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7월 14일, 유럽연합 EU의 집행위원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a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입법 초안을 공개했다. CBAM은 탄소 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을 이전한다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문제에 기초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한 무역 경쟁 환경을 강조한다.

미국에서도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검토하는 움직임은 여러 곳에서 포착되었지만 아직 행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여러 현안으로 미국 내 기후변화 정책이 후순위로 밀린다는 지적 속에 지난 3월 3일 CSIS는 EU 집행위원회 CBAM 개정안 작성을 맡은 조사관이자 집행위원인 모하메드 차힘(Mohammed Chahim)을 연사로 초청하여 글로벌 기후변화 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조명하는 웹 세미나를 개최 했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웹 세미나 개요>

최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EU의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으로,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석탄 및 석유 제품 수입 비중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힘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면서도 이로 인해 유럽의 대러 에너지 의존도 감소와 탈탄소화 계획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 가속화를 희망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높은 가스 가격과 대외 의존도가 결국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는 평가였다.

그 과정에서 유럽의 기후변화 정책인 ‘Fit for 55’계획도 언급했는데 특히, 탈탄소화·태양에너지·풍력에너지와 같은 녹색 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 전략적인 자율성 확대가 궁극적으로 에너지 안보 확보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유럽은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2021년 6월)을 통해 유럽 그린 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중간 목표인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탄소감축 달성을 위한 「Fit for 55 Package」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Fit for 55 Package>

 [자료: EU 탄소국경조정제도 Global Market Report, KOTRA, 2021]

워싱턴에 전하는 세 가지 메시지

차힘 의원은 세미나에서 워싱턴에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글로벌 기후정책의 진보)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인사이드 트레이드(Insidetrade)에 따르면 차힘 의원은 실제로 이번 워싱턴 방문을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 화이트 부대표, 탄소세 부과 법안(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을 발의한 크리스 쿤스와 스콧 피터스 의원을 만나 진행 중인 탈탄소 작업에 관한 로드맵 협의를 포함한 기후 및 무역 정책 관련 여러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첫 번째 메시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여러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난 글로벌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CSIS 웹세미나: 사회자>

[자료: CSIS 웹세미나 캡처]

<CSIS 웹세미나: 모하메드 차힘 조사관>

[자료 : CSIS 웹세미나 캡처]

두 번째로는 미국 내 명시적인 표준 탄소 가격이 없더라도, 미국 자체적으로 탄소 국경 조정 체계 도입을 희망했다. 이러한 자체 CBAM을 통해 국가별 제품별 벤치마킹을 보다 올바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고 유사 사례별 비교를 통해 더 많은 탄소 배출량을 생산하는 사람에게 가격 부담을 주는 방식, 즉, 국경 간 CBAM 제도의 보완 및 수정 구축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연내 법안 마무리 계획에 따라 모든 무역 파트너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무료 허용량(Free allowances)의 단계적 감소를 감안해 볼 때 두 번째 메시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국제 탄소 회계 기준을 만들기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를 달성하기 위한 선제 조건으로 탄소 함량을 계산하는 탄소 방법론이나 과학적이고 합당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탄소 가격 기준을 설정하고 탄소 함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동의를 이끌어 낸다면, 일부의 환경 개선 노력과 기술을 부풀려 친환경으로 위장하는 ‘그린 워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미국과 협력을 강조했다.

끝으로, 글로벌 기후정책에서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밝혔다. 유럽에서 유럽의 생산자를 우대하거나 예외하는 게 아닌 만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생산자 역시 탄소배출량에 따라 적절한 규제와 세금 부과를 통해 세계의 탈탄소화 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로, 유럽의 CBAM제도는 2023년 1월부터 직간접 탄소 배출량 보고의무를 시작으로 전환기간 발효,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 인증서 구입 및 제출이 의무화 된다.

전망 및 시사점

피터슨연구소(PIIE)의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EU CBAM 관련 적은 영향력을 받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세미나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 추진이 번번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EU의 글로벌 기후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국가 간 유망한 협력 분야를 조명해보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일종의 유럽 관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보복 관세나 무역 전쟁으로 다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KOTRA 워싱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EU를 포함한 핵심 동맹국과 무역 전쟁을 피하고 무역 및 기후 변화 해결책 마련을 최우선 시하는 무역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도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고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가 된 만큼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와의 논의에 발맞춘 제도 마련과 더불어 국제 회계 표준을 구성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간 협업이 중요해 보인다.

자료: CSIS 웹세미나, 유럽집행위원회(MEPs European Parliament), 블룸버그(Bloomberg), 인사이드트레이드(InsideTrade),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