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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5.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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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문의

 

 

 

 

 

 

 

 

 

 ❓ 사례경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 몇 있고 대표자는 각기 다른 상태이나, 직원의 업무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2. 무단 지각을 여러 차례 했을 경우, 연차휴가 삭감 등 기타 징계 가능 여부

3. 고정된 월급여를 지급하기로 계약했으나,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예상되는 연장근로 수당이 달라지므로 그에 대한 대책

 

 

 ❗ 자문위원 의견


1. 형식상 사업주가 다른 몇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인사상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모든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노무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무단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결근에 따른 연차휴가 삭감이나 주휴수당 삭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 삭감은 가능하며, 적합한 징계는 가능합니다.

3. 정규 인원에 대해서는 고정된 연봉에 예상되는 연장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계약하고, 수시로 입/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 실제 발생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핵심 키워드


노무, 근로계약서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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