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열리는 중국 양회는 전년도 국정운영을 점검하고, 한 해 동안의 정부 추진 목표와 방향을 발표하는 중요한 회의로 의의가 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3월 5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의 탄소피크-탄소중립 사업을 질서정연하게 추진하고, 에너지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2021년처럼 연간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대신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총 감축 목표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탄력적으로 감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특히 단위 GDP당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2021년 하반기 불거졌던 석탄 사용 제한으로 인한 에너지 부족과 중국 일부 지역의 전력 부족 문제를 답습하지 않고, 중국의 공업 생산 충격을 방지하고, 경제 안정화에 유리한 에너지 안전을 확보하며, 민생과 기업 생산경영에 필요한 전력 사용을 보장코자 하는 취지를 밝혔다.

이번 양회에서는 ‘탄소중립’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에너지의 저탄소화 전환, 대형 풍력/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건설, 전력공급 패키지 계획, 전력망의 재생에너지 발전 소거 능력향상 등을 제시했다. 이는 중국정부의 안정 성장 기조 아래 금년부터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방안은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를 함께 명시하면서 전반적인 에너지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분석된다.

U.S EIA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석탄 소비량을 기록했으며, 전 세계 비중의 55%를 차지했다. 또 석탄에너지로 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중국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규모 또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및 중국 석탄 소비 규모>

(단위: 백만 톤)

[자료: U.S. EIA, World Energy Projection System(2021),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리]

<전 세계 및 중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위: 백만 톤)

[자료: U.S. EIA, World Energy Projection System(2021),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Carbon monitor가 집계한 2021년 중국의 총 CO2 배출의 분야별 분포를 보면, 전력생산으로 약 44.9%, 산업 방면에서 약 39.2%로 전체의 84.2%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배출 비중이 가장 큰 에너지 생산, 산업 분야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나, 단, 중국의 주 에너지 공급원이 석탄 위주인 현실을 감안하여, '청정석탄 기술' 보급, '질서있는 석탄' 사용 감축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등 목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 확보, 안정적 경제성장과 글로벌 탄소배출 목표 달성 간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취지다.

<2021년 기준, 중국 각 분야별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

[자료: Carbonmonitor]

그간 중국정부가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이중탄소* 감소’계획에 대해 언급한 양상은 아래와 같다.

주*: 이중탄소 : 2030 탄소피크- 2060 탄소중립을 의미하며, 쌍탄(双碳) 혹은 이중탄소목표 등으로 불림

[자료: 연도별 중국 <정부업무보고>중, 탄소감축 관련 발췌,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2020년은 코로나19가 처음 발발한 이후 매년 3월 열리던 양회가 5월로 연기돼 개최됐으며, 경기 충격에 대한 영향으로 주로 민생경제 회복, 소비활성화, 공중보건 시스템 강화(기초의료 수준 향상 등) 방면에 초점을 맞췄다. 이후 2020년 9월, 중국의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를 명시한 후, 2021년 양회 정부업무보고에 처음으로 ‘탄소’관련 목표가 언급됐다. 뒤이어 2021년 7월 중국 국가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이 공식적으로 출시해 탄소 배출권 거래 및 관련 에너지 절약, 배출 량 감소조치의 이행을 감독, 평가하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며 이후 2021년 10월 국무원의 <2030년 탄소피크 행동방안>이 발표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지침이 발표되고 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주요 동향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가 확산되는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서 1>에속한 ‘산업국가’는 IPCC 국가 온실가스 목록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UNFCCC에 보고하고, 부속서 외 국가는 2014년부 매 2년간 갱신보고서를 제출하게 돼있다. 현재까지는 국가별 제출 자료에 대해 공신력에 기초한 제3자 국제 감사기구는 구성돼 있지 않은 현실이나, 대신 BP, IEA와 같은 기구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비교하여 다른 측면에서 검증할 수 있다. 또 이산화탄소 온라인 모니터링 기술과 위성모니터링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IPCC 온실가스 산정 가이드라인의 보완이 한층 강화돼, 향후 각 국가 탄소배출 검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피크의 실현 방식은 주로 수동형과 능동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동형 탄소피크의 경우, 역사적으로 탄소 배출량과 경제 발전 양상에 의해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과거 냉전 종식 이후 일부 구소련국과 동유럽 계획경제국은 경기 침체 현상으로 경제 부문별 석탄, 석유 등 화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탄소피크의 변곡점이 자연스레 나타난 바 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발발 시기에도 일시적으로 단계적 탄소배출량 감소를 가져왔다. 능동적 탄소피크 달성이란, 각 국가의 엄격한 기후정책 수립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수단을 의미하며, 이미 북유럽 핀란드 등 국가는 1990년부터 ‘탄소세’를 징수하기 시작한 후, 징수효과는 1994년, 이산화탄소 배출 피크를 기록하며 효과를 증명했다는 분석이다. UN 기후변화 협약체결 후 세계 각 국은 기후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산업구조 개편, 에너지 구조 최적화, 중점 산업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탄소피크를 달성한 국가는 대부분 ‘능동형 탄소피크’로 간주된다.

WRI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이미 탄소피크 정점을 기록한 국가는 세계 54개국이다. 중국은 지난 2020년 9월, 2030년까지 탄소피크를 이루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이중탄소(쌍탄/双碳)목표를 명시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탄소피크 달성 국가>

[자료: WRI]

글로벌 탄소배출 데이터 공개 의무와 중국의 상황

UN은 <기후변화 기본협약>에 의거, 온실가스를 인위적으로 배출하고 흡수하는 국가 목록을 정기적으로 작성,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UN의 '공통의 단, 책임 차별' 원칙에 의거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시 의무는 상이하며, 기후협약 부속서 1에 기재된 ‘산업화 국가’는 매년 기후변화 사무국에 해당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반면, 부속서 1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는 2014년부터 매 2년간 자국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세부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대신 배출완화를 위한 행동, 수요, 지원 등 사항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에 해당하는 국가가 아니며 에 의거, 1994, 2005, 2010, 2012, 2014년 총 5회에 걸쳐 탄소배출 산정 업무를 완료하고, 중국 국무원의 권한을 거쳐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서인 생태환경부에서 UNFCCC에 제출한 바 있다. 참고로 유럽연합은 EU 국가별로 온실가스 목록을 작성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으나, 정보 수집 작업이 완료되면 IPCC 형식으로 일괄적으로 UNFCCC에 제출한다. 미국의 경우, IPCC 방식을 일부 개선하는 등 편제 체계가 비교적 성숙해있다는 평가다. 미국은 과거 1950년대 이후부터 대기 배출량을 감시해왔으며, 1968년 미국 공중보건국(PHS)에서 최초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를 개발, 배치한 바 있고, 1993년 EIIP라는, 표준화된 온실가스 목록 작성 체계를 자체적으로 수립했다. IPCC 목록 가이드라인 또한 미국의 EIIP 방식과의 호환성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이 제출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결과서>

(단위: CO2억 톤)

주*: carbon sink란, 조림, 식생 복원 등으로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대기 중의 온실 가스 농도를 줄이는 과정, 활동 또는 메커니즘을 의미

[자료: 중국 생태환경부]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

그러면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은 어떠할까? Carbon monitor 집계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1억2,152만t 수준으로 2020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총 348억2259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8% 상승했다. 이 중 중국은 31.9%의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과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 >

[자료: Carbonmonitor]

국제에너지기구(IEA)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CO2 배출량은 2021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0년 첫 코로나19 발발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CO2 수준을 감소시켰다. (전년 대비 -5.2% 감소) 하지만 2021년에 접어들며 전 세계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 부양책과 백신접종율 확산에 기반하여 경기 회복세에 접어들며 에너지 수요 또한 회복세를 시현했다. 이로서 전 세계 재생가능 발전 수준이 연간 최대 규모의 성장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석탄 연소량은 증가했다. 특히 중국은 2020~2021년 플러스 경제 성장을 기록한 유일한 주요 경제국으로 중국의 배출량 증가는 경기 둔화를 경험한 나머지 지역의 총 감소량을 상쇄했다.

[자료: IEA,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중국의 탄소중립을 향한 중요 정책 2가지

1.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달성을 위한 행동 방안

지난 2021년 9~10월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피크 달성을 위한 2개*의 중요한 정책문서를 발표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5년(14차 5개년 기간), 2030년 및 2060년 기간으로 설정된 중국의 3가지 주요 탄소 이정표다.

<중국 정부의 2025, 2030, 2060년 탄소 이정표>

주*: 2개 문서: (1) 2021년 9월, <새로운 개발 개념 하에서 탄소피크-탄소중립 실협을 위한 완전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이행에 관한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完整准确全面贯彻新发展理念做好碳达峰碳中和工作的意见)>

(2) 2021년 10월,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달성 행동 방안(2030年前碳达峰行动方案)>

[자료: 국무원]

그리고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달성 행동 방안>에서 제시한 '10가지 과제’는 주로 주로 화석 연료 소비의 증가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의 성장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로의 점진적 전환, 신·기존 인프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한편 자원 사용과 재활용 개선을 위한 '순환경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30년 중국 탄소피크 달성을 위한 10가지 과제 요약>

[자료: 국무원 <2030년 탄소피크 행동 계획> 통지 (国发 2021-23호)], 원문보기 클릭

2022년 3월 열린 중국 양회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본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탄소저감 기술 R&D 및 응용, 녹색 제조와 서비스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철강, 유색금속, 석유화학, 화공, 건축자재 등 업종의 에너지 소비량·탄소배출량 저감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탄소배출 총량과 배출 강도에 초점에 맞춰 녹색 전환을 추진해야 하며 에너지 소모량·탄소 배출량이 많은 프로젝트의 발전을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석탄의 ‘청결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강화하고, 순차적인 감량을 추진하며 대형 풍력, 태양열 발전기지 및 그 부대 조절형 전원계획 건설을 추진하여 전력망의 재생에너지 발전 안정성을 보장코자 하고 있다.

탄소절감을 위해 중국이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석탄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석탄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에너지원 중 하나로, 여전히 중국의 가장 큰 전력원이다. 중국 생태환경부(MEE)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석탄에서 파생된 에너지의 전체 비중은 2005년 72.4%에서 2020년 56.8%로 감소했다. 그러나 기후 및 에너지 싱크탱크인 엠버(Ember) 보고서에 따르면 동일 기간 중국의 석탄의 총 소비량은 19% 증가했으며, 그 결과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의 53%의 비중으로 가장 크다. 따라서 위의 <행동 방안>은 향후 중국이 점진적으로 석탄 소비를 줄이고 청정에너지 형태로의 전환을 높이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단, 석탄 소비를 감축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석탄 감축’과 중국 인구 및 경제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것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에 2021년 하반기 불거졌던 석탄 사용 제한 시도로 인한 에너지 부족과 중국 일부 지역의 전력 부족 현상 문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석탄 사용의 "질서 정연한 감소”와 같은 문구가 추가됐다.

2.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점 분야에 에너지 절약 탄소 감소에 대한 개조&업그레이드 실시 가이드(高耗能行业重点领域节能降碳改造升级实施指南(2022年版)

중국 정부는 3월 양회 개최에 앞선 지난 2월 11일, 정부의 '탄소피크-탄소중립' 사업 배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점분야 에너지 절약 탄소감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각 관련 산업분야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소를 위한 개조·업그레이드 등을 추진하고, 선도기업을 위주로 생산능력 치환 등 방식을 통하여 자발적인 산업 합병, 낙후산업 퇴출 등을 유도하는데 있으며 아래의 주요 4가지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상기 가이드라인에서 제기한 17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① 정유(炼油) ② 에틸렌산업(乙烯) ③ 파라크실렌산업(对二甲苯行业) ④ 석탄화학공업(煤化工行业) ⑤ 합성암모니아(合成氨行业) ⑥ 칼슘카바이드산업(电石行业) ⑦ 가성소다산업(烧碱行业) ⑧ 탄산나트륨산업(纯碱行业) ⑨ 인산암모늄(磷铵行业) ⑩ 황린(黄磷) ⑪ 시멘트(水泥行业) ⑫ 판유리산업(平板玻璃) ⑬ 건축, 위생 도자기산업(建筑,卫生陶瓷行业) ⑭ 철강(钢铁) ⑮ 코크스(焦化) ⑯ 철합금(铁合金) ⑰ 비철금속제련(有色金属冶炼) 산업 등이다.

각 산업-세부품목에 대한 에너지소모 벤치마킹 수준, 사업방향 및 2025년까지 달성 목표는 아래 표와 같다.

<중국 에너지 고소비 산업 중점분야 에너지절감 및 탄소 개조 업그레이드 실시-17개 산업 업종>

[자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리] 원문보기 클릭

주*: 기본 제로화(0%)란,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달성기한(2025년)까지 정유, 에틸렌 및 인산 암모늄을 제외한 산업은 에너지 효율 벤치마킹 수준 이하 생산 용량의 제로화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

위 <가이드라인 2022년판>은 이전 2021년 11월 발표한 <에너지 소비 산업의 주요 분야의 에너지 효율 벤치마킹 수준 (2021판)>에 더해, 구체적인 실행조치와 2025년까지의 목표치를 명기한 것으로 중국정부의 ‘탄소피크-탄소중립’의 국가적 결정 및 작업배치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이 벤치마킹 수준 이하인 기업의 경우 해당 가이드라인, 녹색기술 장비목록, 산업에너지 절약기술 권장 , 에너지 효율 스타 장비 제품 목록에 제시된 첨단 기술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에너지 효율달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 밖에 에너지 효율이 벤치마크 수준에 도달했거나 이에 근접한 유망 선도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선도 기업은 적자 생존, 용량교체 및 기타 수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해당 산업 분야의 합병 및 구조조정을 수행하고 대규모 통합 생산 기지의 건설 계획에 집중토록 권장된다.

이와 같은 에너지 고소비 영역의 에너지효율 벤치마킹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산업 진입 장벽을 높이면서 동시에, 기술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낙후된 산업은 퇴출되고, 생산능력을 치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산업 클러스터화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단, 맹목적인 산업 확장 혹은 낮은 수준의 중복된 건설투자는 제한됨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광파증권연구원은 해당 벤치마킹 기준 발표를 토대로, "정책적 '산업 집중 발전 지원' 추세 하에서 벤치마킹 수준 이상의 업계 선도기업은 산업 합병, 재편성을 실현할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미래에 더 강화될 것" 이라 분석한 바 있다.

시사점 및 전망

중국정부는 지난 3월 5일 제13차 전인대 회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의 탄소피크-탄소중립 사업을 질서정연하게 추진하고, 에너지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363억 톤으로, 글로벌 경제 회복과 석탄발전에 의존한 사용량 증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Carbon monitor 집계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1억 2,152만t 수준으로 2020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고, 전 세계의 약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의 2021년 이산화탄소 배출 세부 분포를 보면, 전력생산으로 약 44.9%, 산업 방면에서 약 39.2%로 전체의 84.2%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중국의 전력생산은 석탄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으며, 이때문에 전 세계 석탄 생산량 또한 중국이 가장 높다.

<글로벌 석탄생산 상위 5개국 생산 현황>

(단위: 억t(2018, 2019), 만t(2020, 201년), %)

[자료: 중국석탄경제연구원]

석탄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에너지원 중 하나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중국이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석탄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석탄발전은 여전히 중국의 가장 큰 전력원이다. 중국 생태환경부(MEE)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석탄에서 파생된 에너지의 전체 비중은 2005년 72.4%에서 2020년 56.8%로 감소했다. 그러나 기후 및 에너지 싱크탱크인 엠버(Ember) 보고서에 따르면 동일 기간 중국의 석탄의 총 소비량은 19% 증가했으며, 그 결과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의 53%의 비중으로 가장 크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석탄 감축’과 중국 인구 및 경제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안보' 보장 간의 균형을 맞추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2022년의 중국 정부업무보고의 '탄소중립' 정부 목표는 전년과 달리, 연간 에너지 이중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대신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총 감축 목표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탄력적으로 감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 정부업무보고 발표시 중국정부는 “'이중 탄소' 목표 달성은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져 성급한 '탄소절감', '급브레이크'를 밟아서는 안 된다(实现‘双碳’目标,必须立足国情,坚持稳中求进,逐步实现,不能脱离实际,急于求成,搞运动式‘降碳’,踩‘急刹车’)”고 표현하며 전년과는 다른, 안정을 중시한 탄력적인 방향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탄소배출 총량과 강도'를 관리하는 듀얼 컨트롤 방식으로 방침을 전환했으며, 또 재생에너지와 원료용 신규 공급량은 에너지 소비 총량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표현은 중국정부의 이중탄소(쌍탄/双碳) 목표 방향이 바뀐 것이 아닌, 전체 경제 상황과 자원 간 조율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2021년 하반기 석탄 사용 제한으로 인한 에너지 부족과 중국 일부 지역의 전력 부족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며, 중국의 공업 생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고, 경제 안정화에 유리한 에너지 안전을 확보하여 민생과 기업 생산경영 전력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번 양회에서는 ‘탄소중립’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에너지의 저탄소화 전환, 대형 풍력/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건설, 전력공급 패키지 계획, 전력망의 재생에너지 발전 소거 능력향상 등을 제시했다. US EIA의 국제에너지 전망(2021)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전력발전 에너지원에서 석탄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며(2050년까지 연평균 감소율 -0.6%), 대신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특히 풍력)의 연평균 증가율이 3%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해 광범위한 동력원을 채택하고 사용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발전 설비의 12억 킬로와트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역적 환경조건이 부합되는 한, 수력 발전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특히 중국 서부, 칭하이, 티베트, 쓰촨, 윈난 지역의 수력 발전 프로젝트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자력 발전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질서 있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발됨을 전제로 두며 그 중에서도, 고온 가스 냉각형(high-temperature gas-cooled), 고속 원자로(fast reactors), 모듈러형 소형 원자로(modular small-scale reactors), 해상 부유식 원자로(offshore floating reactors) 등 최첨단 고원자로 실증 사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국의 전력발전 에너지원>

(단위: 십 억 kWhs, %)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EIA), World Energy Projection System(2021)]

중국정부의 안정(稳) 성장 기조 아래 금년부터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방안은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를 함께 명시하면서 전반적인 에너지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한편으로는 현재까지 중국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석탄을 청결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순차적인 감량과 대체에너지원 발굴로 석탄 에너지 사용율 감소, 탄소절감과 에너지 유연성을 촉진하고자 하며, 현재 국가 상황에 기반한 온중구진(稳中求进)으로 점진적으로 실현코자 한다. 이처럼 중국의 탄소중립과 안정적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조화로운 달성을 위한 정책적 움직임을 분석하고, 우리에 미칠 영향요인과 시사점을 도출해내야 한다.

자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IEA, Carbonmonitor, 인민일보, 생태환경부, EIA, WIND 등, KOTRA 상하이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