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 의견)

  1. 디자인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특정 디자인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는 해당 저작권자가 침해를 주장하지 

     않는 한 판단이 이루어질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법률 외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결국 귀사의 디자인이 해당

     해외 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하지 않았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귀사가 댓글 게재

     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하거나 댓글 게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과정에서 침해 여부가 간접적으로 다뤄질 소지가 있겠으나 이는 어디까지

     나 간접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2. 귀사의 SNS 계정은 공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므로 귀사는 해당 댓글을 게재하는 아이디(계정)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게재자가 다른 계정을 이용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이로 인해 귀사의 신용이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한다면 귀사는 게재자를 신용

     훼손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재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 게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행위를 금지시

     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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