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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개발 제품 디자인출원이 가능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보호 

 ❓ 사례경과

당사는 스포츠용품류를 생산, 판매하는 개발/제조업체입니다. 현재 당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요가용 덤벨은 당사 고유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IoT 융합을 이용한 다양한 기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대한 디자인과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자문위원 의견

1. 지식재산권, 특히, 산업재산권을 통한 보호

(1) 요가 덤벨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은 제품에 적용된 기술적 특징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요가 덤벨의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상표권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표장에 대해 부여되는 독점권으로 향후, 서티핏의 제품 브랜드 등에 대한 독점권 확보에 활용 가능합니다.

(4) 디자인권은 제품의 형상, 모양, 색상 등에 부여되는 독점권이므로, 요가 덤벨의 디자인적 특징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디자인권을 활용한 요가덤벨 디자인의 보호

(1) 디자인권이란?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등으로서 시각적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에 부여되는 독점권으로, 이 역시 디자인 공개를 통한 공유의 반대급부로서의 독점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등록요건侉 제도

1) 신규성과 창작성: 특허권과 유사하게, 디자인권 역시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하며,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을 등록요건으로 합니다.

2) 선출원주의: 동일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먼저 출원된 것만 등록되며, 신규성과 창작성 등 주요 등록요건의 판단시점은 디자인출원일이 되므로 디자인 역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심사청구: 디자인권 역시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하여 이를 통과해야만 확보할 수 있는데, 의류 등 소비 사이클이 짧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요건만을 심사합니다.

(3) 디자인권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독점실시권 및 제3자 배척 효력을 가집니다.

- 일반적으로 디자인권의 가치를 특허권에 비해 낮게 보는 경향이 있으나, 디자인권 역시 침해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4) 출원준비

- 출원서 제출: 각종 서지사항과 디자인의 설명,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변리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저작자가 도면 데이터를 제공하면 변리사가 필요 서류를 준비해 출원 진행할 것입니다.

 ✔ 핵심 키워드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출원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