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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에서 기계의 발명권 주장하는 특허출원


 

다버스(Dabus)라는 이름의 머신을 발명자로 하는 특허가 출원되었다. 다버스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플라스틱 식품용기와 손전등을 디자인하는 기계로, 이번 출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계가 의장권을 소유하는  사례가  것으로 보인다.

 

특허신청은 미국과 EU, 영국 특허청에 접수되었으며,  제품의 발명자는 다부스로 되어있다.

현재, 영국 1977 특허법과 유럽특허조약은 발명자를 “자연인(natural persons)” 제한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발명이 “개인(individual)”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계의 특허권 인정을 골자로 하는 이번 신청은 서리 대학교(Surrey University)에서 법과 보건학을 가르치는 라이언 애봇(Ryan Abbott) 교수가 이끄는 팀이 제출하였다. 애봇 교수는 AI 발명품을 둘러싼  규정을 명확히하기 위해  같은 특허출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통해서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도 추가적으로 특허출원해 수많은 국가에서 다버스의 디자인권리 보호 조치가 동시적으로 이뤄질  있도록  예정이다.

 

다버스는 “통일된 지각력의 자율적 부트스트래핑을 위한 기기(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 약자로, AI 전문가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 만들었다. 탈러는  달동안 단어와 이미지를 사용해 다버스를 가르쳐 복잡한 물건을 만들  있도록 했다.

   

런던퀸메리대학교(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상법학센터 부원장인 노암 쉠토브(Noam Shemtov)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재의 법적 입장은 AI 시스템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당분간은  사실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료제출: www.deze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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