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본 주요 정치·경제 일정 캘린더>

[자료: 닛케이 신문판을 기반으로 오사카 무역관에서 정보 수집 및 정리]

주요 이벤트

① 도쿄 증권거래소 시장 구분 발표

(참고자료: 각 기업의 변경 등급표 예상)

도쿄 증권거래소는 2022년 4월부터 기존의 4개의 구분 체계(1부, 2부, 마더스, 자스닥)를 3개의 구분 체계(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로 변경한다. 기존의 4개 구분 체계는 도쿄 증권거래소와 오사카 증권거래소가 2013년 주식시장을 통합할 때 상장회사 및 투자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각각의 시장 구조를 유지한 채로 통합됐다. 그러나 ① 각 시장 구분의 기준이 모호하고 투자자의 편의성이 낮다는 점, ② 상장회사의 지속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①의 경우는 제2부 시장과 마더즈, JASDAQ이 중복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②의 경우는 상장폐지 기준이 상장 기준보다 낮고, 제1부 신규 상장보다 타 시장에서 제1부 시장으로의 이전 기준이 낮기 때문에 상장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제1부 신규 상장을 위한 기업가치 향상 노력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도쿄 증권거래소는 기존의 구분을 통폐합해 총3부의 시장으로의 재편을 결정했다. 각각의 시장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은 의미와 기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도쿄 증권거래소의 새로운 시장 구분>

[자료: 도쿄 증권거래소]

도쿄증권거래소에서는 실효적인 기업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주요 원칙을 정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를 제정하고 있다. 이번 시장 개편과 함께 이 거버넌스 코드 역시 개편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향후 ESG 경영이 기업 경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 거버넌스에도 높은 수준의 기준이 요구되고 있어 프라임 시장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 더욱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 코드가 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GCC) 개정 내용>

[자료: 도쿄 증권거래소]

② 탄소 중립 및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추진(플라스틱 자원순환촉진법, 개정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법)

일본의 2030 탄소 중립 목표에 맞춰 다양한 정책 및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2022년에는 그 중 2가지 법령이 시행 예정을 앞두고 있어 이로 인한 변화가 주목을 끌고 있다. 첫 번째로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이 2022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령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추진하는 법률로 플라스틱 사업자 또는 지자체가 3개의 R(Reuse, Reduce, Recycle) + Renewable을 포함한 자원 순환 대처를 촉진하는 법률이다. 쓰레기를 줄이고(Reduce), 반복 사용함으로써(Reuse)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자원을 리사이클(Recycle)함으로써 해양 쓰레기의 양도 줄이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법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 주요 내용>

[자료: 오리카네]

또한 플라스틱 제품 12종이 유료화로 전환된다. 해당 제품의 경우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소재로 만든 상품들이 유통되고 있어 유료화 전환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나, 소비자들의 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료화 전환 플라스틱 12종>

[자료: 오리카네]

‘2030년 탄소 배출량을 기준연도인 2013년도 대비 46% 감축한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정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법>도 2022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파리협정’, ‘2050 탄소중립선언’의 기본 이념을 법제화하고 국가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함과 동시에 지자체 및 기업들의 구체적인 지구 온난화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우선 지방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창생> 정책 분야에 재생 에너지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 사업의 계획 및 인정 제도>가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향후 법 개정으로 인해 총괄적인 사업 계획 및 관계자들의 합의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재생 가능 에너지 촉진 구역’ 설정 기준안이 별도로 마련될 것이고 자연 보호지역 등 일부 보호지역의 경우 해당 법령의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해당 조치는 태양광, 풍력, 지열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서 소음, 경관 문제 등이 발생해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업의 탄소 배출량 정보의 오픈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법>에는 일정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량을 국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를 디지털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정리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공개 청구가 필요없도록 공표 기준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1년 미만’으로 변경함으로써 최신의 데이터를 공표하도록 제정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배출량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향후 ESG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다.

③ 코로나19 등 팬데믹 위기 대응 및 온라인 진료 제도화를 위한 진료보수 개정

2년에 1번 개정되는 진료보수 개정도 2022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일본의 의료보험 체계는 전 국민이 가입하는 공적 의료보험제도로 보험제도에 정해진 의료 행위에 대해 진료보수를 점수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료 행위에 대해서 계산된 점수에 따라 의료비용이 책정되는 형식이다. 진료 점수 1점당 10엔으로 측정되며 초진료, 재진료 등 진료행위 뿐만 아니라 약, 주사 등 의약품 약가 등을 포괄하는 점수 체계이다.

이번 진료보수 개정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붕괴’에 대해 의료 진료보수 체계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인지가 주목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경영 악화 보상 및 간호사들의 임금 인상 등 의료 단체들은 진료 보수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무성은 재원 및 예산 문제 등으로 진료 보수 인상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의견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지급한 병상 확보 보조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이 실제로 환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조금만 수령한 ‘유령 병상’ 문제 등 다양한 갈등이 존재해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의료개정에서 주의 깊게 살펴 볼 부분은 온라인 진료에 대한 진료보수 책정 부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에서는 온라인 진료 관련, 초진에 대해서도 진료를 인정해주는 제도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진료부터 인정됐으나 초진부터 인정되면서 온라인 진료가 좀 더 원활하게 시장에 안착할 것으로 기대되나 온라인 진료 보수를 어떻게 책정할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향후 온라인 진료 활성화를 위해 진료 보수가 어떻게 책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기시다 총리의 신년 기자회견(2022.1.4.)에서 보이는 향후 정책 방향

일본의 2022년 향후 발전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 기시다 총리가 지난 1월 4일에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책과 함께 향후 주요 정책으로 분배와 성장을 모두 육성하겠다는 그의 ‘새로운 자본주의’ 공약 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발표됐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오미크론의 국내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유입을 최소화하며 3번째 백신 접종을 개시, 무료 검사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도입해 전국의 1만여 개 의료기관에 등록해 배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 확대 지역의 안전을 위해 재택 요양 체계를 정돈하고 코로나 대응 체계를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스타트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공적 출자를 포함한 리스크 머니 공급 강화 및 주식공개제도(IPO)의 제도 검토 등 종합적인 육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 통신 규격 5G의 전국 확산 및 데이터 센터의 지방분산, 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등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관민 합동 디지털 투자를 2배 이상 증가할 것임을 발표했다.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도 발표했는데 신재생에너지의 대량 도입을 위해 송배전 인프라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이 원활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렸다. 그 외에도 신재생 에너지를 우대하는 제도를 정립하고 축전지 분야의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예산안

일본 정부는 2021년 12월 24일 2022년도의 예산안을 일반 회계 총액 107조5964억 엔으로 결정했다. 해당 예산은 2021년도 보정 예산과 일체로 편성하고 있어서 전체 16개월의 예산에 해당한다. 기시다 정권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위한 정책을 내세우며 탈탄소·디지털 정책, 간호·개호 인력 대우 개선, 비정규직 사원에 대한 인재 투자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 생산 정비에 6200억 엔, 백신 개발 및 생산 분야에 7400억 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조 엔 규모의 펀드 조성 등이 보정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고정비가 높은 수준을 차지한다는 지적이 있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와 부채 상황을 담당하는 국채비의 합계는 사상 최초로 60조 엔을 넘어섰다. 두 예산은 고정비에 해당하며 전체 예산의 60%에 달하는 수준으로 일본 정부 예산의 경직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지출 규모가 큰 분야는 세출 총액의 30%를 차지하는 사회보장비이다. 36조2735억 엔으로 작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2년부터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75세 이상의 인구가 증가해 고령화로 인한 지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다.

<2020년도 일본 정부 예산안 개요>

[자료: 닛케이]

국가 채무와 관련해서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신규 국채의 발행 잔액이 늘어나면서 이자 지불 등의 국채비용이 24조3393억 엔으로 2년 연속 과거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국채 잔액은 총 1026조 엔으로 과거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정비 이외의 예산을 살펴보면 대만 및 북한 등 국제 정세에 대한 안보 방위비 5조3687억엔, 인공지능 등 연구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진흥비가 1조3788엔으로 과거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부처의 신규 사업으로 계상된 예산 규모는 4300억 엔으로 전체에 1%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성장 전략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시사점

2021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서 조금씩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2022년 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최근 다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시급히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2월 9일 현재 총 35개의 지역에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를 시행 중에 있으며 필요한 지역의 경우 기간 연장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미크론 유행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뒤늦게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현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최대한의 방역 조치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2년간의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 일본 기업 내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회복 상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향후 미래 산업에서의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주도의 기술 개발 및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과 비슷하게 2022년에도 탈탄소와 디지털이 중요한 이슈로 한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탈탄소와 관련돼 신 재생에너지 및 수소, 축전지 등 새로운 에너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산업의 기반 기술 투자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새로운 에너지원의 원활할 적용을 위한 전력 인프라 신설 및 증설 등으로 전력기자재 시장에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새로운 수요에 맞춰 우리 기업들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것과 동시에 글로벌 기술 경쟁 상황에서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경제산업성, 닛케이, 도쿄 증권거래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