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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디자인의 유사성을 전문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마스크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문의

 ❓ 사례경과

마스크를 디자인하여 디자인등록을 완료했습니다만, 다른 업체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마스크 디자인이 당사의 마스크 디자인과 형태적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유사성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등록디자인과 상대 업체의 디자인은 소재의 가로 끝 부분을 수평이 되도록 접어서 코와 턱을 감싸는 구조인 점이 유사하지만, 등록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상대 업체의 디자인은 코와 턱을 가리는 부분에 확연한 선이 구획되어 있고, 귀를 감싸는 끈과의 결합 부분에 금속색의 지지부가 각 모서리에 부착되어 있으며, 끈 길이 조절부가 없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나아가, 일회용 마스크 분야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동종류의 형태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바, 데드카피 또는 거의 동일한 수준의 모방이 아닌 이상 디자인권 침해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 업체의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만약 이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여전히 유사하다고 판단된다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