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 참가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공모 주제

-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 규제에 대한 규제 내용, 이로 인해 불편했던 점, 개선방안을 건의

● 시상 내역

- 대상(1명) : 200만원 상당 부상

- 최우수상(1명) : 100만원 상당 부상

- 우수상(3명) : 50만원 상당 부상

- 장려상(5명) : 30만원 상당 부상

※ 예정 일정이며,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시상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를 여러명이 중복 제안한 경우, 별도 심사기준에 의거해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공모 일정

- 제안 접수 : 3월 20일(목) 09시 ~ 5월 2일(금) 18시

-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 : 5 ~ 6월

- 우수과제 선정 및 결과발표 : 7월중

※ 예정 일정이며,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심사결과는 개별 통보와 함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접수 방법

-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속(www.better.go.kr/)

● 심사 방법

- 발굴한 규제의 불합리성(30)

- 규제 개선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30)

- 규제 개선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20)

- 과제 제안의 충실성(20)

● 문의 사항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전화) 044-200-2559 / (이메일) busups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