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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CSR 법제화 국가 인도의 ESG 현황

세계 최초 CSR 법제화 국가 인도의 ESG 현황



인도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의 시행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이다. 인도는 2013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실효성 확보, 투자자 보호 등 다양한 취지로 회사법(Company Act, 1956)을 개정하기 시작했으며 해당 법 제 135조를 통해 CSR 활동 및 관련 공시를 2014년 의무화한 이후 2019년에는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 최근 3년 이내에 총매출 100억 루피 이상(한화 약 1,543억 원)/순자산 50억 루피 이상(한화 약 771억 원)/순이익 5000만 루피(한화 약 7억7000만 원) 이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에 모두 적용되며 유한책임파트너십(LLP) 형태의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인도 기업의 CSR 규모 

회계연도

참가기업 수

CSR 투입 금액

억 루피

억 달러

2014/15

10,418

1,006.6

13.5

2015/16

12,955

1,450.4

19.5

2016/17

13,182

1,431.2

19.2

2017/18

11,584

1,332,7

17.9

자료: 인도 기업부(MCA) REPORT OF THE HIGH LEVEL COMMITTEE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보고서, 2019.8.)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기업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어로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재무적 성과 외에도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고려하고 기업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ESG이라는 개념 등장 이전에도 이미 준법경영이나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기업의 사회적 책임(Cooperate Social Responsibility),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등 윤리경영을 의미하는 용어는 존재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 지속되며 예측 불가능한 위험 하에서 장기적인 기업의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기업 뿐만 아니라 주주와 투자자, 소비자들까지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ESG 경영이라는 수단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미래를 대비하고 동시에 투자자들도 기업의 경영 성과로 인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인도 ESG 관련 주요 이슈

연도

주요 내용

2014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시행을 법적으로 의무화

 - 순자산 50억 루피(한화 약 771억 원) 이상 혹은 연매출 100억 루피(한화 약 1,542억 원) 이상 혹은 연간 순이익 5,000만 루피(한화 약 7억7,000만 원) 이상의 기업의 경우에 최근 3년간의 순이익 평균치의 2%를 의무적으로 지불

2015

- 인도 중앙은행(RBI)는 우선대출 목록에 인프라 구축 및 재생에너지 산업을 포함

2018

- 봄베이 증권 거래소(BSE)는 기업의 자발적 ESG 공개에 대한 지침 문서 발행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첫 지수를 주식시장에 발표

2019

- 인도기업부(MCA)는 외국 다국적 기업(MNC)을 포함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책임 가이드라인(National Guidelin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NGRBC) 발표

2021

-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 시가 총액 기준 상위 1,000개 기업 대상 기존 사업적 책임 관련 보고서(Business Responsibility Report, BRR)를 대체하는 사업적 책임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Business Responsibility and Sustainability Report, 이하 BRSR) 제출하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 발표(5.10.)

자료: 현지 언론 참고, KOTRA 뉴델리 무역관 직접 작성

 

인도 증권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새로운 BRSR은 2019년 정부에서 발표한 기업책임 가이드라인(National Guidelin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Guidelines)에 기반했다. 2022년 3월까지는 대상기업(시가 총액 상위 1000개 기업)들이 BRSR 보고서가 자발적인 사항이나 2022/23 회계연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RBC 가이드라인 개요

구분

필요 정보

일반

 -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 설정 및 이에 대한 성과

 - 지속가능성 관련 관리 구조, 정책 및 프로세스

환경

(Environment)

 - 자원 사용량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온실가스 배출량

 - 폐기물 발생 및 관리 방법

사회

(Social)

 <고용>

 - 장애를 갖은 직원에 대한 조치 및 구성 비율

 - 임금 및 정규직·계약직에 대한 복리후생

 - 산업 보건 및 안전

 - 기술 교육

 <공동체사회>

 - 사회적 영향 평가

 - 재활 및 재정착 지원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소비>

 - 제품 관련 정보 및 리콜에 대한 정보

 - 소비자 불만 사항

지배구조

(Governance)

 - 임직원 대상 RBC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 부패 방지 및 뇌물 방지 정책

자료: 인도 기업부 National Guidelin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보고서

 

ESG 펀드 현황

 

금융조사기관 Refinitiv에 따르면, 인도 기업들은 2021년 1~7월 지속가능채권(Sustainable Bond)을 통해 46억4000만 달러를 조달했다. 지속가능채권은 그린본드(친환경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 Green Bond)와 소셜본드(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 Social bond)가 결합된 형태의 채권으로 기존 그린⦁소셜 채권보다 유동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상반기에만 조달된 규모는 2020년 한 해 조달금액(약 9500만 달러)의 약 5배 수준이다. 또한 동 금액은 인도에서 자금을 조달받는 수단으로 인도 내 차용자가 해외(비거주자)에서 대출을 받는 형태인 대외상업차입(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 ECB)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Barclays Investment Bank의 책임자 Mr. Pramod Kumar씨는 ESG 준수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증가 추세이며, ESG는 인도 기업들의 투자자 및 주주에게도 기업 투자 시 중요한 의사 결정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또한 인도의 지속가능채권 발행 규모가 2021년 말까지 80~100억 달러로, 연간 총 ECB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도 기업의 지속가능채권 조달 추이

(단위: 10억 달러)

연도

대외상업차입

(ECB)

지속가능채권 발행규모

금액

ECB 내 비율

2015

15.28

0.85

5.6%

2016

20.52

0.81

3.9%

2017

21.12

3.17

15.0%

2018

25.46

0.70

2.7%

2019

18.38

3.01

16.4%

2020

25.26

0.95

3.8%

2021. 1-7

7.39

4.65

62.9%

자료: Refinitiv, Bloomberg

 

정부차원의 ESG 경영

 

① 세계 최악의 공기질, 인도 정부의 환경경영 

 

2016년 2월, 인도 정부는 매연 배출과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2020년 4월부터 새로운 배기가스 배출기준인 BS6(Baharat Stage 6, BS6)의 도입을 결정했다. BS는 자동차 및 이륜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대 허용을 결정하는 기준치이다. 그중 6단계인 BS6는 유럽연합(EU)가 정한 배출규제 중 가장 높은 단계인 EURO6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도 정부는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BS5를 생략하고 4단계에서 6단계로 곧바로 옮겨가게 되었다.

 

BS 4 기준 및 BS 6 기준 비교

(단위: mg/Km )

구분

배출 화학물질

BS 4

BS 6

휘발류차량

미세입자(PM)

규정 없음

4.5

질소산화물(NOx)

80

60

디젤차량

미세입자

25

4.5

질소산화물

250

80

탄화수소 + 질소산화물

300

170

자료: 국제 청정 교통 위원회(ICCT)

 

신규정 시행에 앞서 기업의 불만이 제기되었고 관련 기업들은 차량인상의 가능성을 내비치며 강력히 시행 반대를 주장했다. 또한 시행 직전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봉쇄조치로 규정 시행 날짜 연기에 대한 가능성도 제시되었으나 정부는 예정일인 2020년 4월 1일 규정을 시행하였고 4월 1일 이후 BS6 차량만이 차량등록이 가능해졌다.

 

환경오염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에서도 환경 개선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마하라슈트라주는 2020년 5월 1일부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며, 카나타카주와 타밀나두주는 환경오염 증가를 막기위해 호수 주변의 공장 및 대규모 산업단지를 폐쇄하는 등 강력한 환경경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델리주는 매년 특정 기간 동안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델리의 주요 문제로 거론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델리 2041 마스터 플랜(Master Plan of Delhi, MPD)을 발표했다.

 

② 삶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인도 정부의 사회적 노력

 

2014년 시행된 클린인디아(Swachh Bharat Mission, SBM, Clean India)는 수도권과 지방 4,043개 도시를 대상으로 국민 의식 수준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인도 정부의 대표정책 중 하나이다. 총 2단계까지 발표됐으며 1단계에서는 인도 화장실 보급, 2단계에서는 폐기물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1단계 프로젝트를 통해 2021년 3월 기준 비하르, 마하라슈트라, 마니푸르, 펀잡 4개 주를 제외한 32개 주의 가정용 화장실(Individual Household Latrines, IHHL)보급률이 100%를 기록하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2단계는 2020년 4월 부로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인도 정부는 웰빙, 불평등 완화, 성평등, 빈곤층 및 여성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소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③ 인도 정부의 지속가능경영

 

인도 정부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기준, 총 193개의 UN국가 중 117위로 아직 ESG에 있어 초기 단계 수준의 국가라고 할 수 있으나 앞서 사례처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는 2015년 제 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로써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도 하며, 각 정부가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이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중앙정부의 효율적 거버넌스 노력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인 기업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Dispute Resolution Committee)를 신설, 과세수입 규모 500만 루피 이하의 중소기업이 분쟁 규모 100만 루피 이하일 경우 비대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자법원 시스템(e-Court system) 구축, 통관시스템 전면 비대면화 등 정부의 기업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인도 민간 ESG 평가지표

 

인도의 주요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CRISIL는 2021년 6월, 18개 산업 분야 225개 기업을 대상으로 ESG를 평가하고 이를 발표했다. 1~100점의 최종 점수로 표시되는 동 평가에서 폐기물 배출 및 자원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IT 및 금융 관련 업계는 고득점을 기록한 반면, 자원 사용률이 높고 환경오염물질 배출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대체로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5개 기업은 Infosys(IT), Mindtree(IT 및 컨설팅), TCS(IT 및 컨설팅), Wipro(IT 및 컨설팅), Kotak Mahindra Bank(금융)이며 낮은 하위 5개 기업은 Coal India(석탄), JSPL(철강 및 에너지), Godfrey Phillips(담배제조), Star Cements(시멘트), Vodafone India(통신), India Cements(시멘트)이다.

 

CRISIL은 ESG가 정부, 규제기관, 투자자, 대출기관, 기업의 결정에 중요한 지표라고 설명하며 이미 CRISIL 자체 설문조사에서 투자자 및 기업인의 80% 이상이 기업 의사결정에 ESG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ESG는 기업의 투자환경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 역시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CRISIL 평가지표 기준 상위 5개 기업과 하위 5개 기업

구분

순위

기업명

평가점수

분야

최고점

1

Infosys

79

IT

2

Mindtree

77

IT 및 컨설팅

3

TCS

75

IT 및 컨설팅

Wipro

75

IT 및 컨설팅

5

Kotak Mahindra Bank

74

금융

최저점

1

India Cements

37

시멘트

2

Vodafone India

40

통신

3

Star Cements

41

시멘트

Godfrey Phillips

41

담배

5

JSPL

43

철강 및 에너지

Coal India

43

석탄

자료: CRISIL(2021.6.)

 

주요 기업 ESG 사례

 

(1) (환경경영) Asian Paints

페인트 제조사인 Asian Paints는 NEW(N-자원 절약, E-에너지 절약, W-폐기물 감소)프로젝트를 2015년 10월 발표했다. NEW 계획에 따라 2016/17 회계연도에 인도 내 6개의 페인트 제조 시설은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인증으로 환경 문제와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인증인 ISO 14001인증을 취득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기존 조명장비를 모두 LED로 교체했으며, 형광표시장치를 채택함으로써 에너지의 낭비를 막는다. 또한 에너지원을 기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교체하고 그 비중을 늘려감으로써, 환경보호프로젝트에 일조하고 있다.

 

(2) (환경경영) Godrej Consumer Products

인도 소비재업체인 Godrej Consumer Products는 자체 이니셔티브 Greener India Goal 2020 발표 이후, 다양한 성과를 일궈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53% 이상 감소시켰으며, 발생하는 쓰레기의 99.5% 이상이 매립 가능한 쓰레기이다. 또한 에너지 소비량은 40~46% 감소한 반면, 재생에너지 사용이 30% 증가하면서 해당 기업의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13%까지 증가했다. 2025년까지 포장재를 100% 재활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재사용 및 매립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고려 중이다.

 

(3) (사회) Hindustan Unilever

인도 소비재업체인 Hindustan Unilever는 2016년 뭄바이 슬럼가 Ghatkopar에 센터를 설립해 식수, 샤워시설, 세탁시설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지역주민 1,5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은 물 1L 당 1루피(한화 약 15.4원)으로 제공된다. 2021년 3월 기준, 시설의 혜택을 본 사람들은 약 12,000명을 넘어섰으며 시설 내에서 사용된 물은 재활용돼 화장실용으로 다시 사용된다. 사회적 공헌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된 것이다.

 

(4) (사회) Maruti Suzuki

2020년 차량 제조 및 판매업체인 Maruti Suzuki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제도를 시행했다. 또한 여러 주들과 협력하여 산업교육시설을 설립하고 소수민족들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Maruti Suzuki는 각 산업교육시설에 차량기술학습센터(Automobile Skill Enhancement Centers)를 설립해 학생들이 자동차 서비스, 수리, 유지보수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혜택이 가능하도록 하며, 학생들은 대인관계 형성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교육도 받게 된다.

 

(5) (거버넌스) Reliance Industries

에너지, 소매, 통신사업 등 여러 가지를 담당하는 인도 대표적인 기업 Reliance Industries는 2019년 이후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서 내 뇌물수수 및 자금세탁 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있다. 파트너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즉시 종료되며 모든 손실에 대한 배상을 담당하게 된다. Reliance는 이를 통해 2014년 이후 뇌물거래가 일제히 없었다는 청렴한 기업이미지를 강조하며, 해당 사 임직원은 누구도 최근 10년간 자금세탁 관련 범죄 등에 연루된 적이 없음을 공시하고 있다.

 

(6) (거버넌스) Vedanta

광물기업인 Vedanta은 2016년부터 기업의 윤리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해왔다. Vedanta의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2020.9.)는 모든 직원들이 기업행동 및 윤리 강령(Code of Business Conduct and Ethics)을 준수하도록 하며, 관련 교육이 철저히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통해 대내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내부고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내부고발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되며, 2019/20 회계연도 기준 총 87건의 내부고발과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시사점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평가에 따르면 인도 내 ESG 경영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할 경우, 전자의 수익이 더 높다.

 

인도 내 ESG 우수 기업과 타기업 수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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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MSCI 보고서(India ESG Leaders Index, 2021.6.)

 

하지만 ESG라는 개념이 기업들 사이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도 기업들의 본격적인 ESG경영 행보는 일부 기업들에게 국한된 이야기이다. MSCI에 따르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의 상위 4개 기업이 전체 ESG 활동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기업은 전체의 72.6%를 차지한다. 이처럼 ESG 경영이 인도 기업들에 자리잡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델리 주정부 싱크탱크인 DDC(Dialogue & Development Commission of Delhi)의 재스민 샤 부의장은 무역관과의 회의에서 ESG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과의 협업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코로나19 극복을 포함해 환경 보호 및 사회 발전을 위해 DDC가 다양한 활동을 하는 등 중앙 정부 뿐 아니라 주정부 역시 ESG를 정부 운영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인도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받고 동시에 우리 진출기업들이 인도에서 투자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시스템적으로 확립된 ESG경영을 추진하고 ESG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 및 투자자들은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인도 기업들의 ESG 경영 활동 및 정부 정책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료: 인도 기업부(MCA), ICCT, Bloomberg, CRISIL, MSCI, 현지언론(Hindustan Times) 등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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