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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80. 디자인전문회사에 의뢰해 로고 디자인을 진행했으나 이후 폰트 저작권자의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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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전문회사에 의뢰해 로고 디자인을 진행했으나

이후 폰트 저작권자의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폰트 라이센스 / 피해내용: 폰트 저작권 침해

 

 

 

 

 

 

 

 

 

 ❓ 사례경과


디자인전문회사에 자사 로고디자인을 의뢰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했는데, 이후 저작권자의 폰트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현재 해당 디자인회사가 폐업으로 연락두절인 상태로 해결방안에 대해 자문 요청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신청인은 결과물 납품업체가 폰트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정당하게 구입을 했다면, 해당 로고는 저작권 침해와 무관합니다. 다만, 웹사이트 등에 적용된 결과물이 폰트 자체(임베딩)인지, 이미지(JPG 등) 파일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폰트 자체가 사용되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저작권자와 합의하여 폰트 구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핵심 키워드


폰트, 이미지, 저작권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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