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저널] [현장을 바꾸는 산업안전디자인 ①] 2026년 주요정책과 산업안전디자인 - 염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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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명수 대표, (주)아이엔엑스 / 디자인컨설턴트
2026년 새해가 밝고, 설 연휴도 지났다.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는 것처럼 산업현장의 안전도 바뀌고 있을까?
누구나 더 나은 한 해가 될 것을 다짐하듯이 새해에는 더 안전한 현장, 보다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정책과 법안 및 실행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제시되곤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언제 바뀌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늘 궁금하다.
2026년 산업안전 관련 정책동향은
우선 2025년 연말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고용노동부 중점과제1)’ 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 등을 회복과 성장의 두 열쇠로 보고 있는데, 이 중 산업안전과 관련된 주요 항목은 ‘위험 격차 해소’, ‘일하는 방식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새로운 산업재해 위험요인 대응’ 등이다.
그림: 2026년 고용노동부 중점과제 발표자료 일부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부는 규모가 큰 사업장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소규모 사업장을 산업안전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전환한다고 명시했다. 또 위험한 작업상황에서 노동자 스스로 피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AI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이나 과도한 감시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응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개인적으로 스마트공장으로의 전환과정에서의 잠재된 위험을 정리해 보기는 했지만, AI 기술이 공정이나 생산의 중요 이슈일 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도 직결되었다는 심각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더구나 이와 같은 위험에 대한 방안이 이미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새로운 산업재해 위험요인 대응’에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조치의 대상·범위를 기업 안전문화는 물론 기후변화, 정신건강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세계적인 기후위기가 바로 우리의 산업현장의 이슈가 되고, 노동자의 마인드케어가 산업안전의 중점 이슈가 될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지난 1월 29일에는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전환’, ‘지시·감독에서 참여·예방 중심’이라는 키워드가 이번 개정법의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새해에 걸맞게 산업안전에 대한 관점에 변화가 있다는 기대가 일기도 한다. 또한 앞서 명시한 정책 의지와 방향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책과 법, 산업안전디자인 기초에서 기회로
앞서 정책, 법안 등 다소 각진 내용으로 구성하다 보니, 독자 중 누군가는 ‘그래서 디자인은?’ 이라고 묻는 소리가 들린다. 산업안전디자인을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안전디자인의 범위와 대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 ▲정말 ‘더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연구를 하다 보니 중요한 선결과제가 있었다. 무엇보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적 체계에서의 문제상황이나 논쟁거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초기에는 관련 법이나 규칙에 반하거나 잘못 적용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안전디자인은 법과 제도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거나 규정할 수 없는 실제 각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하고 실증한다는 측면에서 안전관리자가 가지는 법적 책무와는 크게 중복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장의 안전관리자나 근로자들과의 접점에서 산업안전 관련 법적 지식이나 용어는 매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요소라고 생각한다. 인간 중심의 디자인이 법과 규제 중심의 산업안전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장-근로자들을 위한 접근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는 위해서 우선 산업안전의 어법과 관점을 이해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울러 정책의 변화를 보며, 디자인의 가능성과 기회도 더욱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산업안전은 기존의 물리적인 작업현장, 물리적인 기계·기물, 안전보건표지와 같은 분야에 국한되고 있었다. 이는 산업안전에서 주요하게 다뤘던 분야이며, 중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졌다. 또한 실제 현장에 적용 시 근로자의 만족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아직 많은 현장에서 여전히 개선돼야 할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더 나아가, 기후변화와 정신건강으로 연결되는 산업안전의 확장적 변화는 서비스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지속적으로 진행했던 사회문제해결형 프로젝트와도 연계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의 범위는 확장되고, 산업현장에도 새로운 기능이나 장소, 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물리적 도구 및 접점, 서비스 등을 개선시키는 접근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안전문화 역시 앞으로 산업안전디자인 영역에서 어떻게 확장하고 융합될 수 있을지 다양한 가설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 12. 11.),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34720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 1. 29.),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908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