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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4. 상대방이 부당한 이유를 근거로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4. 상대방이 부당한 이유를 근거로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

2021.02.18 rus5519

📚 상대방이 부당한 이유를 근거로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용역비 미지급 ❓ 사례경과 디자인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제작 공정의 대부분을 완료했음에도 상대방이 부당한 이유를 근거로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자문위원 의견 디자인 용역 계약에 따라 결과물을 제작할 경우, 이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작 공정이 100%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약정된 공정에 비해 어느 정도...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3.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진행 중, 수혜기업의 사유로 인해 협약이 해지되었는데 그에 따른 패널티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3.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진행 중, ...

2021.02.17 rus5519

📚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진행 중, 수혜기업의 사유로 인해 협약이 해지되었는데 그에 따른 패널티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사업 수행 중 협약이 해지된 후 받을 패널티의 불합격성 문의 ❓ 사례경과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수행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수혜기업이 사업진행을 포기하였고, 이에 기관으로부터 협약 해지 및 사업비 전액 환수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수혜기업에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패널티를 감당하...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2. 업무 위탁계약 완료 후, 제가 디자인한 캐릭터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2. 업무 위탁계약 완료 후, 제가 디자인한 캐릭터의 저작권은 누구에...

2021.02.17 rus5519

📚 업무 위탁계약 완료 후, 제가 디자인한 캐릭터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계약체결 후 디자인한 캐릭터의 저작권 귀속여부 ❓ 사례경과 UI/UX 디자인 등에 대한 업무 위탁 계약 후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캐릭터가 들어가는 타 작업물의 수익 배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중, 앱 내 들어가는 캐릭터의 저작권에 대해 상호 이견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 자문위원 의견 앱서비스 개발 업무 중 앱 내에서 운영되는 캐릭터 개발에 대한 저작권이 개발자와 위탁사 중 누구...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1. 제가 작업한 캐릭터를 3D캐릭터로 가공해 사용 시, 캐릭터 사용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1. 제가 작업한 캐릭터를 3D캐릭터로 가공해 사용 시, 캐릭터 사용료...

2021.02.17 rus5519

📚 제가 작업한 캐릭터를 3D캐릭터로 가공해 사용 시, 캐릭터 사용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작업한 캐릭터를 3D로 제작하여 사용 시 대처방안 문의 ❓ 사례경과 브랜드 인스타툰을 의뢰받아 작업 중, 업체가 디자이너(신청자)가 작업한 캐릭터를 3D로 제작하여 행사 홍보 등에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해왔습니다. 현재 계약서 상에는 수익이 창출되는 2차 창작물의 경우 작가에게 로열티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3D캐릭터의 경우 작가가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닌 원저작물을 다른 형태로 변...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0. 변경될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0. 변경될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

2021.02.17 rus5519

📚 변경될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변경될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 사례경과 부산시 산하기관과 포스터·홍보물에 관한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변경을 앞두고 있는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9. 입찰공고에 명시된 저작권에 대한 문구 해석이 궁금합니다.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9. 입찰공고에 명시된 저작권에 대한 문구 해석이 궁금합니다.

2021.02.17 rus5519

📚 입찰공고에 명시된 저작권에 대한 문구 해석이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입찰공고에 명시한 저작권문구 해석문의 ❓ 사례경과 아직 계약 단계는 아니지만, 입찰공고에 명시된 내용을 보고 문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 문의 드립니다. ‘2차 저작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용된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폰트, 유료 이미지 등 납품 이후에는 일체의 권리와 권한을 학교에서 가진다.’라고 적혀있는데, 포스터를 제작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제공 받은 폰트와 이미지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위 문...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8. 특허 등록 완료 제품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경고 및 대응 관련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8. 특허 등록 완료 제품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경고 및 대응 관련

종합 2021.02.17 rus5519

📚 특허 등록 완료 제품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경고 및 대응 관련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특허권 및 디자인권 침해 ❓ 사례경과 자사 제품 디자인 관련 분쟁 및 내용증명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과 대처 방안에 대한 자문 ❗ 자문위원 의견 경고장을 받게 되면 다음의 도표와 같이 경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경고장에 담겨진 상대방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1차적으로 파악한 후 이에 대해 회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대방 특허의 유무효를 판단하기 위...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7. 벽화 작업에 사용된 사투리 문구에 대한 저작권 위반 여부?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7. 벽화 작업에 사용된 사투리 문구에 대한 저작권 위반 여부?

2021.02.17 rus5519

📚 벽화 작업에 사용된 사투리 문구에 대한 저작권 위반 여부?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디자인권리 침해 ❓ 사례경과 계단에 벽화작업으로 사투리 문구를 넣었는데, 이에 대해 디자인 업체에서 저작권에 대한 위반으로 저작권료 및 저작권 표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 자문위원 의견 신청인의 사투리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즉 저작물이...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6. 자사 디자인 제품 이미지를 카피 제작한 업체에 대한 권리침해 대응 방법은?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6. 자사 디자인 제품 이미지를 카피 제작한 업체에 대한 권리침해 대...

2021.02.17 rus5519

📚 자사 디자인 제품 이미지를 카피 제작한 업체에 대한 권리침해 대응 방법은?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저작권 위반에 대한 대응 ❓ 사례경과 2017년도 디자인비엔날레 출품 및 이동주택(호텔 마름모) 디자인등록을 완료했는데, 우연히 타 업체에서 이를 카피해 제작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했습니다. 디자인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디자인 침해는 물품이 동일·유사하고, 디자인이 동일·유사한 경우에 침해가 성립됩니다. <디자인의 유...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5. 상표권 도용 주장 오해에 대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5. 상표권 도용 주장 오해에 대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1.02.17 rus5519

📚 상표권 도용 주장 오해에 대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계약의무 불이행 ❓ 사례경과 상대방이 자신의 상표를 도용했다며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던 신청인에게 연락을 취해 상품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신청인은 상표를 도용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은 그 상품과 관련해 디자인등록, 실용신안 등록 등을 하지 않았으며, 법무법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물은 이후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용역계약을 체결 후 채무를 모두 이행했거나 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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