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현황

폴란드 남서부에 위치한 카토비체 경제특구는 폴란드 수도인 바르샤바에서 남쪽으로 약 290km 떨어진 곳에 있다. 동 경제특구는 카토비체가 소속한 실롱스크주(폴란드어: Województwo śląskie) 전체와 바로 옆에 위치한 오폴레주(폴란드어: Województwo opolskie) 소속 일부 지역도 함께 관할하고 있다. 이 경제특구에는 현재까지 540여 개의 폴란드 자국기업 및 외국기업이 총 97억 유로를 투자했으며 10만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카토비체 경제특구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 분야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으로 동 지역 전체 산업 중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유리(5.6%), 철강(5.4%), 건축자재(4.7%) 순으로 산업이 형성돼 있다. 카토비체는 지리적으로 유럽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독일뿐만 아니라 체코, 슬로바키아와도 가까워 서유럽과 중동부 유럽 국가로의 육로 수송이 모두 원활하다. 폴란드 정부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과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하여 카토비체 경제특구를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켰다. 동 지역에 투자 진출한 완성차 생산대표기업은 FCA사와 Opel사이다. 폴란드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을 앵커 기업으로 삼아 투자유치를 이끌었다. 또한 앵커 기업이 ‘나홀로 투자기업’이 되지 않고 경제특구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자동차 부품 생산 협력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폴란드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실롱스크주에 투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21년 말 기준 약 25개이며, 이 중 카토비체 경제특구에 투자 진출한 기업은 약 10개사이다. 실롱스크주 지역에 투자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체코 오스트라바 현대자동차 공장, 슬로바키아 질리나 기아자동차 공장의 1·2차 벤더이거나 독일 완성차 기업 등에 납품하는 업체이다.

<카토비체 경제특구 개요>

[자료: 카토비체 경제특구청]

투자진출 주요 요건과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

투자기업(폴란드 자국기업 및 외국기업 모두 해당)이 정해진 투자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수혜 받을 수 인센티브는 폴란드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과 지역정부 소속 경제특구에서 지원하는 법인세 면제 형식의 인센티브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본 기사는 경제특구에 대한 주제이므로,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 수혜 요건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경제특구 투자진출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알코올, 담배, 철강, 전기 및 가스 생산 분야는 제외),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R&D 분야 등의 분야에서 가능하다. 경제특구 진출 시 법인세 면제 형식의 투자 인센티브 수혜는 양적 및 질적 투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양적 투자 요건은 최소 투자금액을 의미하며 각 투자지역에서 요구하는 투자금액은 해당 지역의 실업률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다. 투자 지역의 평균 실업률이 폴란드 전국 실업률 대비 얼마인지, 해당 투자기업이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등에 따라 최소 투자금액이 차등화된다. 즉, 투자지역 실업률이 폴란드 전국 평균 실업률보다 높을수록, 또한 중소기업일수록 최소 투자금액은 더 낮아진다.

<기업 규모별 최소 투자금액>

[자료: 폴란드 발전기금]

만약 사회 경제적 기능을 상실한 낙후된 도시 또는 이들 도시와 인접한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1,000만 즈워티(약 30억 원), 중견기업 100만 즈워티(약 3억 원), 소기업은 50만 즈워티(약 1억 5,000만 원)까지 최소 투자비용이 더 낮아지므로 동 경제특구 투자진출 고려 시 투자 지역의 실업률 및 지역 발전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질적 투자 요건은 아래와 같다. 질적 투자 요건 중 실롱스크 주는 최소 6개 항목, 오폴레 주의 경우 최소 5개 항목을 충족해야 된다.

<주요 질적 투자요건>

[자료: 카토비체 경제특구청]

양적 및 질적 투자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투자기업은 총 투자비용 또는 투자진출 후 2년간 신규 창출된 고용비용 총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다. 카토비체 경제특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 일자리 창출 비용보다는 부지매입, 공장건축, 기계설비 도입 등에 들어가는 투자비용이 더 높으므로 총 투자비용으로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율은 기업의 규모에 다르나 대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실롱스크 지역의 경우 투자금액의 30%, 오폴레주 지역은 투자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폴란드 정부의 중소기업 우대정책에 따라 중견기업은 위에 언급된 대기업 수혜 인센티브율에서 10%, 소기업은 20% 인센티브를 추가로 더 수혜 받을 수 있다. 법인세 면제는 카토비체 경제특구청에서 결정하며, 인센티브 유효기간은 결정문 발급일로부터 총 15년이다.  

<카토비체 경제특구 법인세 인센티브 계산 예시> 

 [자료: 카토비체 경제특구청]

카토비체 경제특구 자료 분석결과 오폴레 주 지역은 실롱스크 지역보다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가 더 높을 뿐만 아니라 토지 가격도 저렴하고 최소 투자금액도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폴란드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독일 및 체코, 슬로바키아와 거리상 그리 멀지 않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투자 진출한 브로츠와프 지역은 현재 투자가 거의 포화상태이고 지역 실업률이 낮아 최소 투자비용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브로츠와프 지역으로의 투자진출이 어려울 경우 동 지역에서 약 100km 거리에 위치한 오폴레 주 지역을 투자 적격지로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투자 지역의 인구밀도, 지역 인프라 현황 등의 확인 및 경제특구청과 긴밀한 협의 중요

카토비체 경제특구에 투자진출 하기 전에 투자기업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 카토비체 경제특구청 관계자는 KOTRA 바르샤바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기업 진출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첫째, 폴란드는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 투자진출 시 인구밀도가 낮은 곳을 생산 투자지로 선택할 경우 인력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투자지역 확정 전에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실업률, 지역 인프라 현황 등을 자세히 조사해야 된다. 둘째, 폴란드는 지역에 따라 법인세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정부에서 일정기간 동안 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투자지역이 있으므로 투자 부지 오퍼조사 시 수혜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셋째, 경제특구 투자 시 관할 경제특구청과 토지매입 및 인센티브 수혜 신청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투자지역 매입,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 협의는 폴란드 법의 이해가 필요하므로 현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사점

폴란드는 자국기업이나 외국기업이나 투자 조건에 차별이 없고, 외국기업에 대한 폴란드 내 투자 방식 또는 투자액에도 제한이 없다. 또한 외국기업이 폴란드에 투자 진출 시 폴란드 자국인 고용 의무 또는 외국인 고용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고 투자 조건만 모두 충족하면 큰 문제없이 경제특구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향후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폴란드 투자진출이 기대된다.

최근 카토비체 경제특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폴란드로 대거 유입된 우크라이나 난민들 중 관할지역 소재 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난민들과 이들의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서로 연결하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동 지원 사업은 생산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 뿐만 아니라 향후 폴란드 투자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생산 인력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카토비체 경제특구청 자료, 폴란드 발전기금, FDI Business Financial Times, 인터뷰, 바르샤바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