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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지만

메신저 내용만을 가지고 디자인 제작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채무 불이행

 ❓ 사례경과

계약서는 없지만 제작 공장에서의 제작 기록, 배송 기록, 세금계산서, 결제 요청을 한 뒤 해당 업체에서 기다려달라고 남겼던 문자 메시지 등은 남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제작비용 결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 자문위원 의견

상대 업체와 패키지 제작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완료했으므로 계약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대 업체에서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도급 계약 완성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 업체가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해 지급명령을 받으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시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사정, 납품을 완료한 사정, 결제 요청한 사정들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핵심 키워드

채무불이행, 지급명령신청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