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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웹사이트에서 콘텐츠 유료이용 계약을 체결해 이용 중,

유료로 제공하는 사진을 사용했는데, 더 높은 버전의 카피를 구매해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사이트 유료 이용을 하던 중, 더 높은 버전의 카피를 구매해야 하는지 여부

 ❓ 사례경과

클립아트 코리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콘텐츠 유료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장디자인출원 등록 과정에서 클립아트코리아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사진을 일부 사용했는데, 법률사무소에서 금액을 추가해 더 높은 버전의 카피를 쓰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용계약에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클립아트 코리아는 클립아트 코리아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고객과 콘텐츠 이용범위에 대해 클립아트 코리아 이용약관 제4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해두고 있고, 그 구체적인 이용 범위는 개별적인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정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클립아트 코리아는 제품 포장지의 경우 특약사항(특약 라이선스 사용 협의 범위 선택 14번 참조)으로 두어 사용 협의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콘텐츠의 사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해당 콘텐츠는 상담자가 디자인한 제품 포장지 디자인의 주된 부분은 아니나, 그 디자인의 일부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클립아트 코리아와 위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이상,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핵심 키워드

계약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