활산업 관련 지원사업 현황··88
v
국내 생활산업 지원제도 분석··93
1. 정부 차원의 생활산업 관련 제도 분석··93
2. 업종 차원의 지원제도 및 사업 분석··94
3.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생활산업 관련 지원제도 분석··97
4. 생활산업 관련 법령 분석··98
Ⅳ. 국내 생활산업 활성화 방안
국내 생활산업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102
1. 국내 생활산업의 애로사항··102
2. 국내 생활산업의 문제점··104
국내 생활산업의 발전 방향··106
1. 국내 생활산업 발전방향의 기본 원칙··106
2. 국내 생활산업의 발전전략 및 세부 방안··107
3. 국내 생활산업 지원 추진체계··121
< 부 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126
산업디자인진흥법··130
산업융합촉진법··132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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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한 “디자인정책연구 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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