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 세부 목표 | 달성 세부계획 |
1.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모든 분야에의 저탄소 개발 | 1.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변환 | ㅇ wind farms, concentrated solar power (CSP), solar photovoltaic plants, as well as bioenergy plants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중앙시스템 개발 ㅇ waste, bioenergy, rooftop photovoltaic solar cells and solar water heaters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시스템 개발 ㅇ AI 컨트롤 시스템 등 재생에너지 활용르 위한 기술 개발 ㅇ 오프그리드 활성화 ㅇ 에너지저장시스템 개발 ㅇ 수소, 원자력 등 대체 에너지원 개발 ㅇ 산업 현장 내 태양렬과 지열을 활용한 전력 생산 증력 ㅇ 저석탄 연료로 변환 ㅇ 화석연료에서 바이오연료로 변환 ㅇ 화석기반 시설의 점진적 변환 모색 |
2.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 | ㅇ 천연가스 차량 증축Converting cars to run on compressed natural gas instead of gasoline ㅇ 교통혼잡 감소를 위한 도로시설 정비 ㅇ 전기기반 대중교통 증축 ㅇ 천연가스와 LNG 기반 선박 증선 ㅇ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활용방안 모색 ㅇ 화물열차 개발 ㅇ 무동력 교통 개발(자전거 등) ㅇ 석유에너지 보조금 개혁 ㅇ 부탄대체 천연가스 확보 ㅇ 석유가스와 메탄가스 활용 ㅇ 친환경 경제로 변환 도모 |
3. 에너지효율 극대화 | ㅇ 지열플랜트 발전량 및 에너지 수송과 유통 효율 향상 ㅇ 에너지효율 프로젝트 활용 ㅇ 전자제품 및 기구의 에너지효율 향상 ㅇ 에너지관리 시스템 개발 ㅇ 에너지수송 효율 향상 ㅇ 기존 건물 및 신축 건물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 National Green Building Code 개발 ㅇ 산업 에너지효율 향상 ㅇ 관광, 산업시설 에너지효율 향상 ㅇ 스마트 시티 및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에너지사용 최소화 도모 |
4. 비에너지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소비와 생산의 지속가능성 구축 | ㅇ 농업 온실가스 배출 감소(사료분배 시스템기술, 물사용이 적은 작물 재배 등) ㅇ 도시 및 농가 내 4Rs 개념 홍보; 폐기물 감소(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재생(Recover) ㅇ 고체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 가스 수집 기술 개발 ㅇ 정책 개발;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재활용 가능 물질 활용 등 |
2.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 및 기후변화에 따른 악영향 조절 | 1.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문제로 부터 시민 보호 | ㅇ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 대응을 위한 헬스서비스 향상 ㅇ 기후변화의 박테리아, 기생충, 곰팡이, 바이러스 활동에의 영향 조사 ㅇ개인 및 단체를 위한 의료기반시설 구축 ㅇ 열사병 등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의료진 육성 ㅇ 감염 예방 백신 개발 등 예방서비스 개발 ㅇ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문제 조기경보 시스템 및 컨트롤 프로그램 구축 ㅇ 여성(특히 산모), 어린아이와 노약자와 장애인에 대한 특별관심 ㅇ 여성과 어린아이 등 취약계층 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상 위험 인식 개선 ㅇ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특히 낙후 지역 여성) 대상 일자리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 ㅇ여성(특히 산모), 어린아이와 노약자와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영양 제공 ㅇ 기후변화와 관련한 역학예측 구축 ㅇ 공기, 물, 토양, 음식과 폐기물을 통한 감염과 관련된 MRV(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메커니즘 강화 ㅇ 기후변화와 관련된 헬스로드맵 구상 ㅇ젠더차별 없는 헬스서비스 구축 ㅇ 구조적 개선을 통한 기온하락 효과 창출(건물 옥상 및 겉면을 하얀색 페인트로 칠하는 활동 등) |
2. 기후변화로부터 국가자산과 생태계 보호 | ㅇ KSP 등을 통한 모든 분야에서의 개발방향 확인 및 우선순위 설정 ㅇ 생태계 적응능력 향상 ㅇ 생물다양성 문제,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와 관련된 일관된 접근 방식 구축 ㅇ 멸종위기종 보호 ㅇ 역사,문화적 유산을 기후변화로 부터 보호 ㅇ 수학적 모델링을 통한 기후변화 취약지역(핫스팟) 외 개발지역 선정 |
3. 기후변화로부터 국가자원 보호 | ㅇ KSP 등을 통한 모든 분야에서의 개발방향 확인 및 우선순위 설정 ㅇ 폐기물 감소 및 수자원 활용 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ㅇ 수자원 활용, 에너시소비 향상, 음식물쓰레기 감소를 위한 기술 활용 ㅇ 수자원 확보 및 빗물수확 시스템 개발 ㅇ 수자원, 에너지, 토양 자원 절약 인식 개선 ㅇ 홍수수확시스템 구축 및 활용 ㅇ 관개 시스템 효율화 ㅇ 하수처리 플랜트 및 산업폐기용수 재활용 시설 증축 ㅇ 운하, 파이프 등 기존 담수확보 시설 보수 ㅇ 최빈지역 서비스 향상을 통한 담수확보 효율향상 ㅇ 기존 전통 수자원 외 수자원 개발 ㅇ 농지 및 농수 보호 ㅇ 높은 온도, 가뭄 등에 강한 작물 개발 및 ㅇ 농지 추가 확보 ㅇ 농가 사용수 재사용 ㅇ 작물관리 시스템 개선 ㅇ 수산업 보호 ㅇ생물다양성 문제를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식 ㅇ 국제물절약 기준에 맞는 위생도구 현지생산 독려 ㅇ 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페기물 감소를 위한 공급망 및 물류시스템 개발 |
4. 기후변화 대응 유연성이 있는 인프라 서비스 구축 | ㅇ KSP 등을 통한 모든 분야에서의 개발방향 확인 및 우선순위 설정 ㅇ 해안가 보호 ㅇ 기후취약성 지역 홍수보호시스템 구축 ㅇ 하수처리 개선 ㅇ 취약지역 수자원 및 위생시스템 구축 ㅇ 높은 기온,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위한 도로 정비 ㅇ New Delta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농업프로젝트 개발 ㅇ 수자원 및 관개인프라 개발(하수도 현다화, 농업관리 시스템 구축 ㅇ 헬스케어 시설 인프라 개발 |
5. 재난관리 컨셉 구축 | ㅇ 통합 데이터베이스를통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ㅇ 생물다양성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ㅇ 개인 업무환경에서의 기후변화 인식 제고 ㅇ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변화 위험성의 사회적 인식 제고 ㅇ 위기관리 계획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제고 ㅇ 사회보호망 펀드 개발 강화(자연재해 보험 등) |
6. 녹색지역 보전 및 확대 | ㅇ 신도시 내 녹색지역 증축 ㅇ 인구 밀집 및 고온지역에 녹색지역 증축 |
7. 여성의 기후변화 대응력 향상 | ㅇ 기후변화와 관련된 최신기술 분야 여성고용 ㅇ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성들의 수요를 반영할 자금조달 매커니즘 구축 ㅇ 기술이전, 역량강화 등에서의 젠더차이 고려 ㅇ 기후변화와 관련된 훈련프로그램에 여성참여율을 높여 젠더평등 실현 |
3. 기후변화 실행 거버넌스 향상 | 1.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각 분야별 역할과 책임 명시 | ㅇ 모든 관련 정부부처의 기후변화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기후변화팀(Climate Change Unit) 설립 및 개발 ㅇ 파리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보고서 준비 지원 ㅇ 여러 정부부처의 기후변화 관련 실행역할과 지표 마련 ㅇ 각 주별 기후변화 관련 역할 분배 및 기후변화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ㅇ 각 분야별 기후변화 관련 노력을 통합하기 위한 정기적 정보공유 메커니즘 구축 ㅇ 정보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 정부부처별 필요 정보 확인 ㅇ 각 주별 외곽지역 등 위험관리팀 설립 ㅇ 전략적 목표 설정을 위한 분야별 컨설팅 ㅇ환경운동과 연계해 기후변화 분야의 거버넌스와 관리 향상을 위한 도시별 워킹섹터 향상 |
2.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을 위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랭킹 향상 | 각 정부부처별 계획 검토 및 관련 프로젝트 확인 1년에 2회 관련 보고서 발간 |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분야별 정책 개혁 | ㅇ 기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명확한 메커니즘 확보 ㅇ 새로 제기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우선순위 결정 ㅇ 민간 그룹의 정책 토론 참여 ㅇ 경제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검토 및 고도화 |
4. 구조적, 단계적, 법적 시스템 향상 | ㅇ 기후변화와 관련된MRV(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시스템 구축 ㅇ NRV와 관련된 연 2회 보고서 발간 ㅇ 기후변화와 관련된 통계청 데이터 최신화 ㅇ 탄소저장 시스템 등 개발 |
4. 기후기금 인프라 향상 | 1. 현지 그린뱅킹, 그린크레딧 활성화 | ㅇ 기후금융을 위한 통합적 국가전략플랜과 세부 실행메커니즘 개발 ㅇ 기후위험측정, 기후영향측정, 지속가능성조사 등 사회환경적 요구 충족 ㅇ 은행의 금융 인프라 개발을 위한 역량 확인 ㅇ 국제금융프로그램 활용 ㅇ 기후변화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조사 |
2. 그린채권 등 기후변화 대응 금융메커니즘 홍보 | ㅇ 그린채권 활용 독려 ㅇ RBF(Results-Based Financine)등 대여자 위험 감소 메커니즘 구축 ㅇ 중소기업에 그린금융 기회 제공 ㅇ 취약계층의 금융프로젝트 접근성 강화 ㅇ 금융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중소기업 등에 기술적 금융적 지원책 모색 ㅇ 국제사회의 금융메커니즘 관련 KSP 등 활용 ㅇ 기후금융 및 FDI 효과 측정 |
3. 기후금융 및 그린채권에 민간분야 참여 | ㅇ 세금혜택, 수출 지원패키지, 친환경 프로젝트 지원 등 민간의 그린산업 혜택 마련 ㅇ 민간분야의 기후금융 인식 제고 ㅇ 민간단체와의 친환경 활동 등을 CSR로 활용 유도 |
4. 다자개발은행 기후금융 가이드라인 준수 | ㅇ 다자개발은행 가이드라인 검토 ㅇ 현상황 대비 필요점 도출 ㅇ 관련 은행금융지원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우선순위 지정 |
5. 현 금융 프로그램의 성공적 실행 | ㅇ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성공사례 도출 ㅇ 성공사례에 기반한 관련계획 개발 ㅇ 기존 성공모델에 기반한 금융정책 개발 장려 |
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조사, 기술이전, 지식관리 |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조사와 기술이전 역할 강화 | ㅇ 기후변화 대응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국가조사기관 설립 ㅇ 재난예측, 기후환경 조기경보 시스템 내 과학조사의 장기적 역할 활성화 ㅇ 기후이상 조사 수행 ㅇ 대학 내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 증설 ㅇ 기후변화 관련 조사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증대 ㅇ 기후변화 관련 금융지원에 우선순위 부여 ㅇ 예측 및 긴급대응 분야 관련 해외연구기관과 협업 ㅇ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진 조사단체 협력체계 구축 |
2.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내 기후관련 정보와 지식관리 분권화 | ㅇ 정부부처, 대학, 연구기관 간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연구기관간 조사결과 공유 협력 강화 ㅇ 연구단체와 정부기관 및 정책결정과 자 간 의견 차 조율 |
3. 당사자들 내 기후변화 관련 인식 제고 | ㅇ 정책입안자들을 위한 특별훈련 프로그램 제공 ㅇ 환경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국가캠페인 진행, ㅇ물 공급, 실업, 식량 안보등과 관련된 인식제고를 위한 각 단체의 참여(학교, 모스크, 미디어 등) ㅇ 모든계층과 연령의 인식제로를 위한 최신 커뮤니케이션 툴 활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