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정책 - 21세기 국가 선진 전략 

2009.세계디자인경영연구원

저자의 말

하버드 대학 마케팅 교수인 짐 테일러 Jim Taylor는 어느 강연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볼펜을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다. 그는 강연 도중 주머니에서 두 자루의 볼펜을 꺼냈다. 하나는 몽블랑 마스터 피스였고 다른 한 개는 이름 없는 제품이었다. 그는 연단에서 뛰어내려와 관객 한 명에게 두 볼펜으로 각각 줄을 그어보라고 부탁했다. 물론 그어진 줄에서는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는 줄이 그어진 종이를 대중을 향해 흔들면서 물었다. “왜 어떤 사람들은 1달러짜리 볼펜도 할 수 있는 기능을 위해 1,500달러를 지불할까요?”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기저에는 제품의 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달러짜리 볼펜도 할 수 있는 기능을 위해 1,500달러를 지불하는 시대’, 바로 제품 경쟁력에서 디자인이 중요시되는 이 시대를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다.

21세기 감성의 시대를 맞아 감성과 문화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 산업이 유망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글로벌 일류 기업들의 대부분이 혁신적 디자인, 창조적 브랜드 이미지 등 차별화된 소프트 경쟁력 보유를 위해 노력하는 등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디자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제까지 선발주자와의 기술 격차 축소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디자인 등을 통한 감성 측면 강화에 더욱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디자인 파워는 이제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 등 매년 국가 경쟁력을 산출하는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국가 경쟁력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국가의 디자인 경쟁력이 높으며, 반대로 디자인 경쟁력이 높은 국가들이 국가 경쟁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국가의 디자인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은 선형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디자인을 자국의 기업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인류 역사를 통해 볼 때, 키우는 것에서 만드는 것을 기반으로, 다시 서비스하는 것, 생각하는 것, 아는 것, 경험하는 것으로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이 변화하면서 디자인은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됨으로써 디자인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이를 위해 각 국은 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원래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IDAS에서 2008년에 개설한 강좌인 ‘디자인 정책과 평가’의 강의 자료를 보완한 것이다. 디자인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강좌가 개설된 것은 국내 최초라는 말에 처음에는 매우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전공분야별 이론과 실습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디자인 정책의 개념과 국내외 주요 디자인 정책의 실제 사례들을 가르침으로써 우리 디자인 정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현업에서의 정책 활용 및 참여 방법 등을 전파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되어 장고 끝에 강의를 맡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처음 개설된 강좌인 관계로 교재로 활용할 만한 적당한 자료가 없어 커리큘럼을 짜고 강의 자료를 만드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강의를 준비하며 국내외 각종 자료를 정리하던 중 부족하지만 디자인 정책의 이론과 실제를 전공 학생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면서 동시에 디자인 정책학의 정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이 책을 내게 되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디자인, 디자인 파워, 제2장은 디자인 정책, 제3장은 디자인 파워,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다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디자인을 처음 대하는 사람이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현상으로서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소개하였다. 즉 디자인과 디자인 산업의 개념, 분류 등 이론적인 부분과 디자인이 경제적, 국가 혁신적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디자인 정책의 개념, 유형, 수단 등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디자인 산업 및 정책 현황을 언급하여 우리의 디자인 산업 및 정책 현황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 및 정책 현황을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디자인 정책의 발전과정 및 주요 정책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그간 추진해왔던 디자인 정책의 성과를 카테고리별로 살펴본 후 현 정부의 디자인 관련 국정과제인 ‘창의적 디자인 강국 구현’을 위해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제언 형태로 짚어보았다.

이 책이 디자인 정책을 좀더 깊게 이해하려는 일반 독자와 디자인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려는 학생, 그리고 현장 활동에 깊이를 더하고자 하는 디자인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아울러 디자인에 관심을 갖는 정책 입안자, 언론인, 관련 학계 인사들에게도 이 책이 어느 정도 유용성을 가진다면 우리나라 디자인 진흥기관의 대표를 역임한 사람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것이다.

세계적 경제난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 현재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 문제의 시작은 외부에서 비롯되었지만 문제의 해결은 내부적 요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디자인은 현 경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줄 최선의 전략이다. 대한민국을 1달러짜리 볼펜이 아닌 1,500달러짜리 볼펜으로 만들어줄 전략인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자료 정리에 한몫을 톡톡히 한 한국디자인진흥원 하승철 씨와 출간에 기꺼이 동참해준 휴앤즈 박진한 대표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정경원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장과 서울대 권영걸, 이순종 교수 , 경희대 최명식 교수 그리고 고신대 금진우 교수를 비롯한 디자인 정책 분야의 선행 연구자들에게도 경의를 표한다.

2009년 10월

이일규

[목차]

1장 ㅣ 디자인, 디자인 파워

1. 왜 디자인인가?

1.1 패러다임의 변화

부록 1 국내외 명사들의 디자인 관

1.2 디자인과 디자인 산업

- 디자인의 개념

- 디자인의 분류

- 디자인 산업의 개념

- 디자인 산업의 분류

2. 디자인 파워

2.1 디자인의 비즈니스 파워

- 디자인 기능의 변화

- 디자인과 기업 경쟁력

2.2 디자인, 국가 혁신 수단

2장 ㅣ 디자인 정책

1. 디자인 정책이란 무엇인가?

1.1 정책의 이해

- 정책의 어원

- 정책의 개념

- 정책의 특징

- 정책의 변수와 구성 요소

- 정책의 유형

1.2 디자인 정책

- 정부의 디자인 지원 역사

- 디자인 정책의 개념

- 디자인 정책의 유형

- 디자인 정책의 수단

2. 주요 선진국의 디자인 정책

2.1 영국

- 디자인 산업 현황

- 디자인 정책 개관

- 최근 주요 디자인 정책

- 주요 디자인 기관

2.2 유럽 주요국

- 독일 디자인 산업 및 정책

- 프랑스 디자인 산업 및 정책

- 덴마크 디자인 산업 및 정책

- 스웨덴 디자인 산업 및 정책

- 네덜란드 디자인 산업 및 정책

- 핀란드 디자인 산업 및 정책

2.3 일본

- 디자인 산업 및 정책 개관

- 주요 디자인 기관

2.4 아시아 주요국

- 싱가포르 디자인 산업 및 정책

- 대만 디자인 산업 및 정책

- 중국 디자인 산업 및 정책

2.5 미국

2.6 국가별 디자인 진흥기관 주요 역할 종합

부록 2 세계 주요 디자인 단체 현황

부록 3 세계 주요 디자인 진흥기관 현황

3. 우리나라 디자인 정책

3.1 디자인 산업 현황

- 디자인 산업 경쟁력

- 디자인 산업 규모

- 기업체 디자인 활용 현황

- 디자인 전문회사 현황

- 디자인 인프라 구축 현황

- 디자인 교육 현황

부록 4 우리나라 주요 디자인 전문회사

3.2 디자인 정책의 발전 과정과 현황

- 디자인 정책의 시대별 변화

- 최근 디자인 정책의 주요 내용

목차 11

- 정부 부처별 디자인 정책 현황

부록 5 지식경제부 디자인 전담부서 변화 추이

3.3 디자인 정책의 목표, 대상 및 주요 수단

- 한국 디자인 정책의 목표 및 대상

- 한국 디자인 정책의 주요 수단

부록 6 제4차 디자인진흥종합계획

부록 7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문

3.4 한국디자인진흥원 주요 정책

-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

- 디자인 전문회사의 경쟁력 제고 지원

부록 8 디자인 전문회사 창업 가이드

부록 9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요령

- 디자인 산업의 국제화ㆍ수출 산업화 지원

- 디자인 문화 확산

- 창의적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부록 10 차세대 디자인리더 육성사업 선정자 현황

- 공공부문의 디자인 개발 지원

부록 11 디자인나눔사업 기부자 현황

- 디자인 정책 개발 및 조사

부록 12 2008 국가 디자인 경쟁력 보고서

3.5 국내 디자인 기관 현황 및 역할

- 한국디자인진흥원

- 지역디자인센터

- 디자인혁신센터

부록 13 우리나라 주요 디자인 단체 현황

3장 ㅣ 디자인 파워,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다

1. 디자인 정책 추진 성과 및 한계

1.1 개관

1.2 부문별 주요 성과

- 디자인 기반 구축

- 디자인 기술 개발

- 디자인 전문회사 육성

-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 디자인 국제화

- 디자인 문화 확산

1.3 디자인 정책 추진의 구조적 한계

2.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여는 디자인 정책 제언

2.1 디자인 정책 수립 및 시행 구조 효율화

- 통합적 디자인 정책 추진 체제를 마련하자

- 정부ㆍ민간 네트워킹 메커니즘을 원활하게 작동시키자

-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자

2.2 디자인 수요 기반 확충 및 비즈니스 활성화

- 기업 활동에서 디자인의 역할을 증대시키자

- 디자인 업계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자

- 디자인 사업 대가 기준을 마련하자

2.3 디자인 R&D 혁신

- 디자인을 통한 과학 기술의 상업화를 지원하자

- 디자인 지원 기술을 집중 육성하자

2.4 디자인 교육 선진화

- 다학제ㆍ융합형 교육을 확대하자

- 디자인 조기교육을 강화하자

2.5 디자인 경영 확산

- 디자인 경영 기법의 보급에 주력하자

2.6 디자인 문화 확산

- 체험형 디자인 문화를 구현하자

2.7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 강화

- 디자인으로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자

- 녹색 성장, 디자인 단계부터 실행하자

출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DB  www.designdb.com 

디자인 정책 21세기 국가 선진 전략

인쇄 2009. 10.

발행 2009. 10.

저자 이일규, 김태완

발행인 박현덕

발행처 세계디자인경영연구원

ISBN 978-89-9633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