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법률자문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4. 로열티 계약 체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02.17 rus5519

📚 로열티 계약 체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로열티 계약 작성 방법 ❓ 사례경과 양산을 목표로 조명회사와 함께 새로운 조명기구의 디자인 개발 및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용역비로 판매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는 로열티 지급 방식으로 할 경우, 적정 수준의 로열티 비율과 제품 판매 수량 확인 방법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디자인용역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판매대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금원을 로열티로 지급하는 경우, 디자인용역대금은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3. 공공기관에서 납품한 디자인을 발주처에서 그대로 몇 년째 사용중...

2021.02.17 rus5519

📚 공공기관에서 납품한 디자인을 발주처에서 그대로 몇 년째 사용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계약 관련 / 피해내용: 공공기관에 제공한 디자인의 사용범위 ❓ 사례경과 시각디자인 분야 디자인전문회사로서 정부부처의 연차보고서와 연차 브로슈어를 제작해 납품했습니다.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관련 디자인을 전면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어 수정작업만 수십 차례 이상 거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년간 용역 의뢰가 없어 해당 부처의 웹사이트를 방문해보니 타 업체를 통해 당사의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2. 우체통을 각색해 디자인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의...

2021.02.17 rus5519

📚 우체통을 각색해 디자인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의 디자인을 이용함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공공시설을 활용한 디자인 시 확인해야할 점 ❓ 사례경과 우정사업본부의 우체통을 각색한 뒤 디자인한 제품의 판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체통과 같은 공공시설의 디자인을 제품화 할 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자문위원 의견 먼저, 신청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우체통의 모형이 우정사업본부가 디자인등록한 것인지 확인 여부가 필요하며, 확인 결과...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1. 다른 판매처에서 저희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디자인등록해 판매하...

2021.02.17 rus5519

📚 다른 판매처에서 저희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디자인등록해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유사한 상품의 디자인 판매에 대한 문의 ❓ 사례경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양말목 공예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다른 판매처에서 유사한 상품을 디자인등록 후 판매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본 건의 경우 제3자의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이와 관련된 디자인이 얼마나 공지되었는지에 따라 그 유사 여부 및...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0. 모 웹사이트에서 콘텐츠 유료이용 계약을 체결해 이용 중, 유료로...

2021.02.17 rus5519

📚 모 웹사이트에서 콘텐츠 유료이용 계약을 체결해 이용 중, 유료로 제공하는 사진을 사용했는데, 더 높은 버전의 카피를 구매해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사이트 유료 이용을 하던 중, 더 높은 버전의 카피를 구매해야 하는지 여부 ❓ 사례경과 클립아트 코리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콘텐츠 유료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장디자인출원 등록 과정에서 클립아트코리아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사진을 일부 사용했는데, 법률사무소에서 금액을 추가해 더 높은 버전의 카피를 쓰라는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9. 기업이 아닌 프리랜서도 디자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2021.02.17 rus5519

📚 기업이 아닌 프리랜서도 디자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프리랜서의 디자인보호 문의 ❓ 사례경과 온라인 프리랜서 마켓(크몽)을 통하여 온라인 디자인물(로고, SNS홍보물, 카드뉴스 등)을 판매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온라인 홍보물이기 때문에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이 아닌 프리랜서도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자문위원 의견 디자인권은 개인도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이미 사용 중인 디자인이라면 출원 시에...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8. 자사의 제품 디자인이 도용당한 것 같습니다.

2021.02.17 rus5519

📚 자사의 제품 디자인이 도용당한 것 같습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자사의 제품디자인 도용 대처 방안 ❓ 사례경과 부산 00터널 입구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타사의 난간 울타리가 자사의 제품 디자인을 도용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자문위원 의견 신청자는 디자인권 등록을 받은 상태이며, 타사의 제품을 비교해 볼 때 디자인이 서로 유사한 범위에 속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디자인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될 것입...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7. 상표침해금지 청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과 신규 상...

2021.02.17 rus5519

📚 상표침해금지 청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과 신규 상표 취득 방안이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상표 침해금지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 및 신규상표 취득방법 문의 ❓ 사례경과 본사가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참여한 모 병원에서 상표 권리자로부터 병원상표 침해금지 청구를 수령, 이에 대한 대응 방법 및 신규 상표 취득 방법을 문의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현재 경고자에게는 권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00’이라는 키워드의 상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6. 판매한 의류의 원단 패턴이 유명 외국업체의 상표권 등록된 패턴...

2021.02.17 rus5519

📚 판매한 의류의 원단 패턴이 유명 외국업체의 상표권 등록된 패턴이라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등록된 패턴을 사용했다 하여 경고장을 받아 대응방안 문의 ❓ 사례경과 의류 판매 후 해당 의류의 원단 패턴이 유명 외국 업체의 상표권 등록된 패턴이라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은 상태로, 잘 협조하고 상품을 내리고 인정하면 참작해 줄 수 있다 하여 내용증명에 서명하였으나, 이후 합의금을 요구 받았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먼저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상...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5.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

2021.02.17 rus5519

📚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서를 받은 후 향후 대처방안 문의 ❓ 사례경과 타 제품을 카피하여 제작한 사진을 웹사이트에 올려 상업적 목적으로 마케팅을 했다는 내용으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영세사업자로, 카피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는 지침이 없는 상태로 향후 명확한 사내 규정을 제정하고 대응 방안 수립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지식재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