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디자인 권리보호 및 공정거래 유도방안 연구

제출일 : 2021.10.20. 

주관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기획조정실 법무팀

수행기관 : (주)현대전략연구소

목적 : 최근 대두되는 디자인 온라인 거래 플랫폼 등 디지털 시대에 따른 새로운 디자인 거래 형태의 성숙화 ·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연구

□ 연구내용

ㅇ (개요) 법·제도의 정비와 활용을 통해 디자인 중개거래 사업자와 공급자인 디자이너 간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ㅇ 국내 全산업 온라인플랫폼 거래 규모는 증가 중이며, 온라인 의존도가 심화되는 추세

ㅇ 설문조사 결과, 많은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거래 플랫폼 상에서의 불공정행위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불공정 사례 인지 여부(70.6%)

   피해유형(플랫폼 운영사업자의 피해 미구제 및 악용 30.8%, 가격요금 횡포 17.9%, 계약해지 10.3% 등)

   관련 법령 미 인지(35.5%)

ㅇ (정책제언) 온라인 거래 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명문화, 공급자의 정보접근권, 최저가보장제 등의 장치 마련

- 영업의 자유 제한을 최소로 하는 선에서 최저가보상 등의 공급자 보호 방안 모색

-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약관 명시 혹은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선회하여 규정

- 정보의 비대칭 관계에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전통지 및 예외규정 등의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