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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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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04. 비슷한 스타일이 묻어나오는 로고디자인, 어디까지 허용이 되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03. 마스크 디자인의 유사성을 전문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을까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02. 디자인을 등록한 가방과 유사한 제품이 무단 판매되고 있습니다.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01. 명화를 사용한 상품 패키지를 판매해도 되나요?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기본 제공 서체를 사용해 만든 CI를 온라인 상에 게시해도 괜찮은가요 ?
당사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기업에게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자사 제품의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의 디자인 권리보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계약한 업체의 업무과실로 정부사업 지원이 무산되었을 경우,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제3자의 디자인 도용 의혹 제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원 저작물을 어디까지 수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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