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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상북도 도민 대상 규제개선 공모전
2026년 경상북도 도민 대상 규제개선 공모전
주최경상북도
대상 일반
분야 기타
접수기간 2026-11-02 ~ 2026-11-16
접수처 지도찾기
웹페이지 https://www.gb.go.kr/page/10109/67.do?pageDtlOrdrNo=1&pageIndex=&boardNo=1371083&boardMngNo=71&searchStrtDt=2025-11-04&searchEndDt=2026-11-03&searchCondition=1&searchKeyword=&recordCountPerPage=10&_cs

담당자명   전화 054-880-3476∼8
이메일   팩스  

 

2026년 경상북도 도민 대상 규제개선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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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자격

  - 경북도민 누구나, 경북 소재 직장인·학생 등(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제외)

  - 개인 또는 팀 단위(3인 이내) 구성하여 응모 가능

  - 공공부문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기시행(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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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분야 및 주제

  - 민생규제, 그림자규제, 통합심의 등 도민생활 전반 규제개선 사항

 

 

● 시상 내역

  - 경상북도지사 상장, 시상금(총 450만원)

구 분대상(1)최우수(2)우수(3)장려(5)
총 450만원100만원각 65만원각 40만원각 20만원

  - 공동제안의 경우 대표 1인에게 시상금을 수여하며, 기여율에 따라 팀 내 분배

  - 심사 결과 훈격에 상응하는 우수 제안이 없을 시 상장, 상금 규모 축소 가능

  - 타인의 제안을 표절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라도 시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을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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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일정

  - 대회기간 : 2026년 11월 2일(월) ∼ 11월 16일(월)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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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형식

  - 제안서(5페이지 이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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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방법

  [메일접수] 아이디어 제안자(대표자)가 E-mali접수

  - 메일주소: kys2123@korea.kr

  - 메일제목: 2026년 경상북도 도민 규제개선 공모전_(신청자(팀)명)

  [우편접수] 아이디어 제안자(대표자)가 우편접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경북시대 2층 경제혁신추진단 제출

  -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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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방법

  1차심사(선별심사): 경제혁신추진단

  - 비규제·기발굴·중복과제 등 제외

  -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 우선

  2차심사(사전심사): 외부 전문위원

  - 제안의 필요성, 파급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위원별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최종심사 안건 선정

  3차심사(최종심사):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 제안의 필요성, 파급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심사위원 서면평가 후 최종순위 선정

  - 기준점수 미달 시 수상자 미선정

      * (대상) 평균점수 9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최우수, 우수, 장려)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

심사지표(배점)세 부 내 용
필요성(25)현행 규제의 문제점 제시의 구체성 및 명확성 정도, 개선 필요성의 사회적·경제적 타당성 정도, 지역 실정(산업·인구·생활여건 등)과의 부합성 정도
파급성(25)개선안 시행 시 행정·경제·사회적 파급효과의 크기, 타 기관·부서로의 확산 가능성 수준, 도민 체감도 및 민생 개선 기여도 수준
실현가능성(25)예산 등 현실 여건에서의 실행 가능성 정도, 추진 절차의 구체성 및 명확성 수준, 단기 내 성과 창출 가능성 정도
참신성(25)기존 제도·사례 대비 혁신성과 창의성 수준, 경북형 규제혁신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 단순 건의가 아닌 혁신적 해결방안으로서의 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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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 제안내용이 타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회수

  - 공동제안의 경우 대표 1인에게 시상금을 수여하며, 기여율에 따라 팀 내 분배

  - 심사 결과 훈격에 상응하는 우수 제안이 없을 시 상장, 상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이 접수된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

  - 본인 착오(전자메일 주소, 공모기간 등)로 인한 기간 내 제안서 미도달 시 접수 불인정

  -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한 제반권리는 경상북도에 있으며 향후 활용 과정에서 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저작권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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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사항

  - 경북도청 경제혁신추진단 규제혁신팀(☎ 054-880-3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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