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분야를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ODA 지원 모델창출을 위하여
디자인 정책과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_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2009
주관기관 : 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 배경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경제력 규모나 확대에 따라 국제협력개발
사업 참여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국제사회의 요구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영역이 공적개발원조(ODA)분야이다. ODA는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원조로서 각국의
공공기관이 개도록 및 국제기구에 제공한 자원을 의미한다. ODA의 역사성과
효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부터 전반적인 ODA의 감소 나타나면서 그에 대한
원조피로감으로, ODA 시스템 문제 등 공적개발원조에 다양한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태인들이 반드시 읽는 탈무드에서 강조하듯이 ‘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 농사
방법이나 농산물,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전통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원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차이가 적고 차별화된 각국의 독특한 전통문화 분야
계승 발전시키는 디자인 교육과 기술 훈련을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디자인 부문 통해 교육과 기술훈련으로
공적개발원조을 할 수 있다. 디자인 부문 ODA는 일차적으로는 수혜당사국이
도움을 받게 되지만 우리나라의 풍부한 디자인인력과 기술력 그리고
1,300여개의 디자인전문회사 통한 원조는 실질적이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적개발원조가 될 것이며, 타 원조국과 차별화 할 수 있다. 나아가 수혜국과의
문화 교류 및 교육, 훈련을 통해서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인력 인프라와 발전경험을 전파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디자인분야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통한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ODA 지원 모델창출이 필요하며, 디자인 관련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 지원정책과 사업의 효율성이 요구된다. ODA 사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어 이에 맞는 새로운 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부문을 통해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ODA
모델 창출을 위해 디자인 산업의 특성, 디자인 정책기조 및 현황분석을 통해
ODA 모형 창출하고 져 한다. 모델창출 시 쟁점과 고려사항, 한국 실정에 알맞은
디자인 부문 ODA 모형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국가, 지역현황, 국가발전전략,
교육정책 등의 자료는 국내에서 수행된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통계
자료는 세계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World Development Indicator의 국가 개관
및 ODA 현황 관련 정보와 OECD의 원조 관련 데이터를 주로 활용하였다. 국내
동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가 미비하여 주로 해외 ODA 관련 자료와 인터넷 정보
등을 이용하였다. 둘째, 저개발국가 관련 지원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관계자 및
관련 국제기구 담당자 등과 면담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셋째, 위와 같이
수집한 자료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거처 지원
모델을 확정하고 보완하였다.
디자인 부문을 통해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ODA 지원 모델창출을 위하여 첫째,
한국 디자인 현황과 정책기조를 문헌으로 분석하고 ODA의 지원체계 상의
문제점으로 체계적 수혜국 선정 기준 분석, ODA 기관 설립, 파트너십, 지원
내용상의 문제, 수요 파악과 사업 선정, 타 사업간 연계성, 사업 내용 등을 사전
연구 분석한다. 둘째, 디자인 ODA 수행 모형 제시를 위해 디자인의 특수성
이해와 디자인 기술 이전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디자인 산업 전망과 한국 디자인
산업 현황분석과 국내 디자인 관련 산업의 인프라 및 파급효과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체계의 효율성 제시를 연구 내용으로 한다. 셋째,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ODA 지원 모델을 위해 핵심 고려 사항을 분석하여 수요자 중심 접근
방법, 수혜국의 기술능력에 따른 차별적 교육 접근법, 제품 수출 연계 모색,
수혜국의 디자인 능력 향상 방법, 국제기구와 민간부문과의 파트너 십 방향성을
주 연구 내용으로 한다. 나아가 ODA 지원 모델을 통해 실행 안이나 실행전략,
수행체계를 제시하며 디자인 부문 ODA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모델 선점을 위한
구체적 연구 방법으로는 디자인 자문, 초청연수, 인프라 구축 지원, 국제기구협력,
개도국 디자인 인력양성 사업, 단기 디자인 봉사단 파견, 상호문화 교류 등으로
디자인 정책적 지원과 교육 및 산업과 문화를 중심으로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ODA 지원 모델창출을 제시한다.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우선적으로 저개발 지역 개발
협력사업 방향결정을 위한 사전 정보 습득과 함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저개발
국가 원조 우선분야를 선정하고, 그 정보를 지역별, 국가별 원조 실행방안 수립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모델은 향후 우리나라가 저개발국가 ODA
사업에 적극 활용됨으로써 저개발국가 인적자원개발 분야 개발협력 기반 구축을
교육 분야 협력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디자인 부문의 특수성을 밑바탕으로 체계적이며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ODA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모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국내 디자인 산업 활성화 및 국제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사업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대효과를 보면 첫째, 풍부한 디자인인력 배출과 1,300여개의
디자인전문회사 통한 원조는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선진 원조국과 차별화로
ODA 사업에 효율성과 국내 디자인 산업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에 등에 디자이너를 파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수혜국의
삶의인 질 향상과 국내 디자인기업의 진출 교두보 마련할 수 있다. 셋째, 디자인
기술협력 협정 체결 및 협력 분야를 확대 추진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시활동
및 교류 지원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넷째,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우수 디자인 지망생 우리나라 유학을 지원함으로써 디자인 한류를
조성할 수 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방법
제3절 연구 기대효과
제 2 장 우리나라 ODA 현황
제1절 ODA 사업 현황
제2절 ODA 재원 조성
제3절 ODA 관련 기관 및 운영체계
제4절 ODA 사업의 문제점
제6절 ODA사업의 개선방향
제3장 디자인 부문 공적개발원조
제1절 한국 디자인산업의 현황
제2절 수혜국(受惠國)으로 디자인 부문 공적개발원조
제3절 원조국(援助國)으로 디자인 부문 공적개발원조
제4절 ‘마셜 플랜’과 디자인
제 4 장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ODA 모델 수립
제1절 ODA 모델 목표 및 전략
제2절 디자인 부문 ODA 고려 사항
제3절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ODA 모델
제 5 장 결론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