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2021년 역시 전세계적으로 힘든 해가 되었고, 인도 내에서도 여러 산업 부문의 한계를 시험하는 한 해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2021년 경제 성장률은 9.2%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 세계의 경제 대국 중 가장 높은 수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 간 계속된 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모디 정부는 'Make it India'정책과 더불어 생산연계인센티브(PLI)제도를 통해 수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동시에 예방 접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질병의 확산도 성공적으로 제어했다. 최근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대로 내려가(2022년 3월 12일 기준) '경제 회복'을 위한 '건강 회복'을 마친 상태이다. 한편 지난 2월 1일, 인도 재무부장관 Nirmala Sitharaman은 인도의 2022년도 연방 정부 예산안을 발표 했다. 40조 루피(약 5,270억 US$)에 육박하는 이번 예산안은, 독립 100주년을 맞게 되는 2047년까지 향후 25년 간 인도 경제를 이끌 국가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며, 동시에 정부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참고로 인도의 예산회계년도는 4월에 시작한다.)

<예산안 발표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Nirmala Sitharaman 재무부장관(가운데)>

[자료: Geospatial world]

전도 유망한 인도 경제

예산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최근 인도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겠다. 지난 해(2021년)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약 9.2%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중앙은행(RBI)은 올해(2022년) GDP 성장률을 약 8%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2022년 전 세계 GDP 성장률이 약 4%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주목할 만한 수치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에는 인도 산업생산지수(IIP)가 전년 대비 8.4% 가량 하락했으나, 바로 이듬 해 4월부터 11월 사이 전 년 대비 17.4%나 회복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20년 6.6%에 비해 2021년은 5.2% 정도로 하락하면서 물가 안정성을 회복한 반면, 도매물가지수(WPI)는 원유 가격 상승과 물류 대란으로 인해 2020년의 -0.1%에서 2021년에는 14%에 가까운 수준까지 뛰어올랐다.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2020년에 2,918억 달러(US$)상당의 상품을 수입, 3,940억 달러(US$) 상당의 상품을 수출하였고, 2021년(4월~11월)에는 2,657억 달러(US$) 상당의 상품을 수입하는 동시에 3,814억 달러(US$) 상당의 상품을 수출했다. 외국인투자(FDI)는 2020년에 8,197억 달러(US$)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1년 상반기에만 유입된 외국인 투자 금액은 428억6,000만 달러(US$)로 전년 동 기간에 비해 4% 더 증가했다.

<GDP 성장률 변화 비교>

[자료: 뭄바이무역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연방 정부의 예산 편성 

2022년 연방 예산의 총 규모는 전 년 대비 4.6% 가량 증가하였는데, 단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국가 경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디지털 기술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 투자와 자본적 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35.4% 가량 증가 시켰으며, 14개 산업 분야에 걸쳐 생산연계인센티브(PLI)제도를 연장하여 국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6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도 밝혔다. 그 밖에도 최초로 Gati Shakti(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도입한 국가사업)에 2,000억 루피(약 3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대중교통, 수로, 철도, 도로망, 공항, 항구, 물류 등 국가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물류 환경을 개선하고, 유통 속도를 증진 시켜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Gati Shakti 중 가장 많은 예산이 고속도로 건설에 배정될 예정이다. 추후에는 3년 이내에 화물열차 400대를 신규 생산하고 물류 터미널 100곳을 신설할 예정이다. 매년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 예산을 살펴보면 약 5%가량 증가하였고 이는 인도의 방산 물자 자체 생산 능력 증진을 위해 대부분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여러 산업 부문에 걸친 디지털 기술 도입의 장려를 위한 정부 계획도 눈에 띈다. 먼저 가상화폐의 상용화를 위해 인도중앙은행에서는 '디지털 루피'의 도입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가상화폐의 적법성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해당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연 정책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또한 농업 부문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그 밖에도 5G 통신의 보급 확산을 위해 관련 장비 제조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고, 낙후된 지역에 인터넷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광섬유 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교육 진흥을 위해 디지털 대학을 설립하고, 200여개 이상의 교육방송 TV 채널을 확충 하는 등 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교육 부문에 기술을 적극 채용하고 이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기존에 일부 외교관 및 정부 관계자들만 발행 받았던 전자여권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되었다.

<주요 부처별 예산 배정 현황(비교)>

[자료: 뭄바이무역관]

한편, Nirmala Sitharaman 재무부장관은 이번 연설에서 '포용적 성장', '생산성 향상',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후 변화 대응'의 4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독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7년까지 장기 국가 발전을 이끌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단순히 경제 성장 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이면에 가려져 있던 불평등, 일자리, 복지, 건강 등의 문제 해결에 더욱 치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기차 배터리 규격을 통일 한 뒤 건전지를 갈아 끼우듯 전기차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배터리 교체스테이션 도입 계획을 발표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상용화를 전면 선포 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규제와 친환경 공공교통수단 도입 정책도 제시 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폐해진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 비대면 상담 시스템 도입 계획도 갖추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농민 등의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등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세금(국내세) 변동 내역

과거 부터 인도연방정부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기조를 밝혔고 이에 따라 올해는 법인 부가세가 기존의 12%에서 7%로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최소대체세금(Alternate Minimum Tax)이 기존의 18.5% 에서 15% 정도로 내려가게 되었다. 2021년에 한하여 코로나19와 관련된 특정 지출에 대해 적용되었던 면세 조치 또한 2022년까지 연장 될 예정이다. 2019년 부터 신규 설립 법인에 한하여 인하 해준 법인세율(15%)은 변동이 없으며 오는 2024년 3월 까지 연장 적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25% 이상의 외국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올해 4월부터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해당 기업의 배당금에는 기존 대비 인상된 세율이 적용 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외국자본의 유입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기도 해서 어떠한 보완 정책이 필요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가상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이다. 디지털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의 30%가 과세 될 예정이다. 가상 디지털 자산의 구매에 대해서도 1%의 세금(TDS)이 적용 될 예정이며, 가상 디지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수취자에게 과세된다. 한편 올해부터 부가세 및 소득세는 법인의 비용 처리로 인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관세 변동사항(한-인도 CEPA 품목 확인 필요)

그동안 관세가 면제 되어왔던 수입 자본재에 대해서는 9월 이후부터 7.5%의 관세가 붙을 에정이다. 또한 음향기기, 태양광, 농산물, 화학, 의약 분야 등에 걸쳐 350개 이상의 수입품목에 대해서도 점차 관세를 높일 예정이다. 인조귀금속의 유입을 막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인상될 예정이지만, 가공석이나 원석에 대한 관세는 인하 될 예정이다. 제조업 육성 및 수출 진흥을 위해 제조업에 사용되는 일부 원재료에 대해서도 관세가 인하 될 예정이다. 중소중견 기업 육성을 위해 철스크랩 수입에 대한 면세도 1년 더 연장되었다. 메탄올에 대한 관세는 인하되었으며, 10월 부터 합성유 사용 장려를 위해 비합성유에 대해서는 1리터랑 2루피의 물품세가 추가로 부과 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품목에 걸쳐 전반적인 관세율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이번 예산안의 발표 세부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품목별 관세 변화>

[자료: Live Mint]

<관세율 주요 변동 사항>

[자료: KOTRA 뭄바이무역관]

그런데 만약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 기업이라면, 금번 예산안의 세부 사항을 찾아보기에 앞서 한-인도 CEPA(포괄정경제동반자협정) 대상 품목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난 2010년 양국 간 맺은 자유 무역 협정(FTA)인 한-인도 CEPA에 해당하는 품목이라면 협정에 의해 더욱 낮은 세율 혹은 0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사점

인도 경제의 놀라운 회복 능력과 생명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인력, 자원 등 풍부한 성장 동력을 갖추었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 부문의 성장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진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분명 기회는 많으나, 인도 내에서도 'Make It India' 기조를 통해 자체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그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 규모가 굉장히 큰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거나,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다 방면의 분석을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인도는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보급되는 큰 변화를 겪었고,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다시 한 번 큰 성장을 준비 중이다. 우리 기업들에게 있어서도 인도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보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된다.

자료: KPMG, NEXDIGM, Deccan Herald, HDFC, 인도언론정보협회(PIB), Geospatialworld, KOTRA 뭄바이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